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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달라" vs "못준다" 與野 평행선… 원 구성 난항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마지노선을 오는 18일로 정한 가운데 여야 간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권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정한 시한 내 협상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 등을 논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운영수석은 이날 회동에서도 원 구성 협상이 18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국민의힘 측에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여전히 법사위 운영권을 두고 여야 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라는 점도 확인했다. 법사위 운영권이라는 핵심 쟁점으로 인해 여야 간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는 모양새다.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으로 여겨지는 법사위 운영권은 곧 국회에서 입법 주도권과 직결된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해야 하는 민주당에게 법사위 운영권은 필수적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에게 법사위 운영권은 대여 투쟁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법사위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연일 벌어지며 전체 원 구성 협상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 관련 입법을 주도하는 정무위원회와 산업 관련 입법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 운영권도 원 구성 협상 막판 변수로 부상 중이다. 현재 이들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주요 경제 상임위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발목을 잡았다는 빌미를 내세우며 운영권 탈환을 목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이들 상임위 운영권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상임위 배분 문제에 대한 입장 차가 확연한 가운데, 이번 주가 원 구성 협상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제시한 18일이 임박해서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마다 여야 간 이견 차로 두 달 가까이 시간이 소요돼왔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만큼은 조속히 원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정 공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중동전쟁 여파 등으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 해소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조속한 원 구성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법사위 운영권을 맡는 게 전제다. 특히 과거 관례를 소환하며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국회 차원의 정부·여당 견제 기능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여야가 법사위 운영권 등을 두고 평행선을 계속 달린다면, 주도권을 쥔 민주당 차원의 전체 상임위 독식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민주당에서 원 구성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독식 가능성을 열어놔서다. 다만 일부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근 지방선거 결과는 물론이고 당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든 것을 고려해 이와 같은 극단적 장면이 연출 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전체 상임위 독식이란, 기본적으로 여론적 지지가 뒷받침해주고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라며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 추이를 지켜보는게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사퇴압박 받는 鄭·張 '운명의 한 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가 이번 주에 정해질 전망이다. 양 대표 모두 당내 사퇴론을 맞닥뜨리고 있어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장 대표 모두 각 비당권파로부터 6·3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대승을 거뒀지만 핵심인 서울시장 등 접전 지역들을 내줬고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패배했다는 게 공격포인트다. 먼저 정 대표의 경우 다음 주 초에는 직을 던질 공산이 크다. 오는 8월 17일 예정된 전당대회에 출마해 연임에 도전하려면 전례에 따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꾸려지는 24일 이전에는 사퇴해야해서다. 이번 주에 연임 도전 여부를 결정하고 사퇴 시점을 고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절차상 사퇴 수순임에도 당권파에 맞서는 친명(親 이재명 대통령)에서 정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당권경쟁을 위한 포석이다. 연임 수순이 아니라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양새를 유도하는 것이다. 중진 박지원 의원이 사퇴와 함께 전당대회 불출마를 함께 선언하라고 요구한 이유다. 정청래 지도부는 이에 이재명 정부의 선거 악영향을 부각해 반박하고 있다. 지방선거 백서 편찬 과정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권 도전을 위한 사임 등 정부의 메시지와 행보가 미친 영향도 평가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인사도 선거 과정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던졌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응당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친한계(親 한동훈 의원)을 비롯한 개혁파 인사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기조 탓에 선거에서 참패했다며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압박 수위는 민주당보다 훨씬 높다. 우재준·양향자 최고위원이 장 대표 사퇴를 공개 요구해 지도부 내부에서부터 파열음이 나는 것이 대표적이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 후임 지도부가 당을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여야, 선관위 개혁용 개헌 국조 후 논의 전망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 선관위 개혁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됐지만, 정작 개혁 과정에서 필수적인 헌법 개정 논의는 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곧 가동되는 만큼,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개헌 등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TF'를 띄웠고, 곧 당 차원의 특위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국민의힘 역시 제도개혁을 위한 조속히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무소불위 선관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여야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모으고 있지만, 현행 헌법으로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현재로썬 국회의 국정감사만 가능한 상황이며,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선관위 개혁을 위한 '2단계 원포인트 개헌'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 선관위 상임위원 증원 및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법 등 법률 개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정청래 "개성공단·금강산은 평화의 숨구멍..李정부서 되살리길"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며 "평화의 숨구멍이자 전쟁의 방지턱"이라며 "이재명 정부 내에 되살리는 일을, 다시 불을 지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산책한 북미정상회담 사진을 게시한 것을 언급하며 "실낱같은 희망을 다시 본다. 다시 한 번 한반도 평화의 꿈을 생각해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순방 중 레오 14세 교황을 만나는 것을 거론하며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6·15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약속"이라며 "그 약속을 다시 현실로 만드는 힘은 대화에 있고 협력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탈리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레오 14세를 단독으로 면담했다. 서울에서 세계청년대회가 열리는 내년을 계기로 방북을 요청할 지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 "군사용 첨단 드론, 진검 승부…본선 진출 8개 팀 확정"
[파이낸셜뉴스] 현대전의 핵심 무기 체계로 부상한 드론과 이를 무력화하는 대(對)드론 기술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실전형 모의 교전 무대에서 본선 무대에 오를 최종 8개 팀이 가려졌다. 이로써 민간의 첨단 기술을 군에 신속하게 도입하고 미래 강군 육성을 앞당기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술 검증 절차가 반환점을 돌았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 예선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예선전을 통해 오는 9월 최종 본선에 진출할 드론 부문 4개 팀과 대드론 부문 4개 팀 등 총 8개 팀이 최종 선발됐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예선 준비를 위해 지원된 실증지원 예산이 민간 기업의 첨단 기술을 한층 더 발전시키는 유의미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며, 오는 9월에 열릴 본선 무대는 대한민국 첨단 드론 기술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미래 강군 육성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예선은 지난 4월 진행된 서면평가를 통과한 총 21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기술력을 겨뤘다. 특히 육군 36사단과 해군특수전전단, 해병대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군 합동 대항군과 민간 기업들이 실제 쌍방 교전을 벌이는 방식으로 치러져 기술의 실전 능력을 엄격하게 검증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확정된 드론 부문 본선 진출팀은 △프리뉴, △파블로항공 및 심투리얼 컨소시엄, △디브레인, △아쎄따 및 모빌리티원과 에이럭스 컨소시엄 등 4개 팀이다. 대드론 부문에서는 △비에이솔루션즈 및 루프와 데이터디자인엔지니어링 컨소시엄, △담스테크 및 유비파이와 알에프코어 컨소시엄, △로보블럭시스템 및 아이원랩과 재능대학교 컨소시엄, △위우너스 및 동인광학과 삼정솔루션 컨소시엄 등 4개 팀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 당국은 이번 예선 대회에 참가한 기업들의 기술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회 개최 전 총 20여억 원 규모의 실증시험 지원 예산을 선제적으로 집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참가 기업들은 드론의 재밍 회피 기술과 자율비행 성능을 보완하고, 대드론 시스템의 실전 포착 및 무력화 능력을 한층 끌어올린 상태에서 본선행 경쟁에 임했다. 앞서 예선 둘째 날인 지난 11일 오후에는 이 차관 주관으로 다수의 민간 업체와 군이 확보한 첨단 드론 및 대드론 기술 시연 행사도 병행됐다. 시연회에서는 대한항공의 장기체공 드론과 한화시스템의 단거리 에이사 레이다 및 전투차량 탑재 기동형 레이저포, 군이 자체 개조 개발한 해군특수전전단의 광섬유 에프피브이 드론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할 핵심 장비들이 대거 공개돼 주목받았다. 이번에 선발된 8개 본선 진출팀은 향후 약 3개월 동안 군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기술 보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오는 9월 2주 중에 개최되는 본선 대회에 참가해 최종 승자를 가릴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말로만 민주주의, 부끄럽지 않습니까?" 올공의 2030, 빨강도 파랑도 아니었다 [허술한 공정 때린 '예민한 공정']
[파이낸셜뉴스] 태극기는 있었지만 성조기는 없었다. '재선거'를 외치는 함성은 있었지만 '부정선거'는 없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무능이 초래한 '투표지 부족 사태'로 지난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소였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순식간에 재선거 요구 시위 현장으로 탈바꿈했다. 경기장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 사이로 "정치 시위가 아니다", "선동당하지 말라"는 문구가 경기장 외벽 곳곳에 붙어 있는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재선거를 외치는 이 공간의 중심엔 흔히 '정치 무관심 세대'로 불려온 2030 청년들이 있었다. 2030은 외쳤다…"우리가 원하는 건 오직 '재선거'" 시위에 참여한 청년들은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재선거'라는 단일 구호만 외쳤다. 극우 진영이 단골로 들고 나오는 '부정선거'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극우단체를 상징해 온 성조기는 빼고 태극기만 흔들자는 벽보도 붙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직장인들이 출근해야 하는 월요일을 앞두고 대학생들이 "직장인 대신 우리가 공간을 지켜야 한다"며 시위 참여를 서로 독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번 사태에 청년들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고려대생 박진수씨(23)는 최근 '투표지가 멈춰 선 곳에서, 공권력은 누구를 향해 칼날을 겨누는가'라는 제목으로 선관위와 경찰의 현장 대응을 비판하는 웹자보(웹+대자보)를 게시했다. 그리고 대자보를 올리게 된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불공평에서 시작됐다. 불합리에 목소리를 내고 국민의 권리를 확보했던 민주화 정신을 통해 대학생, 지식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이번 사태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침해 사안이라 좌우를 가릴 것 없이 국민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하는 상황임에도, 말로만 민주주의를 외치며 선한 영향력을 떠들어 댔던 사람들이 정작 진영 논리를 초월한 국민주권침해에는 입 다물고 있는 게 선택적 민주주의로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부터 끝없이 제기돼왔던 선관위를 둘러싼 모든 논란이 21세기에 태어난 저로서는 융통성이라는 말로 넘어가기 어렵다"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누가 당선됐든 재선거가 반드시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건국대 25학번이라 밝힌 강혜령씨는 '선관위 향한 정당한 불신을 이용한 극우 준동에 반대하는 건국대인'이라는 제목으로 학우들의 서명을 받았다. 강씨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 용지 부족은 선관위의 어처구니없는 과실임이 분명하다. 많은 청년과 학생들이 선관위에 분노를 표했다"고 단언한 뒤 "그러나 선거 관리 부실이 곧 부정선거는 아니다. 부정선거는 선거 결과를 바꾸려는 의도적 범죄"라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쪽과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충격적인 선거 관리 부실이 내란 옹호 극우 세력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줬다. '민주주의' 가면을 쓰고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불만을 교활하게 이용하는 이들을 반대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청년 개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학도 연대에 나섰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서강대·한국외대 등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6·10 민주항쟁 39주년인 지난 10일 오후 일제히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부정선거·비상계엄 옹호에 매몰되지 않고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사안의 본질을 놓치지 않았다. 특히 이날 발표된 시국선언문에는 박종철·이한열 열사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계승하겠다는 명분이 분명히 담겼다. 동시에 이번 사태를 음모론적인 '부정선거'가 아닌 현장 대처가 미흡했던 '부실선거'로 명백히 규정했다. 선관위의 행정 실패를 꼬집으며 '관계자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한 것이다. 이날 저녁 연대 캠퍼스에서 만난 안수진씨(22)도 "투표함에 메시지를 적었다. 내란세력의 청산과 함께 필요한 건 정치권의 절차적 정당성이라고 썼다"고 강조했다. 눈길을 끄는 건 이들의 목소리가 조직화되는 과정도 기성세대의 문법과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다. 전국 주요 대학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온 시국선언의 발원지는 학교 광장이 아닌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이었다. "내 투표권이 선관위 무능으로 증발했다", "선거 당일에 투표지가 모자란다는 게 말이 되냐"는 공분이 에타 게시판을 달구자, 대학생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과거 학내 벽면에 붙이던 대자보가 '에타'에 시국선언 게시글로 올라왔다. 실명 혹은 익명으로 하나, 둘 올라오던 시국선언은 인스타그램과 X(옛 트위터),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순식간에 확산했다. "정치 무관심한 줄 알았는데…" 기성세대의 시선 이들의 '외침'은 기득권층이 된 기성세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던 2030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도 생겼다. 대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두 딸을 키우는 주부 강연수씨(52)는 최근 관련 뉴스를 보고 큰 딸이 걱정됐다. 그는 "혹시나 딸이 올림픽공원에 갈까 걱정돼 지난 주말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눴다"며 "처음에는 내 생각이 맞다 싶었는데 딸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딸은 강씨에게 "기성세대가 아무렇지 않게 편법으로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걸 뉴스로 많이 봤다. 우리가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투표권뿐인데, 그걸 빼앗겼다는 데 나와 친구들 모두 공감했다"며 "특히 우리를 화나게 한 건 투표권을 빼앗긴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어른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씨는 "딸이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며 "그때부터 뉴스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이처럼 2030의 적극적인 이번 시위 참여는 기성세대의 편견에도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무엇보다 진영 논리에 갇힌 정치 과몰입 계층이 아닌 2030 청년세대가 이번 사태에 '목소리'를 높인 데 주목했다. 익명을 요구한 직장인 한모씨(46)는 "정치에 무관심한 줄 알았던 요즘 애들이 우리보다 훨씬 이성적이라는 점에 놀랐다. 특히 특정 정당을 무조건 욕하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부분을 지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그는 "앞서 탄핵 시위 때도 그렇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모습에 어른으로서 많은 생각이 든다"며 청년들을 '정치 무관심층'으로 바라보던 자신의 시각에 변화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서구 거주 김진선씨(40)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문제는 그냥 넘어가선 안 되는 큰 이슈고, 공개적인 소리를 내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대학생들이 나서서 움직이는 게 놀랍고 기특하다. 아직 정치와 사회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죽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또 "뭐가 됐든 젊은 층이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건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며 놀라움을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서윤경 기자
안보환경 변화 발맞춘 정예 인재 양성, 국방부 국군사관학교 창설 의견 수렴
[파이낸셜뉴스]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기술 중심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관학교의 체질 개선을 추진 중인 국방부가 정예 군 장교 양성 방향 정립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군의 첨단화를 이끌 국방 인재를 확보하고 명품 사관학교로의 도약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로 풀이된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이달 공군사관학교를 직접 방문해 교수와 훈육관 사관생도들이 참여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앞서 진행된 육군사관학교 및 해군사관학교 현장 방문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조치다. 안 장관은 미래 항공우주 전장을 선도할 정예 공군장교 양성 방안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관한 현장의 다채로운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공사 교직원과 사관생도들은 안정적인 조종사 양성을 뒷받침할 비행훈련 역량 함양 교육체계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향후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공군 고유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국방부 수뇌부에 전달했다. 안 장관은 현장의 제안들에 공감을 표하며 향후 추진될 국군사관학교 체제 안에서도 우수한 조종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교육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인구절벽 현상과 함께 인공지능(AI) 및 무인체계가 전면에 등장하는 유례없는 안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래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미래 비전도 함께 제시됐다. 첨단 교육 시설 인프라 구축과 우수한 교수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확충하고 각 군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융합한 인공지능과 드론 등 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첨단 스마트 강군을 이끌 국방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세계적 수준의 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이번 육해공 3군 사관학교 순회 간담회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다양한 제안과 제도 개선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국군사관학교 창설 방안을 보다 정교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李대통령 "北 체제 존중·흡수통일 추구 안 해"…대화 재개 의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을 맞아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대북 3원칙을 재확인했다. 남북 대화 재개 의지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6·15 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 서면 축사에서 "6·15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출발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인 관계로 축사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독했다. 이 대통령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자는 소중한 약속이었다"며 "비록 그 약속이 온전히 이행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공존이야말로 남북 모두가 상생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키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북 3원칙을 발표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의 기초를 마련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화의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 때의 어려움에 실망하거나 주저앉아 포기할 수는 없다"며 "비록 잠시 부침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남북뿐 아니라 동북아와 전 세계의 공통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를 한반도 공동번영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주권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26년 전 남북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정동영 "개성공단 냄비 들고 김대중 대통령 찾을때 못잊어"..6·15선언 SNS 성명
[파이낸셜뉴스]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화 단절의 남북 관계를 한겨울에 동트기 직전 상황으로 비유했다. 정 장관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6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을 통해 "비록 지금은 차디찬 겨울의 정점에 서 있지만,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며 한반도의 미래를 향한 담대한 여정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치지 않고 인내하며, 적대를 걷어낸 평화적 공존의 토대 위에서 번영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반세기 적대의 장벽을 허물고 분단사 최초로 두 정상이 손을 맞잡았던 평양 순안공항의 감동이 여전히 생생하다고 회고했다. 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0년 6월 13일 분단 55년 만에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처음으로 평양 순안공항에서 만났다. 김 위원장은 당시 예상을 깨고 순안공항 활주로 앞까지 직접 찾아와 김 전 대통령을 영접했다. 이 만남은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로 이어졌다. 정 장관은 "그로부터 4년 뒤, 열린우리당 의장 시절,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입각 제안을 받고 당초 지명받았던 부서 장관직을 한사코 고사한 뒤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한 것은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사항 가운데 진척이 더뎠던 개성공단 사업을 추동하고 완성하기 위한 열정 때문이었다"고 회고했다. 정 장관은 또한 지난 2004년 12월 개성공단 준공식에 참석해 1호 입주기업이 생산한 생활용품 냄비 세트를 들고 동교동을 방문했을 때 "수고했다"며 어깨를 두드려 주시던 김 전 대통령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순탄치 않았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로 협력의 줄이 끊겼고,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은 하노이 결렬이라는 암초를 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극단적 대결 노선으로 일관하다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내란·외환죄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받으며 안팎의 거대한 위기를 자초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간 전단 살포와 확성기 중단을 비롯한 선제적 평화 노력을 쏟아부었다"면서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가혹하리만치 무겁고 차가운 침묵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바티칸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15 선언의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다"며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천명한 것도 정 장관은 언급했다. 정 장관은 "미국과 이란이 마침내 종전을 선언했다는 역사적인 낭보가 전해졌다"며 "전쟁의 모진 냉류 속에서도 결국 평화의 길은 열린다는 위대한 증거이자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시대의 도도한 흐름은 결코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 차디찬 한반도의 땅에도 봄은 반드시, 그리고 기필코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李대통령,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방북 요청 등 주목
【파이낸셜뉴스 로마(이탈리아)=최종근 기자】바티칸을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갖는다. 또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추기경)과도 만난다. 내년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교황의 방한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레오 14세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단독 면담에서 세계 평화와 연대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부탁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로 레오 14세 교황의 방북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청와대에서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레오 교황이 방한한다고 하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오시는 길에 북한도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교황의 방북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다. 레오 14세 교황과 단독 면담 이후 이 대통령은 교황청 국무원장(추기경)도 만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한국인으로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이 로마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집전한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연설을 통해 "(남북이)정전 상태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로 이어지고 세계의 연대가 다시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선순환을 함께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흡수 통일이나 일방적 체제 경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가겠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이사야서 2장 4절의 귀한 말씀이 온 나라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與 6·3 지선 백서, '명청대전' 촉발하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를 총평하는 백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서는 백서가 '명청대전'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를 야기한 요인으로 정부 인사들의 언행과 그에 따른 파장까지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당 지도부의 책임 축소 차원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외 인사로 구성된 6·3 지방선거 평가위원회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8월 초중순까지 약 8주간 활동을 하게 된다. 이후 평가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선거 백서를 발간하게 된다. 이 같은 방침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에 대한 평가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며 지시한 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 평가 백서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정부 인사들의 언행과 관련 보도에 대한 대응 과정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거 직후 사의를 표명하고 당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보도에 당이 적극 대응하지 못한 점을 거론하며 "당내 균열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아울러 전북지사 선거와 차기 당권 경쟁을 연결 짓는 언행 등 당의 단합을 저해한 사례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선거 기간 후보 공천 과정을 둘러싸고 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던 김관영 무소속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한 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당 안팎에서는 이 같은 평가 기준이 선거 패배의 원인을 당 지도부의 전략 부재나 선거 운영 실패보다 정부·친명계 인사들의 언행으로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당 지도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모든 변수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백서 작성 과정이 선거 책임론을 둘러싼 친명계와 정청래 지도부 간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청래 대표와 조승래 사무총장은 현 지도부와 당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이라며 "평가 대상이 평가를 주도하겠다는 것, 학생이 자기 시험지를 직접 채점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썼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법사위 운영권'에 가로막혀 진전없는 원 구성 협상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마지노선을 오는 18일로 정한 가운데 여야 간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 운영권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주도권을 쥔 민주당이 정한 시한 내 협상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1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 등을 논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운영수석은 이날 회동에서도 원 구성 협상이 18일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국민의힘 측에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여전히 법사위 운영권을 두고 여야 간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라는 점도 확인했다. 법사위 운영권이라는 핵심 쟁점으로 인해 여야 간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는 모양새다.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으로 여겨지는 법사위 운영권은 곧 국회에서 입법 주도권과 직결된다. 이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해야 하는 민주당에게 법사위 운영권은 필수적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에게 법사위 운영권은 대여 투쟁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법사위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연일 벌어지며 전체 원 구성 협상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 관련 입법을 주도하는 정무위원회와 산업 관련 입법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 운영권도 원 구성 협상 막판 변수로 부상 중이다. 현재 이들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있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주요 경제 상임위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발목을 잡았다는 빌미를 내세우며 운영권 탈환을 목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이들 상임위 운영권을 유지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상임위 배분 문제에 대한 입장 차가 확연한 가운데, 이번 주가 원 구성 협상의 클라이맥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제시한 18일이 임박해서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마다 여야 간 이견 차로 두 달 가까이 시간이 소요돼왔던 점을 지적하며 이번 만큼은 조속히 원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정 공백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중동전쟁 여파 등으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 해소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조속한 원 구성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법사위 운영권을 맡는 게 전제다. 특히 과거 관례를 소환하며 제1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야 국회 차원의 정부·여당 견제 기능이 되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일 여야가 법사위 운영권 등을 두고 평행선을 계속 달린다면, 주도권을 쥔 민주당 차원의 전체 상임위 독식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 민주당에서 원 구성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독식 가능성을 열어놔서다. 다만 일부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근 지방선거 결과는 물론이고 당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든 것을 고려해 이와 같은 극단적 장면이 연출 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전체 상임위 독식이란, 기본적으로 여론적 지지가 뒷받침해주고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이라며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 추이를 지켜보는게 적절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정청래·장동혁, 운명의 한 주..내주 초 사퇴할까
[파이낸셜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가 이번 주에 정해질 전망이다. 양 대표 모두 당내 사퇴론을 맞닥뜨리고 있어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장 대표 모두 각 비당권파로부터 6·3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대승을 거뒀지만 핵심인 서울시장 등 접전 지역들을 내줬고 국민의힘은 전반적으로 패배했다는 게 공격포인트다. 정청래, 연임 도전 위해 24일 전 사퇴 수순 먼저 정 대표의 경우 다음 주 초에는 직을 던질 공산이 크다. 오는 8월 17일 예정된 전당대회에 출마해 연임에 도전하려면 전례에 따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꾸려지는 24일 이전에는 사퇴해야해서다. 이번 주에 연임 도전 여부를 결정하고 사퇴 시점을 고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절차상 사퇴 수순임에도 당권파에 맞서는 친명(親 이재명 대통령)에서 정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당권경쟁을 위한 포석이다. 연임 수순이 아니라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양새를 유도하는 것이다. 중진 박지원 의원이 사퇴와 함께 전당대회 불출마를 함께 선언하라고 요구한 이유다. 정청래 지도부는 이에 이재명 정부의 선거 악영향을 부각해 반박하고 있다. 지방선거 백서 편찬 과정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권 도전을 위한 사임 등 정부의 메시지와 행보가 미친 영향도 평가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인사도 선거 과정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던졌는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응당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지도 급등 업은 장동혁, 18일 의총이 분기점 장 대표는 친한계(親 한동훈 의원)을 비롯한 개혁파 인사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윤어게인(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기조 탓에 선거에서 참패했다며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에 골몰하며 사퇴론을 피하고 있다. 압박 수위는 민주당보다 훨씬 높다. 우재준·양향자 최고위원이 장 대표 사퇴를 공개 요구해 지도부 내부에서부터 파열음이 나는 것이 대표적이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린다. 후임 지도부가 당을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장 대표가 즉각 "좀비라는 표현은 지지를 보내준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고, 투표지 사태 특별검사 하나라도 마무리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정 대표와 달리 임기가 내년 8월까지 보장돼있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전당대회는 열 수 없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을 역전하면서 버틸 명분이 더 커진 상황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 대상 응답률 3.8%,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4.3%로 민주당(38%)을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 밖 격차로 앞섰다. 국민의힘은 개혁파 의원들의 요구로 오는 18일 의원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의 거취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의총이 장 대표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 무게감이 커서다. 자진사퇴 요구 총의가 모아진다면 장 대표가 그에 대한 입장을 낸 후 내주 초 즈음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선관위 개혁, '개헌 필수'인데..미적지근한 국회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 선관위 개혁 논의가 정치권에서 시작됐지만, 정작 개혁 과정에서 필수적인 헌법 개정 논의는 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곧 가동되는 만큼,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개헌 등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TF'를 띄웠고, 곧 당 차원의 특위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국민의힘 역시 제도개혁을 위한 조속히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등 선관위의 '중대한 위법'이 있을 시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감사원법을 개정해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가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전투표 제도가 모든 사태의 근원이라며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야권에서 선관위 개혁을 위한 '입법 투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무소불위 선관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여야는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모으고 있지만, 현행 헌법으로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현재로썬 국회의 국정감사만 가능한 상황이며, 감사원의 회계감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개헌 없이 선관위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선관위 비상설화 등 해외 사례들을 참고한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민주당에서는 선관위 개혁을 위한 '2단계 원포인트 개헌'이 거론되고 있다. 올해 선관위 상임위원 증원 및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법 등 법률 개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TF 부단장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안된다고 판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개헌을 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든지 독립적 감사 기구를 헌법에 넣는 방법이 있다"며 "2단계 전략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도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법률 개정 및 개헌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는 이루고 있지만 곧 진행될 국정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국정조사가 끝난 뒤 여야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호국보훈의 달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예우로…민생 현장 소통 행보"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훈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밀착형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예우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해 강윤진 차관이 전북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생존 애국지사 위문과 주요 보훈 국가 시설을 점검하는 민생 행보를 전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부처의 핵심 가치로 강조해 온 현장 중심의 보훈 행정을 실현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빈틈없는 예우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강윤진 차관은 전북동부보훈지청을 찾아 올해 추진 중인 호국보훈의 달 주요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고받았다. 이어 일선 현장에서 국가유공자 보훈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대민 행정 과정에서의 건의 사항과 애로사항을 면밀히 청취하며 정책적 보완책을 논의했다. 특히 강 차관은 호남 지역에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인 이석규 지사가 입원 중인 전주의 요양병원을 방문해 직접 건강 상태를 살폈다. 지난 1926년생으로 올해 99세를 맞은 이석규 지사는 1943년 광주사범대 재학 시절 독서회를 조직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연합군 상륙에 맞춰 항일 봉기를 계획하다 옥고를 치른 인물로 지난 2010년 대통령표창을 수여받았다. 강 차관은 이 지사의 불편 사항을 상세히 모니터링하고 정부 차원의 감사의 뜻을 담은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어 인근 전주보훈요양원을 찾은 강 차관은 현장 의료 및 요양 서비스 시설을 직접 점검했다. 시설에 입소해 있는 국가유공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보훈 요양 현장의 최일선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위문금도 함께 전달했다. 이후 국립임실호국원으로 자리를 옮긴 강 차관은 묘역과 충령당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정밀 시설 진단을 마친 뒤,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참배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호국 영령들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안을 점검했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정책 현장에서 애로사항과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은 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챙기기 위한 보훈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보훈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예우와 보상으로 보답한다는 확고한 기조 아래, 오늘 현장에서 수렴한 생생한 목소리들을 향후 보훈 복지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기조를 피력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