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거래' 현우진 1심 선고…'매관매직' 김건희 2심 시작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주(24~28일)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제 등을 현직 교사와 부당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하도급 업체의 경영에 간섭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한 판단도 나올 예정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씨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현씨는 A씨와 공모해 수학 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수학 교사 2명에게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로 75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현씨 측은 "교재에 수록할 문항이 필요해 현직 교사들과 계약을 체결한 뒤 약속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세금 납부까지 했다"며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했다.
오는 25일에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다. 구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KT 자회사 KT텔레캅의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열회사 전 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지시해 경영에 간섭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현옥 전 KT 경영지부문장 등은 KT와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용역 물량을 특정 업체에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기존 협력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가 적용됐다.
구 전 대표 측은 "추천한다는 것은 들었지만 취임하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재판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자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오는 24일에는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심 선고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2심 첫 기일은 오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