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 종부세, 거주 여부 구분 말자"
당정, 세제 개편안 수정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의 집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있어 1주택자의 실거주 여부를 따지지말 것을 강하게 요청하면서다.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모았다.
23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안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민석 지도부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다. 김 대표를 비롯, 한성숙 국무총리·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3일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취지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한 것이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덜어줬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향하도록 했다.
그러자 수도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동산 민심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