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몰래 빌린 돈을 자녀가 갚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모 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파이낸셜뉴스] 학교에 설치된 마사토(굵은 화강암 모래) 운동장에 대해 별도의 관리 규정을 두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21년 8월 31일 밝혔다. 현역군인 등의 성폭력 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이 아
정부에서 한국과 일본을 오갈 때 여권이 필요 없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에 따른 관계발전 방안을 강구하던 중 아이디어로 제시된 것으로, 경제계에서도 동일한 요구를 했던 만큼 긍정적인 분위
[파이낸셜뉴스] 주민등록증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게 하는 제도 및 수사기관이 지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성 관계 입막음 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뉴욕 맨해튼 법원이 4월 30일(현지시간) 법원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수감될 수 있다고 그에게 경고했다. 맨해튼형사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여권 없이 내국인처럼 출·입국토록 하자는 윤석열 정부 내에서 제기됐다.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에 따른 관계 발전 방안을 강구하던 중 아이디어로 제시된 것인데, 경제계에서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30일 이 검사의 주거지와 포렌식 업체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제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속에서 정책보다는 정쟁 이슈에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연의 역할에 주목하는 법학자들은 여야가 국익을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법원 공무원을 선발하는 법원행정고등고시에도 공직적격성평가(PSAT) 문제가 출제된다. PSAT는 국가 공무원 5급을 뽑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공개채용시험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와 인사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