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화장품 음악 사용료 최저 수준 판결 "희생만 강요" 항소 예정

[파이낸셜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화장품 업체인 주식회사 이니스프리와 주식회사 에뛰드를 상대로 낸 공연권료 사용료 소송 1심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0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

2022-11-09 07:47:04

"편의점 음악 사용료 월 237원"...음악저작권협회 사실상 패소

[파이낸셜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매달 2만원으로 계산한 공연권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월 200원대의 이용료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사실

2022-08-16 10:44:24

12월, 캐럴과 함께 따뜻한 사회 분위기 만들어요

[파이낸셜뉴스]  멜론, 바이브, 벅스뮤직, 지니뮤직, 플로에서 캐럴 이용권 3만장과,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캐럴 무료 음원 22곡이 제공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

2021-11-29 09:30:47

"작은 점포에 공연료 내라니" 최신가요 사라진 카페·마트

"가요보단 클래식이나 올드팝송을 틀려 한다. 이중으로 돈 내가며 가요를 매장에서 틀 이유가 없다." (A카페 매장) "공연권료 내라던데, 대형몰도 아니고 99㎡(30평) 점포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공연 하겠

2018-08-28 16:53:57

[카드뉴스] 공연권료, 누가 어디에서 얼마나 더 내나?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올해 8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로써 국내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이어 중소사업

2018-08-22 15:51:45

50㎡ 미만 소규모 영업장, 공연권료 납부 대상서 제외

오는 23일부터 50㎡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커피·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으로 공연권료 납부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

2018-08-20 09:00:09

[차장칼럼] 커피숍 음악, 공연권료까지 내라고요?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클래식이나 인디밴드 노래를 골라 틀어주는 스트리밍 서비스 가입을 위해 점주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이번에는 공연권료 문제

2018-06-10 16:53:20

[3회 국제 지식재산권·산업보안 컨퍼런스] 저작권 분쟁 ‘소송’ 대신 ‘중재’로 푼다

지식재산강국 진입을 위한 '제3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가 파이낸셜뉴스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최로 22일부터 서울 쉐라톤 워커힐호텔 무궁화홀에서 이틀간 열린다. 이번 행사에선 총 22명의 국내외 석학들이 연사로 나서

2013-05-21 17: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