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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했다"…남편 서류 뒤지다 '사망보험' 발견한 아내 [헤어질 결심]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결혼 14년 동안 남편에게 가계 경제권을 전적으로 맡겼던 맞벌이 여성이 이혼을 준비하던 중 남편이 몰래 가입해 둔 거액의 연금보험과 자신도 모르는 사망보험 계약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다.

1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14년 차 맞벌이 여성 A 씨는 결혼 초부터 남편을 믿고 자신의 월급 대부분을 생활비 통장에 입금하며 대출 상환과 저축 등 가계 관리를 일임했다. 남편이 평소 "아이들 교육비와 대출 원리금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말한 탓에, A 씨는 사고 싶은 물건까지 참아가며 생활비를 아껴왔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남편의 냉랭하고 무관심한 태도가 이어지면서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A 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배신감은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재산 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우연히 남편 앞으로 배달된 보험사 우편물을 확인한 결과, 남편이 결혼 3년 차부터 매달 수십만 원씩 연금보험 2건에 가입해 불입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심지어 두 연금보험의 만기 수익자는 모두 시어머니로 지정돼 있었고, 남편이 혼인 전 가입한 저축보험도 별도로 존재했다.

A 씨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함께 발견된 종신보험 증권이었다. 해당 상품은 남편이 계약자이자 보험금 수익자이고, A 씨 본인이 피보험자로 설정된 계약으로, A 씨가 사망할 경우 남편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구조였다. A 씨는 "해당 보험에 자필 서명을 한 기억이 전혀 없다"며 "내 동의도 없이 이런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남편은 "연금보험은 내 노후 대비용이고 수익자도 어머니로 돼 있으니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결혼 전에 가입한 보험 역시 내 몫"이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남편이 홀로 숨겨둔 연금보험과 저축보험 모두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이나용 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 부부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은 만기 수익자가 시어머니로 지정돼 있더라도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혼인 전 가입한 저축보험 역시 결혼 이후 부부 공동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그로 인해 증가한 가치에 대해 기여도를 따져 몫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내 몰래 가입된 종신보험 역시 계약 무효나 철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상법상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무효로 규정돼 있다. 이 변호사는 "보험사에 청약서 사본을 요청해 자필 서명 진위를 확인해야 하며, 본인 동의가 없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설령 과거에 동의했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이혼처럼 동의의 기초가 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생긴 경우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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