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월간의 '윤리 공백'.."여야 야합" 비판도
징계안 55건·제명안 13건 제출에도
22대 국회, 윤리특위 구성 난항
[파이낸셜뉴스] 28개월간의 국회 '윤리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후반기 국회까지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의 정쟁이 극심해지고, 국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들의 일탈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윤리특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재평가 포럼'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속한 윤리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특위가 국회의 윤리를 회복하고 기강을 바로잡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여야가 장기간 윤리 공백을 방치한 것은 사실상 '야합'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징계·제명안은 역대 최다 수준임에도, 막상 이를 심사할 기구인 윤리특위는 개문발차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여야 지도부는 6대6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는데 합의했고, 7월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 그러나 직후인 8월 당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윤리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면서 합의를 일방 파기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윤리특위 공백 상태가 지속된 것이다.
그러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5·18 폄훼' 논란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윤리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조정식 국회의장과 만나 "(이 의원과) 같이 국회에 앉아 있기 부끄럽다"며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은 제명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수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윤리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이 의원 제명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조 의장 역시 윤리특위 구성에 대한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에 "윤리특위가 2년 넘게 구성되지 않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민망한 장면"이라며 "이진숙 의원 건과 무관하게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지는 있다"고 전했다. 다만 김민석 체제가 최근 들어선 만큼 여야 지도부의 협의가 진행돼야 하며, 이를 지켜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중 정치권에서 실제 징계·제명으로 이어지거나, 논란을 재점화에 다시 타격을 입히는 사례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내다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권에선 '딸 축의금' 논란 최민희·'갑질 논란' 강선우·'주식 차명거래 논란' 이춘석의원 등이 있고, 야권에서는 '5·18 폄훼 논란' 이진숙·'백골단 기자회견' 김민전·'젓가락 논란' 이준석 의원 등이 있다.
여야가 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윤리특위 발족을 지연시킨다는 주장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진숙 의원 논란에도 윤리특위를 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서로에게 불리한 이슈이기 때문에 소집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에서는 징계안·제명안 제출이 여야 정쟁의 수단으로 남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리특위가 구성됐던 21대 국회에서도 53건의 징계안이 발의됐지만, 실제 징계된 의원은 1명 뿐이다. 실제 징계로 이어지는 사례가 극소수이니 만큼,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또 정치 양극화라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윤리특위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