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병원에서 골수채취 검사 도중 숨진 생후 6개월 영아의 사인을 다르게 적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라임 사태' 당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측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김동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法網)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파이낸셜뉴스] '라임 사태' 당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파이낸셜뉴스] 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병원에서 골수채취 검사 도중 숨진 생후 6개월 영아의 사인을 다르게 적었다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고의가 있었다는
[파이낸셜뉴스] 단월드가 일부 누리꾼이 제기한 '하이브 연관설'을 부인했다. 하이브와 어도어가 '경영권 탈취 시도 여부'를 놓고 격렬하게 대립하던 중 온라인을 중심으로 단월드와 하이브의 연관설이 제기됐다.&nbs
[파이낸셜뉴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성 권리를 주장하던 여성이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2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사우디 법원은 마나헬 알 오타이비(29)에게 지난달 30일 ‘테러
[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모교인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 등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감사
[파이낸셜뉴스] 헌정 초유 ‘검찰총장 뇌물수수 의혹’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게시를 한 유튜버가 예고하면서 검찰이 “엄정하게 모든 법률적 책임을 묻겠다”고 30일 경고했다. 이 유튜버는 해당 동영상을 4월 30일~5월 1일 오후 늦게
[파이낸셜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반복적으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김씨를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