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뉴스

"1장당 1명씩만 찍으세요"… 잘못 찍어도 용지교환 불가능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인 3일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기본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일반 지역에서는 한 번에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1차로 3장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다시 2차로 4장을 받아 투표한다. 투표용지를 잘못 기표하거나 훼손해도 다시 받을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1장마다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성명·생년월일 확인 뒤 명부에 서명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투표소 운영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마감 시각에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선거인은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신분증이다. 중앙선관위는 각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유권자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안내했다.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의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한다. 유권자도 투표용지를 받기 전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 투표용지수령인란에 서명해야 한다. ■잘못 찍어도 재교부 안 돼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1장당 1명' 원칙이다.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처럼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경우에도 유권자는 투표용지 한 장에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면 무효가 된다. 다만 같은 후보자 칸 안에 여러 번 기표한 경우는 유효표로 인정된다. 투표용지는 한 번 기표하면 교환이나 재교부가 불가능하다. 기표를 잘못했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다시 받을 수 없다. 투표관리관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고의로 공개하면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많은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 7장…세종·제주는 4장 일반 지역 유권자는 선거일 투표에서 두 차례에 나눠 투표한다. 1차로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1차 교부 때 국회의원 투표용지까지 포함해 4장을 받는다. 이후 2차로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 4장을 받아 다시 기표하고 두 번째 투표함에 넣는다. 지역에 따라 받는 투표용지 수는 달라질 수 있다. 무투표 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해당 선거 투표용지가 교부되지 않아 7장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 세종과 제주 유권자는 교육감, 광역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등 4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 투표한다. 선관위는 투표소 현장에서 신분 확인 절차와 투표용지 교부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신분증을 챙기고 투표용지마다 선거 종류를 확인한 뒤 한 장에 한 명만 기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표를 마친 뒤에는 투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거나 촬영하지 말고 곧바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지방선거 투표용지 최대 7장…"한 장엔 한 명만 찍어야 유효" [6.3 선거]

[파이낸셜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인 3일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최대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일반 지역에서는 한 번에 모두 받는 것이 아니라 1차로 3장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고, 다시 2차로 4장을 받아 투표한다. 투표용지를 잘못 기표하거나 훼손해도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1장마다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분증 확인 강화…성명·생년월일 확인 뒤 서명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투표소 운영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고, 마감 시각에 투표소에서 대기 중인 선거인은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신분증이다. 중앙선관위는 각 시·도 및 구·시·군 선관위에 유권자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라고 안내했다.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제시한 신분증명서의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한다. 유권자도 투표용지를 받기 전 자신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 투표용지수령인란에 서명해야 한다. ■"한 장엔 한 명만"…잘못 찍어도 재교부 안 돼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1장당 1명' 원칙이다. 어느 투표용지든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처럼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경우에도 유권자는 투표용지 한 장에 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면 무효가 된다. 다만 같은 후보자 칸 안에 여러 번 기표한 경우는 유효표로 인정된다. 투표용지는 한 번 기표하면 교환이나 재교부가 불가능하다. 기표를 잘못했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다시 받을 수 없다. 투표관리관 등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고의로 공개하면 해당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많은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 지역 최대 7장…세종·제주는 4장 일반 지역 유권자는 선거일 투표에서 두 차례에 나눠 투표한다. 1차로 교육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1차 교부 때 국회의원 투표용지까지 포함해 4장을 받는다. 이후 2차로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용지 4장을 받아 다시 기표하고 두 번째 투표함에 넣는다. 다만 지역에 따라 받는 투표용지 수는 달라질 수 있다. 무투표 선거구가 있는 지역은 해당 선거 투표용지가 교부되지 않아 7장보다 적게 받을 수 있다. 세종과 제주 유권자는 교육감, 광역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등 4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 투표한다. 선관위는 투표소 현장에서 신분 확인 절차와 투표용지 교부 절차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신분증을 챙기고, 투표용지마다 선거 종류를 확인한 뒤, 한 장에 한 명만 기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표를 마친 뒤에는 투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거나 촬영하지 말고 곧바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지방선거 'D-1' 박형준 "부산의 중단 없는 발전·정치 균형 필요"

[파이낸셜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 결집'과 '부산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한 선택'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 후보는 "선거운동을 하며 가는 곳마다 부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곳곳에 외국인이 넘쳐났고, 한산하기만 했던 광복동과 국제시장 등의 지역들이 활력을 찾고 있다. 또 부산 곳곳에서 15분 도시 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산은 지금 투자가 모이고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에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중"이라며 "부산의 세계도시화는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지금은 무엇보다 중단 없는 발전이 중요하며 그 흐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후보는 "시정이란 결국 시민의 하루를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며 "다시 시장이 된다면 시민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천금처럼 소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무너지는 권력 균형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권력의 독주에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 여당은 초헌법적 공소취소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과거 민주주의를 외치며 시민들이 거리를 뛰쳐나왔던 도시가 바로 부산이다. 오늘날 여당의 권력 사유화를 분쇄하고 정치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 대통합에 대한 의지도 전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보수의 분열부터 극복해야 한다. 분열의 끝은 패배로, 분열할 때마다 계속 패배한다"며 "반드시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고 권력 사유화를 분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수의 통합과 쇄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하는 내일, 반드시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정부, 임시정부기념관장 등 10개 직위 공모...고공단 4곳 포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과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장 등 개방형 직위 10곳을 공개 모집한다. 이 가운데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과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장 등 일부 핵심 보직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다. 1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6년 6월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 계획에 따르면 9개 부처의 개방형 직위 10곳에 대한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4개, 과장급 직위가 6개다. 원서 접수는 오는 11일까지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장,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장, 국가보훈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질병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이다. 국방전산정보원장은 전군 공통 국방정보체계와 국방부·소속기관 행정지원체계 구축·운영을 맡는다. 국방부 내부 정보화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적용과 데이터 활용 업무도 담당한다. 국방기획관리, 정보화, 전산, 정보통신 분야 경력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은 비상대비 정책과 계획 수립, 관련 법령 제·개정, 국가 동원 업무, 비상 대비 비축물자 관리 등을 총괄한다. 민방위 훈련과 비상대비 교육, 전시 정부종합상황실 운영, 주민대피시설과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도 담당한다. 이 자리는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다. 질병청 국립감염병연구소장도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고위 공무원단 직위다. 국가 감염병 연구개발(R&D) 기획과 감염병 치료제·백신 연구개발 지원, 국내외 연구 협력체계 구축을 맡는다. 의학, 보건학, 약학 등 관련 분야 경력이 필요하다. 국가보훈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은 기념관 운영과 전시,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총괄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과 독립운동 관련 자료 보존, 임시정부 가치 확산 사업,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도 주요 업무다. 한국사, 독립운동사, 임시정부사, 박물관학, 관련 전시·문화사업 경력을 갖춘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과장급 직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준법감시담당관, 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 국방부 국방홍보원 방송뉴미디어부장, 산업통상부 통상분쟁대응과장,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맥류작물과장,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장 등 6곳이다. 이 가운데 우정사업본부 준법감시담당관, 국방홍보원 방송뉴미디어부장,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 준법감시담당관은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우체국 금융사고 예방 업무를 맡는다. 국방홍보원 방송뉴미디어부장은 국방뉴스와 국군방송 TV·라디오 프로그램, 유튜브 생중계 등 국방 홍보 콘텐츠 제작을 총괄한다.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과 양자 통상분쟁 대응 전략, 소송 절차 대응 업무를 맡는다. 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은 보호·위탁 소년의 건강 검진과 진료, 약무, 방역 업무를 담당한다.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 맥류작물과장과 해경청 해양경찰정비창장은 민간인과 공무원 모두 지원 가능하다. 개방형 직위는 공직 안팎에서 적임자를 뽑기 위해 일정 직위를 공개 모집하는 제도다. 지원자는 서류전형과 면접, 역량평가, 인사심사 등을 거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대통령이, 과장급 직위는 소속 장관이 임용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폭발…윤호중 "인명구조 총력"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대전 유성구의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유성구 등 관련기관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화재 진압 및 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윤 장관은 경찰에게는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지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59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폭발 사고로 2명이 사망했고, 2명이 전신화상으로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문 닫은 학교 지역 거점으로 바꾼다..정부 "우수 활용 모델 120억 지원"

[파이낸셜뉴스]  문 닫은 학교가 돌봄센터, 스포츠센터, 공유학교, 생활인구 지원시설 등 지역 거점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폐교 활용 사업 6개 안팎을 선정해 총 120억원을 지원한다. 폐교 활용에 중앙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첫 공동 공모사업으로, 자체 재원에 의존하던 교육청과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1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두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는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새로 폐교된 학교 수는 2021년 24개에서 2025년 49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누적 폐교도 전국적으로 4000곳을 넘어섰다. 교육부가 집계한 2025년 3월 기준 전국 폐교는 4008곳이다. 이 가운데 2640곳은 매각됐고, 992곳은 대부나 자체 활용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 아직 활용되지 못한 폐교도 376곳으로 전체의 9.4%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54곳으로 폐교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732곳, 경남 587곳, 강원 489곳, 전북 346곳, 충남 280곳, 충북 262곳, 경기 193곳 순이었다. 농산어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가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폐교를 교육·돌봄·문화·산업 기능을 갖춘 지역 거점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중앙정부는 교육청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후 공동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0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을 신청하려면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함께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선정 기준은 사업 필요성, 이행 가능성, 확장성 등이다.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면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통해 총 1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6개 사업 안팎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과 함께 사업 컨설팅, 홍보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공모 분야는 폐교 소유 주체에 따라 나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소유한 폐교를 대상으로 교육·돌봄, 체육·문화, 지역산업 연계 분야 사업을 공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폐교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방소멸 대응 분야 사업을 맡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정부출범 1년]적극행정 면책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9급 초임 내년 월 300만원 수준으로"

[파이낸셜뉴스]  공무원이 감사 부담 때문에 필요한 일을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 범위가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됐다.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은 5급으로 조기승진할 수 있게 되고,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는 내년까지 월 30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인사혁신처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 인사제도 개선 성과를 발표했다. 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이 감사나 소송 부담 때문에 필요한 업무를 피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보호 장치를 넓혔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자체 감사에 한해 면책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 범위가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된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을 겪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늘었다. 소송지원 금액은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됐고,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은 폐지됐다.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도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6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재택당직을 대폭 확대하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상황실 근무로 당직을 대체하도록 했다. 인공지능 당직 민원 체계 도입도 추진했다. 밤샘 당직 부담을 줄이고 실제 비상 대응이 필요한 기관 중심으로 당직 체계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공무원의 휴식권과 육아 여건도 손질됐다. 노동절인 5월 1일과 제헌절인 7월 17일은 공휴일로 지정됐다.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은 기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됐다. 난임 휴직도 별도 휴직 사유로 신설됐다. 인사제도는 성과와 전문성 중심으로 바뀐다. 인사처는 업무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승진임용할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하고, 실무급인 6급 공모 직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5급 조기승진 대상자는 100명 선발할 계획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장기근무 기반을 만든다. 인공지능, 국제통상, 노동 감독 등이 대상이다. 인사처는 이들 분야에서 공무원이 7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3~5급 중심의 전문직공무원 제도에는 '부전문관'을 신설해 실무계급까지 확대한다. 전문가 공무원은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다.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도 대폭 확대한다.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 민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연봉 상한도 폐지했다. 저연차·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최근 9년간 가장 큰 폭인 3.5% 올랐다.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됐다. 9급 초임 보수는 내년까지 월 30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도 넓어진다.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했고, 근속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 요건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감사 부담 덜고 9급 초임 300만원… 공직사회 분위기 바꿨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때문에 필요한 일을 주저하지 않도록 적극행정 면책 범위가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됐다.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은 5급으로 조기승진할 수 있게 되고, 9급 공무원 초임 보수는 내년까지 월 30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인사혁신처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 인사제도 개선 성과를 발표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적극행정 보호 장치를 넓혔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자체 감사에 한해 면책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 범위가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된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소송을 겪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늘었다. 소송지원 금액은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됐고, 책임보험 보장 횟수 제한은 폐지됐다. 국가공무원 당직제도도 1949년 제도 도입 이후 76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재택당직을 대폭 확대하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상황실 근무로 당직을 대체하도록 했다. 인공지능(AI) 당직 민원 체계 도입도 추진했다. 밤샘 당직 부담을 줄이고 실제 비상 대응이 필요한 기관 중심으로 당직 체계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공무원의 휴식권과 육아 여건도 손질됐다. 노동절인 5월 1일과 제헌절인 7월 17일은 공휴일로 지정됐다.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도 적용된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은 기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됐다. 난임 휴직도 별도 휴직 사유로 신설됐다. 인사제도는 성과와 전문성 중심으로 바뀐다. 인사처는 업무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신속하게 승진임용할 수 있는 '5급 조기승진제'를 도입하고, 실무급인 6급 공모 직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5급 조기승진 대상자는 1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장기근무 기반을 만든다. 인공지능, 국제통상, 노동 감독 등이 대상이다. 인사처는 이들 분야에서 공무원이 7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3~5급 중심의 전문직공무원 제도에는 '부전문관'을 신설해 실무계급까지 확대한다. 전문가 공무원은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 확보한다는 목표다.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도 대폭 확대한다.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 민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연봉 상한도 폐지했다. 저연차·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최근 9년간 가장 큰 폭인 3.5% 올랐다. 7~9급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초임 봉급은 3.1% 추가 인상됐다. 9급 초임 보수는 내년까지 월 300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난 피해를 줄이거나 사고 예방에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기회도 넓어진다.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했고, 근속승진에 필요한 재직기간 요건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사전투표] 첫날부터 역대 지선 최고…투표율 11.60% 기록

[파이낸셜뉴스]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9일 전국 투표율은 11.60%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시작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후 6시 종료됐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11.60%로, 전체 선거인수 4464만9908명 중 유권자 518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첫날 전체 사전투표율(10.18%)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본 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적당히들 하입시다"... BTS부산 공연 앞두고 정부 '바가지 요금' 합동 점검

[파이낸셜뉴스]   6월 12∼13일 부산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정부가 숙박업소 바가지요금에 대한 합동 대응에 나선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29일과 6월 8일, 9일 합동 특별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숙박업소의 가격표시제 이행과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정부는 이번 공연 기간 동안 일부 숙박업소에서 기존 예약을 취소한 뒤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거나, 게시된 요금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주요 문제로 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7일 "부산이 방탄소년단(BTS) 공연과 관련해 소위 숙박비 바가지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들이 (숙박비 등을) 비싸게 받아서 화나는 게 아니다. 10만원에 예약을 했는데 이상한 이유로 취소한 다음, 다른 사람에게 100만원 받고 파니까 화가 나는 것"이라며 "그런 데는 제재를 아주 심하게 해야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대한숙박업중앙회 등 민간 단체와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전개해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점검반은 바가지요금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계 부처와 협력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와 현장 계도 등 신속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제기하는 각종 불편 신고에 적극 대처하며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BTS 공연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공연인 만큼 부산을 찾는 모든 방문객이 불편함 없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윤호중,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사전 투표..."가까운 투표소서 한 표 행사해달라"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윤 장관은 투표에 앞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이를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3571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유권자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윤 장관은 이날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신분증이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주소지와 관계없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관공서와 은행, 공항, 병원 등 기존 주민등록증을 쓰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윤 장관은 이후 같은 건물 3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로 이동해 새로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을 한 뒤 투표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은 투표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앱을 직접 실행해 제시해야 한다. 화면을 캡처해 저장한 이미지는 신분 확인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시·도의원, 시·군·구의원 등 모두 4227명의 지역 대표를 선출한다.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7종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에서는 최대 8종의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사전투표는 관내투표와 관외투표로 나뉜다. 자신의 주소지가 있는 구·시·군 안에서 투표하면 관내투표, 주소지 밖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관외투표에 해당한다. 관외투표자는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윤 장관은 투표를 마친 뒤 "저도 오늘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 왔다"며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6월 3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늘이나 내일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도 이날 서울청사에서 차관회의를 마친 뒤 서울 종로구보건소를 찾아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5월 수시 재산공개…현직 1위 김용곤 한경국립대 부총장 45억

[파이낸셜뉴스]  김용곤 교육부 한경국립대 대외부총장이 45억원대 재산을 신고해 5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등록 공개 대상 현직자 중 1위에 올랐다. 퇴직자 중에는 강기윤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162억원대를 신고해 가장 많았다.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전·현직 고위공직자 107명의 5월 수시 재산등록 사항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난 2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 공직 신분이 달라졌거나 공직에서 퇴직한 전·현직 공무원이다. 현직자 중 재산 신고액이 가장 많은 인물은 김용곤 한경국립대 대외부총장이었다. 김 부총장은 총 45억3266만3000원을 신고했다. 자산의 핵심은 부동산이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동양정자파라곤 지분 등을 포함한 건물 자산이 33억4800만원이었다. 예금은 가족 합산 15억4183만5000원이었다. 채무는 잠원동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해 5억3710만원이었다. 김학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44억7320만9000원을 신고해 현직자 중 두 번째로 많았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등 건물 자산이 32억6654만3000원이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토지 등을 포함한 토지 자산은 6억4878만7000원, 증권 자산은 7억317만2000원이었다. 김 위원은 아마존·애플·테슬라·네이버 등 국내외 주식을 보유했다. 가상자산 2191만8000원도 신고했다. 오영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41억7093만1000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강동구 대지 등이 주요 부동산이었다. 증권 자산은 15억6267만2000원으로, 본인·배우자·차남 명의로 USA레어어스, 남양유업, 원익홀딩스 등을 보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강기윤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의 재산 규모가 가장 컸다. 강 전 사장은 162억5842만1000원을 신고했다. 예금이 58억8877만원, 증권이 55억7091만9000원이었다. 증권 자산의 상당 부분은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일진금속공업 비상장주식이었다. 건물 자산은 32억9834만7000원으로, 배우자 명의 창원 팔용동 공장과 서울 종로구 명륜2가 아파트 전세권 등이 포함됐다.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78억1183만6000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양산시외버스정류장 비상장주식 등 증권 자산이 32억9886만원으로 가장 컸다. 건물 자산은 29억1319만2000원, 예금은 14억1388만7000원이었다. 고영환 전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장은 57억4867만8000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주공아파트와 배우자 명의 동대문구 답십리동 아파트 등 건물 자산이 29억2000만원이었다. 예금은 15억5230만5000원, 증권은 12억5637만3000원이었다.  지난 2월 취임한 경제부처와 주요 공공기관 인사들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5억2704만9000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더샵아파트 11억2800만원, 예금 3억3209만3000원, 삼성전자·SK하이닉스·LG에너지솔루션 등 상장주식 2814만6000원 등이 포함됐다. 정왕국 에스알 사장은 22억7312만8000원을 신고했다. 본인·배우자·차남 명의 아파트 등 건물 자산 11억7864만7000원과 예금 15억638만8000원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이미선 기상청장 "기후재난 대응 강화...날씨 가짜 뉴스 제재 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기상청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날씨 관련 가짜 뉴스 근절에 나선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28일 서울 기상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법상 기상예보는 기상예보업 등록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며 "위반 시 벌금·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 부과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지침을 만들고 법률 검토를 거쳐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예보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해선 "현재 우리나라의 강수 유무 정확도는 90%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봐도 낮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기상청은 강수 여부뿐 아니라 비의 세기까지 반영하는 예보 평가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기존처럼 '비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만 따지는 방식으로는 시간당 100㎜ 안팎의 극한 호우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 청장은 "강수 강도까지 반영한 예보 정확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제 숙제"라며 "기후변화를 고려해 이전보다 강수량을 크게 예상해보자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기상청의 주요 성과로 폭염 중대 경보와 열대야 주의보,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 등 극한 기상에 대응하기 위한 경보·경고 체계 도입을 꼽았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위험 기상이 잦아지는 만큼, 국민에게 더 빠르고 구체적인 위험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기상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를 새로 운영한다. 폭염특보 체계도 18년 만에 손질했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된 지역에서, 하루 이상 체감온도가 38도를 넘거나 기온이 39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 청장은 "올해도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지점이 한 곳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열대야주의보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기준은 일반 지역 25도, 대도시·해안·섬 지역 26도, 제주 27도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윤호중, 사전투표 D-1 현장점검…"안심하고 투표 참여해달라"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투표소 안전관리와 이동 약자 편의시설을 최종 점검했다. 사전투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읍·면·동에 마련된 3571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투표자가 투표소에 들어와 신분 확인, 투표용지 발급, 기표, 투표함 투입을 거쳐 나가기까지의 동선을 직접 살폈다. 엘리베이터와 경사로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 시설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실제 사전투표와 같은 방식의 모의시험도 진행됐다. 행안부는 신분증 확인 장비와 투표용지 발급 장비 작동 상태, 기표대와 투표함 이상 여부를 확인했다.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전력 사용이 몰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누전이나 화재 사고에 대비한 소방 대책도 함께 확인했다. 투표소 주변 경비도 강화된다. 윤 장관은 사전투표소 점검에 앞서 종로경찰서를 방문해 불법 시위, 난동, 방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경비·순찰 대책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개표가 끝날 때까지 전국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투·개표소 경비와 투표함 이송 과정을 관리한다. 소방청도 전국 사전투표소의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윤 장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소를 찾을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 주변 경비와 순찰을 강화하고 소방 안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일 투표가 어려운 국민은 사전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 90% 돌파…누적 지급액 5조6737억원

[파이낸셜뉴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이 90%를 넘어섰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2차로 나눠 지급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날 낮 12시 기준 전체 대상자 3592만9596명 가운데 3238만3318명이 신청했다. 누적 신청률은 90.13%, 지급액은 5조6737억 원이다. 1차 지원금은 대상자 312만5000명이 신청해 신청률 96.7%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1조7745억 원이 지급됐다. 2차 지원금은 2925만8000명이 신청해 신청률 89.5%를 보였다. 지급액은 3조8992억원이다. 지역별 신청률은 대구가 92.22%로 가장 높았다. 대전 92.15%, 세종 92.03%, 부산 91.64%, 광주 91.58%, 인천 91.31% 순이었다. 서울은 88.64%, 제주는 88.54%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지급액은 인구가 많은 경기 지역이 1조101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7164억 원, 부산 4615억 원, 경남 4511억 원, 경북 3841억 원이 뒤를 이었다. 신청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신청자가 2209만2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카드는 533만4402명, 지류 상품권은 55만1820명, 선불카드는 440만6885명이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은 7월3일까지며,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