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구청장에 맡긴다
당정 "전근 등도 거주 인정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불가피한 사유'의 비거주자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민주당은 또 정부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시 거주·비거주 1주택자에 구분을 두지 말아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달 3일 이전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부동산 세제개편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의견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김민석 대표·권칠승 정책위의장·한정애 사무총장과 한성숙 국무총리·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대책, 민생 및 개혁 법안 추진 전략 등이 논의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를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권한을 받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전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를 하는 경우 거주 인정을 확대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를 강하게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