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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호르무즈 파병동의안, 국회 통과 쉽지 않아…이라크戰보다 명분 없어"

뉴시스

"트럼프, 이라크戰 강력 반대했던 분…자기모순 있다" "양면성 있어 李대통령 고민 많을 것…대안 상의해야"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9일 YTN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침략 전쟁을 반대하도록 헌법 5조에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결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나 일본도 손사래를 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라크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분"이라며 "자기모순이 있다"고 했다. 다만 "미국과 우리는 아주 중요한 친구이자 동맹이기 때문에 친구 입장에서 같이 고민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양면성이 있는데 아마 대통령께서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국회 통과도 쉽지 않고 헌법상 논란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민심도 그렇다"고 했다. 그는 "대안이 뭔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봐야 한다"고 했다.

향후 국회로 파병 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가결 여부를 두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방부나 청와대 측에 요청해 보면 아직 정리된 게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입장도 아직 정해진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로 현지 조사단을 파견한 상황이다. 현지 상황 파악 차원이고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파병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