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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룰 손보는 與…정청래 결선투표제 승부수 던지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17일 예정된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정하는 기한을 일시적으로 없애는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전준위 구성과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간소화하는 안을 상정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전준위는 후보 등록 개시일 50일 전까지 구성해야 하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식은 후보 등록 개시일 30일 전까지 확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안건은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 이날 온라인 투표에 부친 해당 안건이 가결될 경우 당 지도부는 전준위 구성과 전당대회 출마자 선출 방식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벌게 된다. 전준위 구성은 이르면 당무위원회가 열리는 오는 26일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남은 것은 것은 전당대회 출마자를 뽑는 방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정 대표가 결선투표제 도입을 비롯해 다른 당과의 연대를 도모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방침을 공론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인사로 정 대표 외 김민석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당 대표가 거론돼서 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당대회 예비 경선이 권리당원 투표율 100%가 반영되는 것을 염두에 두면 강경파 민주당 권리당원들을 등에 업고 예비 경선을 통과하겠다는 의지로 비춰진다. 정 대표가 권리당원 수가 50만명을 웃도는 호남 지역에 구애하는 것도 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김 총리와 송 전 대표가 정 대표의 연임을 막기 위해 연합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호남 지역에서 지지세가 높은 송 전 대표가 김 총리를 지원하게 되면 정 대표에게 갈 표가 분산된다는 것이다. 정 대표가 언급한 다른 당과의 연대 가능성은 현재로선 미지수다. 본래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혹은 합당을 통해 이중당적을 가진 당원들의 표를 얻으려 했으나, 조 대표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패배하며 정치적 내상을 입은 지금은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합당에 찬성한 유시민 작가도 전날인 15일 노무현재단 고문직을 내려놓으며 소위 '문조털래유(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로 대변되는 친문·친청계 인사들이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韓, 중동재건에 건설적 역할 기대"...외교부, 재건기금은 협상 지켜봐야

[파이낸셜뉴스]우리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이후 중동 지역 재건에 건설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중인 재건기금 참여에 대해선 종전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450조원에 달하는 이란 재건기금 조성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이날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미-이란 간의 앞으로 후속 협의에 대해서 관련 동향을 저희들이 주시하고 있다"면서 "재건기금과 관련해선 양국간 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우리나라는 중동 지역의 재건 과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미-이란 간의 종전협상 양해각서(MOU) 내용에 관해서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파악중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한다"면서 "어떠한 통항료 또는 수수료도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되고 있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관련 국제적인 동향과 미국뿐만 아니라 이란 등 주요국 입장 등을 면밀히 고려하면서 기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란전쟁 종전 이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예단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과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저희들은 밝혀 왔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고 설명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공무원 성과평가 결과 의무 공개..."상시 성과관리 체계 도입"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본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3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실질 기여도가 평정 결과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문화를 확립하고, 성과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됐어도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평가결과를 통지했다. 이 떄문에 일부 공무원은 자신의 평과 결과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 시행 이후 평가 완료 후, 평가 대상자의 점수, 순위, 평가 의견 등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본인에게 통지해 야 한다. 인사처는 평정 결과 통지 의무화 조치에 이어 연말 일회성 평가 체계를 보완하는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을 함께 추진한다. 시스템은 평가 대상자가 수시로 작성한 업무추진 기록을 평가자가 확인·되먹임(피드백)하며,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게 한다. 인사처는 하반기부터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성과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성과평가의 핵심은 공정성 확보와 구성원 간의 공감대 형성"이라며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능력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공직 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윤호중 "참정권 빌미 사적 검문·시설 점거 정당화 안돼"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인근에서 이어지고 있는 집단시위와 관련해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참정권 침해와 서울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체육 관계자 등의 출입을 막거나 소지품 검사를 시도했다는 사적 검문 논란이 제기된 데 이어, 집회 과정에서 취재진과 시민을 상대로 한 물리적 충돌 사례까지 알려지면서 불법행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장관은 "정부는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민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신속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거관리 제도 개선 논의에도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청년대표를 포함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허위사실 유포에도 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장동혁 '선거 소청' 승부수에..野 분란 가속화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지도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지역인 서울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당 내분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당사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비당권파는 선거 소청 제기를 두고 "장동혁 대표의 당권 유지를 위한 몸부림"으로 비판하고 있다. 장 대표가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장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 분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야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선거 소청 시한인 17일 전까지 선거 소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전남광주 등 6개 지역의 선거를 대상으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더해 장 대표는 '선거인 명부 누락'이 발생한 충북 지역까지 선거 소청을 진행할 의사를 밝혔다. 총 7개 지역 중 국민의힘 소속 당선인도 포함돼 있는데, 만일 선거 소청이 받아 들여질 경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극적 승리를 거둔 오세훈 시장 역시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선거 소청이 6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 재선거'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설명이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긴급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목표는 분명하다. 전국 재선거"라며 "소청은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비당권파는 장 대표가 선거 소청을 결정한 것에 대해 '당권 유지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서, 장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회 입성 등으로 장 대표의 당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장 대표가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는 '윤어게인' 세력에게 소구하면서 '동아줄'을 붙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 소청의 직접적 당사자이기도 한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대표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당 지도부는 자리보전용 구호를 멈추고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지금 국민의힘의 책무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끝까지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선관위에 대해 해체 수준의 혁신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 대표에 대한 규탄이 쏟아졌다. 김용태 의원은 "국민의힘이 오 시장 선거 승리를 부정하며 보수를 분열시키는 장동혁 리더십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고 했고, 진종오 의원은 "극단적 대응만을 앞세워 정치적 생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이날 선거 소청과 관련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며 반발했다.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과 조은희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와 만나 의원총회 개최를 촉구했다.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지도부의 독단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 의원총회는 본회의가 열리는 18일 예정돼 있는데, 선거 소청 시한은 17일까지인 만큼 지도부는 시급성을 고려해 의원총회를 생략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제기하더라도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오 시장은 약 6만표 차이로 정 후보를 꺾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를 뒤바꿨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도 지난 4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서도 선거 소청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 "당을 희화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현장을 찾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강제 해산을 하명하고 어제 서울경찰청장이 패가망신을 운운하며 시민과 청년들을 겁박했다"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선거·특검·선관위 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여야, 18일 본회의서 '투표지 부족' 국조 계획서 채택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에 착수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다. 여야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소속 공무원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 폭넓게 증인 채택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조사 명칭은 가칭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해졌다.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2명도 참여할 예정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대통령 기록관 세월호 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비공개됐던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3건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에는 세월호 피해보상법과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오간 여야 협의 자료, TF 회의 쟁점, 정부 내부 검토 내용 등이 포함됐다. 16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가족협의회에 사본을 전달했다. 대통령기록관은 가족협의회가 청구한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관련 기록물에 대해 지난해 11월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가족협의회는 올해 3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록물 3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2일 가족협의회에 기록물 사본이 제공됐고, 가족협의회는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공개 기록물은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추진사항,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진전사항 보고,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사항 보고 등이다. 세부 자료에는 세월호특별법 TF 회의 현황 및 쟁점사항 보고, TF 진행상황과 주요 쟁점 보고, 세월호 2차 TF 회의 자료, 피해보상 논의 진행 경과, 세월호 특별법안 여야 간사 회의 결과보고 등이 포함됐다. 기록물에는 세월호특별법안 여야 조문 비교 분석, 내부 검토사항, 피해보상 분야 여야별 주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부 검토 내용도 담겼다. 다만 보도자료에 공개된 것은 기록물명과 주요 내용 요약이며, 원문 전체 내용은 대통령기록 포털에서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앞서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도 지난달 22일 가족협의회에 제공했다. 가족협의회는 이와 관련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도 취하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李대통령, G7 정상회의 돌입… '새 파트너십 구축·국제연대 재건' 논의

【파이낸셜뉴스 로마(이탈리아)=최종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G7 정상회의 의장국은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 등을 초청해 확대회담을 할 수 있는데, 올해는 한국과 브라질, 인도, 케냐, 이집트 등 5개국 정상이 초청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후 에비앙에 도착해 마크롱 대통령과 초청국 정상들과의 기념촬영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첫 세션인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 연대 재건(Forging new partnerships and rebuilding international Solidarity)' 에 참석한다. 이번 세션에서 참여국들은 최근 국제 개발원조가 축소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G7 회원국 및 한국과 브라질, 인도, 케냐, 이집트 등 5개 초청국 정상과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 및 시디 울드 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총재 등이 참여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수원국들의 개발수요는 여전히 확대중임에도 불구하고 공여국들의 공적재원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G7 등 공여국과 수원국간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이 대통령은 각 수원국들이 공적 재원을 활용해 자국 내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자국의 경제자립을 유도해 나갈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 노력을 소개하게 된다"면서 "또한 각국의 기술 격차가 다시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게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구축 및 글로벌 AI 허브 등 우리 정부의 Al 관련 비전도 공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저녁에는 프랑스 측이 준비한 음악회와 공식만찬 등 환영행사에도 참석한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양대노총 '즉시 정년연장' 고수...與 중재안 공개 반대

[파이낸셜뉴스] 양대노총은 16일 '즉시 정년연장' 청구서를 정치권에 내밀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검토 중인 단계적 정년연장과 경영계에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권한 부여에 반대하면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정년연장 법제화를 통해 현행 법정 정년 60세를 65세로 즉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은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년 연장은 소득 공백 없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즉시 정년연장을 주장했다. 양대노총이 즉시 정년연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정년 시기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간 편차가 해소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소득 공백이 예측돼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61세에서 65세로 늦춰지고 있다. 실제 올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1966년생의 연금 수령 시기는 2030년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소득 공백 상황에 놓인다. 양대노총은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마련한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 방식은 노동자들의 소득공백을 해소할 수 없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2029년에 현재 법정 정년 60세를 61세로 늘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7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일종의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양대노총은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의 중재안 중 정년연장 대상자에게 경영계가 노동시간을 조정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조치를 허용케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동의 없이 경영계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동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실상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면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영계에 이같은 권한을 주는 것은 전체 노사관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양대노총은 기자들과 만나 정년연장과 청년 고용 위축은 별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별도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양 위원장은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 고용이 위축된다는 것이 연결고리처럼 얘기되는데 실제 그런지는 들여다봐야 한다"며 "오히려 대기업과 정부·공공기관들이 나서 청년들에게 어떻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할 것인가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가는 정책을 정년연장과 빗대어 만들어가서는 안된다"며 "정년연장은 노동자들의 노후 소독을 보장하는 대책이고,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대책은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 위원장은 "지금도 (정년연장이) 늦었다. 이미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입법하고 적용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며 "올해 하반기 정기 국회가 입법의 최적 시기다.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다"며 조속한 65세 정년연장을 위한 입법 추진도 요구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노건호 "유시민은 귀중한 지식인…재단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깃발 잡아달라"

[파이낸셜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상임고문직 사퇴와 관련해 "정치적 입장이나 개인적 호불호를 떠나 귀중한 지식인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씨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의외일 수도 있겠지만, 유 전 이사장과 개인적인 교류는 거의 없었다"면서도 "2002년 대선 경선 이후 개혁당 활동과 2009년 공개적으로 봉하마을을 찾았던 모습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이사장은 정치적 노선이나 개인적 호불호와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귀중한 지식인으로 존중받고 높게 평가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평가했다. 노씨가 입장문을 낸 데는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현재단 운영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진 논란 때문이다. 곽 의원은 재단이 설립 취지와 달리 유 전 이사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놨고, 이후 유 전 이사장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임고문 해촉을 요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노씨는 논란의 배경에 대해 "고인에 대한 모욕과 폄훼, 조롱이 청소년층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재단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이해한다"며 "재단과 곽 의원 사이에는 다소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있었고 소통 과정도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함께 표출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곽 의원이 제기한 문제들이 재단 변화의 계기가 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노씨는 "곽 의원이 수개월 동안 제기한 문제들이 재단이 고인에 대한 모욕과 폄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접근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며 "그가 오랫동안 가져온 문제의식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곽 의원은 현역 정치인인 만큼 발언과 판단은 온전히 본인의 몫"이라며 "제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재단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유족의 재단 참여에는 설립 초기부터 반대해 왔고 앞으로도 같은 생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어지는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은 다소 소란스럽고 보고 싶지 않은 충돌이 계속되고 있지만 결국 모든 일은 지나가게 돼 있다. 중요한 것은 한 차례 모래바람이 지나간 뒤 무엇이 남느냐"라며 "재단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깃발을 붙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통일부 "제주포럼 참석 北인사 접촉신고 수리"..성사 여부 촉각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오는 24~26일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제21회 제주포럼에 북측 인사 초빙을 위한 접촉 신고를 수리했다. 올해 열리는 제주포럼은 사상 처음으로 제주도와 외교부가 공동주최한다. 이번 제주포럼에는 올 연말 실시되는 차기 유엔사무총장 후보자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16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제주포럼측은 유네스코 본부 정책·평생교육국의 교육정책 부서장인 장광철 박사 섭외를 추진 중이다. 장 박사는 직접 제주도를 방문하는 대신 화상으로 제주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제주포럼 주최측이 외교부와 제주도라서 통일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서도 장광철의 화상 참여에 대해 일단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하지만 "장씨의 참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장 박사는 지난 2020년에도 서울국제교육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코로나에 대처하는 글로벌 교육 동향 및 미래 교육 담론'을 주제로 발표한 바 있다. 장 박사는 북한 김형직사범대학교에서 교육학박사를 취득하고, 북한 교육성에 근무했던 인물이다. 유네스코에서는 아시아태평양 교육국 및 세네갈 다카르 유네스코 다문화 지역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며 교육권, 교육 정책 분석, 교육 재정 등 프로그램을 관여해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여객선 타고 온 섬 숙박 관광객에 최대 1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올여름 여객선을 타고 섬을 찾아 1박 2일 이상 머무는 여행객은 최대 10만원의 여행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여객선을 이용해야 하는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이며,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지원된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7∼8월 섬 여행객에게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여름 휴가철 섬 방문을 늘리고, 섬 지역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항목은 숙박비, 식비, 여객선 운임, 식료품 구매비 등 섬 안에서 쓴 여행 경비다. 신청자는 왕복 승선권과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최대 10만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전 신청은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30일 밤 12시까지 '2026년 섬 방문의 해' 공식 누리집에서 받는다.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넘으면 추첨으로 대상을 정한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전남도의 '섬 반값여행', 한국관광공사의 '숙박세일페스타'와도 연계한다. 여름철 1차 지원에 이어 10월에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2차 여행비 지원도 추진한다. 전국 88곳의 '찾아가고 싶은 섬' 방문 인증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8∼9월에는 '1인 1섬 갖기', 어린이 동반 가족 대상 티니핑 프로그램, 추석맞이 섬 특산품 기획전 등이 순차적으로 운영된다. 신청 인원이 지원 규모를 넘으면 추첨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통합특별시장에 공공주택지구 지정해제 권한…재난안전 간부 1·2급 격상

[파이낸셜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해제 권한이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과 자율학교 운영 기준도 새로 적용된다. 재난 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이 1급 또는 2급 지방공무원으로 격상되고,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정해진다. 소방본부장 직급도 소방정감으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 시행령 제·개정안 30건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행정·교육·도시개발·산업 분야 특례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다. 새로 제정된 특별법 시행령은 모두 8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일반행정, 교육자치, 도시개발, 산업 활성화 등 분야별 특례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담았다. 조직·직급 체계가 조정된다.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 공무원으로 둔다.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격상된다. 통합 이후 의회 업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정하고, 복수의 의회 사무차장을 4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 조직도 위상이 높아진다. 통합특별시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소방정감은 소방공무원 계급 체계에서 소방총감 다음 단계다. 통합 지방정부의 재난 대응 범위가 커지는 데 맞춰 소방 지휘라인의 직급을 높인 조치다. 권한도 일부 넓어진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해제 기준이 구체화됐다. 통합특별시가 지역 개발과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할 때 적용할 세부 기준이 생기는 셈이다. 국가 사무 위임 근거도 정비됐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고쳐 국가 행정사무 처리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소방청 소관 21개 대통령령에도 새로운 지방정부 유형인 '통합특별시'가 반영됐다. 교육 자치 분야에는 자율학교 운영 기준이 담겼다.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운영할 수 있는 학교 운영 특례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이 정해졌다. 출범 초기 행정 수요에 대응할 장치도 포함됐다. 통합특별시는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1% 자율 범위를 4년간 부여받는다. 통합 직후 행정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초기 인력 배치에 일정한 재량을 주는 내용이다. 국가공무원 정원과 보수 체계도 함께 정비된다. 부시장과 기획 담당 실장 등 통합특별시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이 개정됐다. 통합특별시장, 정무부시장, 감사위원회 위원장의 연봉과 직급 보조비 지급액도 조정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은 대한민국 다극체제 형성과 지방 주도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들이 지역 민생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