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준신위,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 로백스 대표변호사 영입

[파이낸셜뉴스]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가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에 합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 준신위는 최근 허 변호사를 사무국 심사팀장으로 영입했다. 허

2024-05-03 14:34:10

"예비후보자 공약집 무상 배포도 불법 기부" 대법

[파이낸셜뉴스]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불법 기부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50

2024-05-03 13:29:06

골수 검사 중 숨진 영아 '병사'로 기재.. 대법 "사인 파악 한계…허위작성 무죄"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병원에서 골수채취 검사 도중 숨진 생후 6개월 영아의 사인을 다르게 적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2024-05-02 18:45:45

골수검사 도중 숨진 영아 사인을 '병사'로 쓴 의사, 허위진단서 '무죄'...대법

[파이낸셜뉴스]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병원에서 골수채취 검사 도중 숨진 생후 6개월 영아의 사인을 다르게 적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고의가 있었다는

2024-05-02 14:42:07

대법원, 2024년도 신임 재판연구관 118명 임명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은 2024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신임 재판연구관 118명을 임명했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서 임명장 전수식을 연다. 올해 재판연구원은 각 고법 권역별 수

2024-05-01 10:24:37

사기 양형기준 13년 만에 재정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변화된 범죄 양상과 사회적 처벌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13년 만이다. 4월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

2024-04-30 19:35:45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양형기준 손질..."국민 인식 반영"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변화된 범죄 양상과 사회적 처벌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13년 만이다. 4월 30일 대법

2024-04-30 11:46:22

인사청문회 앞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공수처 쇄신 이뤄낼까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오동운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가 약 3달의 수장 공백을 겪은 만큼 주요 사건의 속도감 있는 수사와 조직

2024-04-29 16:28:48

법무법인 세종, '부동산 NPL 투자 세미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은 한국사내변호사협회와 함께 지난 22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부실채권(NPL) 투자 유형과 주요 법적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세종에 따르면 부동산 NPL 투자 시장은 고금

2024-04-29 16:20:56

"수출차 야적장 주차 업무 불법 파견 아니다" 대법 확정

[파이낸셜뉴스] 수출할 차들을 국가별·차종별로 야적장에 주차하는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불법 파견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현대차

2024-04-29 12:4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