김민석 첫 고위당정 "부득이한 비거주 1주택 사유 폭 넓게 인정해야"
23일 당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
김민석 "종부세 개편 깊이 있는 숙의 필요"
수도권 주거는 "모든 수단 동원해 공급 확대"
강훈식 "공급 가능 주택용지 당에서 적극 검토해달라"
한성숙 "세제 개편 정교하게 접근해야"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정부와 청와대도 국민 의견을 반영해 세제 개편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의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우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김 대표는 "현실의 다양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개편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의 자연 증가 측면이 있다"며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이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은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거주 중심 주택시장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다"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속성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이 있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안정의 핵심은 공급 확대"라며 "택지 마련과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실장은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당정청이 청취한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고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도록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현장 목소리를 다시 살피고 정책의 완성도와 수용성을 한층 높여야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여당에 공급 가능 부지 발굴을 요청하기도 했다. 강 실장은 "주거 불안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스케줄을 제시해야 해소될 수 있다"며 "지역 사정에 밝은 여당 지역위원장들이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제도 합리화를 시급한 민생 과제로 꼽았다. 한 총리는 "세제 개편은 체감도가 높고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여러 부분을 세심하게 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2026년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을 어떻게 신속하게 할지, 중점 법안 추진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정청 간 '원팀'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당이 민심을 반영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당정청 일체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방향은 갖되 변화된 자리에서 역할을 하겠다"며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청 관계, 당정 관계는 더 긴밀해져야 한다"며 "당정청 관계를 심화·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하겠다. 민주당이 다시 뛰고 당정청이 다시 손잡고 뛰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