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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시의회와 벌써 '충돌'…원구성 관련 입장 밝히자 의원들 "월권행위"

[파이낸셜뉴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지난 15일 부산시의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원구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간담회에서 전 당선인이 "부의장 자리는 의전용이지 일과는 상관없다. 민주당 의원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월권행위란 주장이다. 이종진 부산시의원(국민의힘·북구3)은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당선인에 항의의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 9명의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이 함께했다. 이는 앞서 전 당선인이 기자간담회에서 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 반발한 것이다. 시의회 인선을 두고 부산시장(당선인)이 소위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없기에 엄연한 월권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종진 의원은 "해당 발언들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부산시의회는 시장의 하부기관이 아닌 엄연히 독립된 입법기관이다. 대통령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개입할 수 없듯, 시장 당선인 역시 시의회 원구성에 개입할 권한이 전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시 전 당선인은 간담회에서 '견제와 협치'를 강조했는데 그럴싸한 말로 자신의 의회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진짜 민의는 시민께서 국민의힘에 37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몰아주셨고 민주당은 11석이라는 성적표로 심판하셨다"며 "시민께서 왜 민주당을 소수당으로 주저앉혔겠나. 시장 당선인의 독주를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라는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부의장 자리는 의전용'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시의회 부의장 자리는 의회를 대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책임감 있는 자리다. 이를 한낱 '의전용 딱지'로 비하하지 말라"라며 "전 당선인은 해당 발언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 만약 앞으로도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타협 없는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견제의 뜻을 전했다. 앞으로 의회 원 구성에 대한 질문에 이종진 의원은 "의회 원 구성은 민의의 비율에 따라 의회 내부의 자율적인 협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전 당선인 측 관계자는 "본 취지는 의회 운영 과정에 있어 당을 떠나 서로 존중하고 협력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던 의미다. 전적으로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지당하다"라며 "의회에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누그러진 與 독주 의지.."상임위 독식 논의 안해"

[파이낸셜뉴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경제정책 관련 상임위원장들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6·3 지방선거 전부터 으름장을 놨던 전체 상임위원장 독식은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들 운영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독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그런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고, 협상에서 그런 카드를 꺼낼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법사위를 위시해 주요 상임위 운영권을 노리면서도, 애초 밝혔던 오는 18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독식하겠다는 입장은 점차 옅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이야기한 18일이 오기 전까지 협상 이어가고자 한다"면서도 "조속히 마무리해 일하는 국회로 돌아가자는 데 대해 야당도 반대하지 않기에, 저희 바람이지만 6월을 넘어가지는 않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는 지방선거 결과에서 비판적인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 결정적인 접전 지역에서 패배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책임론이 일고 있는 만큼, 무리한 입법독주는 일단 피하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與, 전당대회 준비 시한 유연화 추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전국당원대회 준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과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방식 확정을 위해 기존 당헌상 기한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당헌 부칙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행 당헌에 따르면 전준위는 후보 등록 개시일 50일 전까지 구성해야 하며,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방식은 후보 등록 개시일 30일 전까지 확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26일 당무위원회에서 전준위 구성을 공식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승리에 기여한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해 향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감산 규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안건에 포함됐다. 당 기여도에 대한 보상과 책임정치 강화를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해당 안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앙당원 온라인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한병도 "국민의힘이 가진 주요 경제 상임위 회수도 검토"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의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 운영권 회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지난 1년 동안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 회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디. 그는 "국민의힘 견제와 균형에 진심이라면 국회를 공전시켰던 구태부터 성찰하는 것이 순서"라며 "엉터리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와 무차별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켜왔다.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궤변을 늘어놓는 곳이 아니다.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곳"이라며 "중동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정부와 손발을 맞춰 실제 성과를 낼 민주당이 (주요 경제 상임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민의힘이 운영권을 쥐고 있는 주요 경제 상임위는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우선 정무위의 경우 금융 관련 입법을 주도한다. 이재명 정부의 포용 금융 등 정책 실현을 위한 필수 상임위로 여겨진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 권한도 갖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산자위는 국내 산업 지원과 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입법을 도맡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각종 산업 진흥책과 맞물려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이들 상임위 운영권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여야 간 원 구성 협상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권도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의지도 재차 내비쳤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국민의힘, 서울 등 6곳 선거 소청에..오세훈 "張 자리보전용 구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서울 등 6개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대표의)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정략적 구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기한 선거 소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오 시장이 당선된 서울시장 선거 역시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경기·인천·광주전남·부산·울산 등 6개 지역에 대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투표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소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를 비롯해 기초단체장, 기초·광역의원, 광역·기초 비례대표 의원 등 6개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국민공공정책포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면 재선거가 아니라 문제가 된 투표소 별로 짚고 넘어가자는 취지라고 한다"며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오 시장은 곧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도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공개했다. 지도부의 재선거 요구를 '자리보전용 구호'라고 규정한 것이다. 그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 없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 사건"이라며 "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재선거 주장'으로만 몰아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집중해야 할 책무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끝까지 밝혀 책임자를 처벌하고, 선관위에 대해 해체 수준의 혁신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 앞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특정인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허비되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특정 개인의 구호가 아닌, 책임 있는 공당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는 국민의 기대에 제대로 응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정점식 "서울 집값 10억 시대, 李 부동산 정책 근본부터 틀려"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열린 '서울 집값 10억 시대'는 이재명 정부 1년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주택평균매매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고 한다"며 "서민과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전월세 가격도 무자비한 수준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조사를 인용했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1~5월 누적 3.81% 올랐다. 5월 서울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91% 상승하면서 1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고, 서울 주택 종합 월세가격은 0.81% 오르면서 통계 공표 이래 10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는 "시장 상황은 이렇게 심각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벌거숭이 임금님을 보는 것 같다"며 "지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 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하는가 하면 전월세 가격에 대해 '대폭등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재 매매, 전세, 월세 트리플 폭등의 주 원인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공급 위축"이라며 "전세 대출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인데 엉뚱한 주범 몰이로 서민들만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 중에는 회사 가까운 곳에 거처를 구해야 하는 직장인도 있고 자녀 교육으로 부득이하게 전월세를 구한 학부모도 있는데 투기꾼 낙인을 찍고 규제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인가"라며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지 않으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막을 수 없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갉아먹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野 "서울 등 6개 지역 재선거, 참정권 회복 위해 필요"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의결한 가운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오로지 국민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에 대해 서울·부산·인천·광주전남·울산·경기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 등 참정권의 훼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얼마 만큼 발생했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선거 소청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 고민이 있었다"며 "투표용지 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에 대해 신속한 증거보전 및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 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소청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선거 소청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라며 "국회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시키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참정권 훼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투표용지 1장의 공정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급한 것은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선관위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청 시한인 오는 17일 전 선거 소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소청 기간이 17일까지로 증거 보전이 너무 중요하고,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소청 이후 선거무효소송 등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한병도 "국민이 선관위 가치 있나 묻는다..개헌 검토"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은 지금 선관위가 과연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이대로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고 묻고 있다"며 "민주당은 결코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 선거 관리 제도 개선 방향과 개헌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바로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한 선거 소청 카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또 장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사태의 진상 규명에 집중하지 않고 음모론만 반복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장 대표는 어제(15일) 기어이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전남광주 6개 지역 전면 재선거 소청 카드를 꺼냈다"며 "더 황당한 것은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선거 소청에 대해) 한마디 묻지도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사자 의견 없이 당선 무효로 돌리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표가 모자랐던 곳은 일부 투표소 뿐인데, 시민 전체의 멀쩡한 표까지 무효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그토록 외치던 국민 참정권을 제 손으로 짓밟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듯 음모론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며 "통계학자조차 조작 의심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못 박은 쌍둥이 득표를 두고 (장 대표는)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없을 일"이라고 외쳤다"고 말했다. 또 "장 대표가 힘을 얻는다며 연일 찾는 잠실은 무법 천지가 됐다. 경찰관에게 욕설과 고발이 쏟아지고 핸드볼 선수와 취재진에게 폭행이 가해졌다고 한다. 급기야 광장에는 중국 개입설까지 등장했다"며 "부정선거에 쌍둥이 득표, 이제는 외세 개입까지 가히 '음모론 백화점'"이라고 비판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부산 남구 박재범 당선인, 구청장 인수위 '더 잘사는 남구 준비위' 출범

[파이낸셜뉴스] 박재범 부산 남구청장 당선인과 부산 남구는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지난 15일 대연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더 잘사는 남구 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선인 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준비위원회는 기존의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개념을 넘어서고자 '더 잘사는 남구 준비위원회'란 명칭을 사용했다. 특히 시장 상인, 학부모, 청년 등 실생활 속 주민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남구의 주민 체감형 정책과 미래 성장전략 정책을 준비하는 데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준비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교육계, 지역사회 활동가, 주민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인사들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부경대학교 윤성종 석좌교수가, 부위원장에는 행정 실무 경험이 많은 손지석 전 남구 총무국장이 각각 선임됐다. 이날 박 당선인은 준비위원과 자문위원들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민선 9기 구정 비전과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민선 9기 비전과 공약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역 성장 동력 확충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당선인의 주요 공약과 구 현안사업 검토, 정책 제안, 구정 비전 수립 등의 활동을 이어가게 된다. 박 당선인은 "기존 행정의 좋은 성과와 연속성은 이어가고 주민이 체감하는 새로운 변화를 더해 더 잘사는 남구를 만들겠다는 뜻을 담았다"며 "과거를 평가하는 데 머무르기보다 구의 미래를 준비하는 실용적인 논의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의 체급을 키우는 성장 정책과 주민의 일상을 돌보는 민생 정책을 함께 가져가야 할 과제로 뒀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더 잘사는 남구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준비위원장은 "이번 준비위는 주민과 현장이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 플랫폼"이라며 "구의 미래 성장 동력과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위원들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KF-21 보라매 '국가 공인 비행안전성' 입증, 글로벌 수출 탄력받는다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항공 주권의 상징인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국가가 공인하는 최종 비행안전성 검증인 형식인증을 통과하며 글로벌 시장을 향한 본격적인 양산과 수출 가동의 청신호를 켰다. 무장 운용을 비롯한 작전 성능 검증에 이어, 극한 환경에서도 조종사와 기체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할 수 있는 내구성까지 공식 입증받으면서 K-방산의 기술적 신뢰도를 확보했다. 형식인증 통과는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신규 개발된 항공기의 설계가 국가가 규정한 감항인증기준에 정확히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법적 제도를 말한다. 1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전날인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89회 감항인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KF-21 체계개발사업의 감항성 심사 최종 의결을 통해 최초형식인증을 획득했다. KF-21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항공기 구조 역학, 무장 통합 기술, 최첨단 전자시스템 등 감항인증기준이 명시한 14개 핵심 분야의 총 745개 검사 항목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충족하며 비행안전성을 공식 입증했다. 이번 최초형식인증은 지난 2021년 4월 본격적인 감항성 심사에 착수한 이래 약 5개년 동안 진행된 정밀 검증 프로세스의 최종 결실이다. 방사청은 그간 누적된 비행시험 데이터와 정밀 구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KF-21 기체가 가진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냈다. 정부 당국은 이번 인증 획득이 K-방산의 신뢰도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끌어올리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획득한 전투용 적합 판정이 임무 수행 능력과 정밀 무장 운용 등 군 작전요구성능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절차였다면, 이번 최초형식인증은 어떠한 극한의 전장 환경에서도 조종사의 생명과 기체 구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국가가 최종 공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일동 방위사업청 차장은 이번 형식인증 주관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 온 최고 수준의 감항인증 역량과 경험이 KF-21의 비행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단단한 기반이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국가 공인 기술력은 향후 글로벌 수출 전선에서 해외 구매국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방산 수출 외연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최초형식인증 획득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본격적으로 전개될 양산 공정에서도 호기별 감항인증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실제 제작되는 양산 기체들이 국가가 인증한 설계 기준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조립 생산되었는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군 당국과 방산 유관 기관들은 대량 양산 국면에서도 촘촘한 품질 관리 프로세스와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유지함으로써, 공군전력의 공백을 메울 성공적인 군 전력화가 가시적인 타임라인 내에 완수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전한길, 선관위 '폐기' 주장 물품 추가 공개…선관위 관계자 직무유기 혐의 고발

[파이낸셜뉴스]   보수 성향의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폐기했다고 주장한 선거 관련 물품을 지난 12일에 이어 추가로 공개하고 선관위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주간조선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보관상자 2개와 기표용구, 선거인명부 대조전표 약 1700매 등 선거 관련 물품을 공개했다. 전씨는 지난 12일에도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투표용지 보관상자 1개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행위로 판단한다. 선관위가 스스로 재선거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씨 측은 이날도 해당 물품을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고발장에는 해당 물품이 공익제보자를 통해 전달받은 것이라고 적시됐다. 전씨 측은 또 "투표함이 반출된 뒤 개방된 노인복지시설에서 시민들이 진실 규명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증거를 보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직후 전씨 측은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선거 물품을 현장에 방치해 보관·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진 당일 관련 물품을 '폐기'했다고 허위 발표해 사법부를 기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 "중동 협상 타결 환영…중요한 진전"

  【파이낸셜뉴스 바티칸=최종근 기자】유럽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중동 관련 협상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기대해 온 사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협상 타결을 이끌어낸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협상 당사국 및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고, 역내 주민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글로벌 에너지 수급이 안정화되고, 그간 호르무즈 해협 항행에 제약을 받아온 우리 선박과 선원들을 포함한 모든 선박이 조속히 안전한 운항을 재개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는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 상승을 초래하며 국내 물가와 기업 경영, 일상생활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단기간 내 변화를 체감하긴 어렵겠지만,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며 회복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번 합의가 중동 지역을 넘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지속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李대통령, 프랑스 에비앙으로…2년 연속 G7 정상회의 참석

  【파이낸셜뉴스 바티칸=최종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지난해 캐나다 G7 정상회의에 이어 2년 연속 G7 정상외교 무대에 서는 것이다. G7은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 서방 7개국의 모임이다. G7 정상회의 의장국은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 등을 초청해 '확대회담'을 할 수 있는데, 올해는 한국과 브라질, 인도, 케냐, 이집트 등 5개국 정상이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비앙에 도착해 G7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세션별 발언을 통해 주요 의제에 대한 한국의 경험과 해법을 각국 정상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한국이 2년 연속 초청된 만큼 'G7 플러스' 국가로서의 존재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산적한 국제현안을 논의하는 보다 넓은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통해 한국의 외교는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이고 유럽과 글로벌한 차원으로 뻗어나가 더 넓은 연대와 더 깊은 협력을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지난 1년은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로 시작해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기치하에 주변국과의 관계 안정화, 유럽·중동·아세안·글로벌 사우스 등과의 실질협력 증진, 해외 위난과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 보호 등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이제 보다 넓은 세계무대에서 대한민국은 더 큰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G7 플러스 외교강국으로서 한국 외교가 이뤄가는 앞으로의 과정에 대해서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나 구체적 진전이 있다고 보고드리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선 미국과 이란이 종전에 합의하면서 종전 후속 상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합의의 일부분으로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들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서 "물론 합의 이행이 어떻게 되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이 그냥 단기간 내에 개방이 될지 또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후속 협의에서 중요한 부분이 핵 문제인데, 핵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휴전 자체에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李대통령, 伊교민 만나 "투표권 행사 못하는 건 심각 문제"

【파이낸셜뉴스 바티칸=최종근 기자】바티칸을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이탈리아에 거주 중인 한국 교민들을 오찬 간담회에서 만나 격려했다. 특히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 참정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 투표 문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신 재외국민 투표 문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인데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주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문화와 사람의 가치를 국가경쟁력으로 발전시켜 온 나라"라며 이탈리아가 가진 문화적 저력에 경의를 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동포 여러분은 이탈리아 사회 곳곳에서 성실과 책임으로 신뢰를 쌓아 왔으며, 그러한 노력이 오늘날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동포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당당히 역할을 하는 중요 핵심 국가가 됐다. 그리고 그 근원에는 세계 곳곳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조국의 이름을 빛내고 또 조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이 계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야말로 대한민국 외교의 진정한 주역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이탈리아에서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신뢰와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 동포사회가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동포사회의 커뮤니티나 또 동포들의 활동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도 저희가 좀 더 확대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박이태 가이드협회회장은 "대통령께서 지난 금요일 멜로니 총리와 만나 언급했던 공인가이드 자격증 관련 민원에 대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탈리아 측에서 연락이 왔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멜로니 총리의 일처리 속도가 놀라울 정도다. 지난 번 방한 때 논의했던 감가상각제가 해결되어 있어 놀랐는데, 한국의 이재명 정부도 빠르다고 정평이 나 있는데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더 빠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카를로 콜롬보 한인입양인단체 회장은 "뿌리는 결코 잊을 수 없으며 우리는 단 한 번도 한국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며 "모든 한인입양인들이 자신의 두 조국 모두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받아 준 이탈리아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다시 찾아 준 한국에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행사장을 떠나기에 앞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입양동포들을 직접 찾아가 따스한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떠나겠다"…'알릴레오 북스'도 중단 선언

[파이낸셜뉴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무현재단 유튜브 운영을 문제 삼은 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상임고문직에서 물러났다. 유 전 이사장은 대표 콘텐츠인 '알릴레오 북스'도 이달 말 중단하겠다고 알리며 당분간 재단과 거리를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무현재단은 15일 유 전 이사장의 사임 요청에 따라 상임고문직을 해촉했다고 공지했다. 유 전 이사장은 후원회원 서신에서 "당분간 노무현재단을 떠나서 살려고 한다"며 해촉 요청 사실을 전했고, 재단 유튜브 프로그램인 '알릴레오 북스' 중단도 통보했다. 그는 사퇴 배경에 대해 "앞으로 제가 할 비평 활동 때문에 노무현재단이 혹시 겪게 될지도 모를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향후 정치 비평 활동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재단에 부담으로 번지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의 공개 비판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곽 의원은 재단 유튜브 콘텐츠에서 유 전 이사장 관련 비중이 크다고 지적하며 "노무현재단이 유시민 홍보업체냐"고 비판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