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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공무원' 육아휴직 1만명 넘었다…처음으로 여성 앞질러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국가공무원이 처음으로 여성 국가공무원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 후보군인 3급 여성 공무원도 처음으로 200명을 넘어섰다. 11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5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은 모두 1만9105명이었다. 이 가운데 남성은 1만704명으로 전체의 56.0%를 차지했다. 여성 육아휴직자는 8401명이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여성보다 많아진 것은 1994년 육아휴직 제도 신설 이후 처음이다. 남성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었다. 2016년 1528명으로 전체의 18.9%였지만 2018년 2652명, 2020년 4483명, 2022년 6524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만명을 넘어섰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약 7배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자는 6565명에서 8401명으로 1836명 증가했다. 여성 국가공무원 비율은 49.0%를 기록했다. 지난해 행정부 국가공무원 현원 76만4336명 가운데 여성은 37만4748명이었다. 여성 국가공무원 비율은 2017년 50%를 넘었지만, 남성 비율이 높은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47.9%로 낮아졌다. 이후 매년 완만하게 상승해 지난해 49.0%까지 올라섰다. 여성 고위공무원은 전체 1469명 중 210명으로 14.3%를 차지했다. 2024년 201명에 이어 2년 연속 200명대를 유지했다. 고위 공무원 후보군으로 볼 수 있는 3급 여성 공무원은 전체 913명 중 205명으로 22.5%였다. 3급 여성 공무원이 2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국가공무원 현원은 전년보다 872명 증가했다. 일반직공무원은 18만3778명으로 1447명 늘었다. 경찰은 14만4547명으로 653명, 소방은 6만7071명으로 252명 증가했다. 반면 교육공무원은 36만4106명으로 전년보다 1449명 줄었다. 인사처는 유·초·중등학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명예퇴직을 포함한 의원면직 등 자발적 퇴직 인원은 지난해 1만3651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1만7292명보다 3641명 줄었다. 전체 퇴직자 중 자발적 퇴직 비율은 2024년 59.0%에서 지난해 50.6%로 낮아졌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인사 통계는 정부 인사 운영 현황의 올바른 진단과 인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토대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객관적인 통계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 인사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전재수 인수위 출범… "실무와 통합으로 부산 키워낼 것"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민선 9기 부산시정 출범을 준비할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오는 30일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10일 오후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회의실에서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는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대외 명칭이다. 슬로건은 '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히, 부산을 다시'이다.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은 즉시 챙기고 부산의 미래 성장 기반은 확실히 준비하겠다는 당선인의 시정 의지를 담았다. 인수위원장에는 부경대 차재권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차 위원장은 부산지역 정치와 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수위 전체 운영을 총괄하고 민선 9기 시정의 안정적인 출발을 이끌 예정이다. 부위원장에는 한국해양대학교 신영란 글로벌물류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신 부위원장은 40대 여성 해양·물류 전문가로, 부산의 핵심 비전인 '해양수도 완성'과 '글로벌 물류도시' 전략을 뒷받침할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받았다. 인수위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인선의 핵심은 실무형 구성이다. 보여주기식 인수 조직이 아닌,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 약속한 공약을 실제 시정 과제로 전환하고 '부산 재도약'을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인수위 조직은 '해양수도 완성' '일자리·경제 혁신' '균형발전·도시 혁신' '시민 행복' '시정·재정 혁신' '기획 조정' 등 주요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청년' '민생' '북극항로' 'AI 대전환' '시민 소통' 등 부산의 핵심 과제를 다룰 특별위원회도 함께 둔다. 시민소통특위에 김병근 전 KNN 사장, 이재웅 전 개혁신당 부산시당위원장 등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진영과 정파를 넘어 부산의 변화와 시정 성공에 뜻을 함께한 인사들과 함께 시민 통합형 시정을 준비하겠다는 전 당선인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20대 부산대 학생을 인수위원으로 참여시켜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대학 위기 등 부산의 미래 과제를 당사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기로 했다. 인수위는 20일간의 활동 기간에 분과별 현안 점검, 공약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부산시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 검토, 시민 제안 수렴 등을 거쳐 민선 9기 부산시정의 핵심 과제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전 당선인은 이날 출범식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며 가장 중점을 둔 단어는 '실무'와 '통합'이다. 생색내기식, 보여주기식 명예직은 걷어냈다"며 "시민들께서는 '꺼져가던 부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 달라' '이 도시에 살아 숨 쉬는 역동성을 되찾아 달라'며 우리에게 준엄하게 명했다. 단순 위기를 넘기는 데 머무르지 말고 부산에 찾아온 기회를 10배, 100배의 성과로 키워내도록 모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안정적인 시정 안착 도울 조력자 3인방 주목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내달 1일 공식 취임을 앞두고 10일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를 출범한 가운데 안정적인 시정 기반을 만들어 나갈 주축 인사들의 활동에 이목이 집중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선거기간 전폭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던 변성완 시당위원장은 이번 인수위, 당선인 특보로 참여한다. 과거 변 위원장은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어 유력한 인수위원장 후보로 언론에 거론됐으나, 본인이 위원장직은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 특보는 "특보 자리가 사실 인수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은 아니다. 제가 과거 시청에서 일했던 경험 등을 당선인께 조언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받아들인 것"이라며 "어쨌든 전 당선인은 부산 발전을 위해 잘 돼야 하는 분이기에 얼마든지 뒤에서 필요한 부분은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선거기간 내내 캠프 공보실장으로서 전재수 당시 후보와 미디어와의 '소통' 역할을 충실히 해 온 반선호 부산시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인수위에서도 그 직을 계속 이어간다. 일찌감치 차기 시의원 선거에 불출마의 뜻을 밝힌 반 의원은 당내 세대 간 가교 역할 또한 수행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에도 힘을 보탠 바 있다. 반 대변인은 "캠프 공보실장을 해 오며 후보의 메시지 생산 등의 업무를 맡아왔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에 시민들에 그 메시지가 원활히 전달된 것 같다"며 "앞으로 당선인의 생각과 인수위의 활동 방향에 대해 충분히 시민들에 잘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 또 시의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인수위의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도 정리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수위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지난 선거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캠프 전반을 지휘한 박재호 전 국회의원의 공도 결코 작지 않다. 박 전 의원은 선거운동 당시 무릎에 물이 차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기간 내내 현장을 누비며 적극적으로 선거 지원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의원은 "정말 치열하고 어려웠던 선거였다. 결국 서울은 졌지만 부산은 이겼다는 자부심을 얻었다"며 "인수위부터 시작해 민선 9기는 이제 전재수 당선인 세대나 그 아랫세대가 주축이 돼야 한다. 그래야 부산의 역동성을 되찾을 수 있다 생각했다. 저는 뒤에서 인수위 활동을 응원하며 조언이 필요할 경우 지혜를 나누고자 한다"며 인수위 활동을 격려했다. 변옥환 기자

끝까지 추적… 지방세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지방세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납부 능력을 조사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의·상습 체납자는 징수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울산광역시가 광역 지방정부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마치고 1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1일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울산시는 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뒤 4월 채용 공고를 냈다. 36명 모집에 84명이 지원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채용된 인력들은 발대식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제도, 체납 실태조사 업무 요령 등을 교육받은 뒤 울산 지역 각 구·군에 배치된다. 이후 체납 업무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 체납관리 업무에 투입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가 채용한 전담 인력이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체납 사유를 확인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체납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률적인 독촉이나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납부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가 확인되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고,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수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가 체납관리단 확대에 나선 것은 지방세 체납 규모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지방세 체납 누계액은 2023년 4조593억원, 2024년 4조1000억원, 2025년 약 4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세 체납관리단 규모 확대를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지난 2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을 시행하고, 3월에는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업무 표준 지침도 제작해 배포했다. 현재 전국 130여개 지방정부, 전체의 약 60%가 체납관리단 채용 공고를 마쳤다. 나머지 지방정부도 6~7월 중 순차적으로 채용 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 대구, 인천, 세종 등 주요 광역 지방정부도 7월 중 채용을 마치고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책임 담당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운영 성과가 우수한 지방정부에 포상도 제공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으로 각 지역에서 보다 공정한 조세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의·상습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 구제 등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미 기자

행안부 차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점검…"시민 불편 없어야"

[파이낸셜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가 자치법규와 조직·인사, 예산, 정보시스템 등 행정 통합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정보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일부 대민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전 안내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민재 차관은 이날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추진 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김 차관은 회의에서 자치법규, 조직·인사, 예산·결산 등 행정체계와 정보시스템, 공인·공부 등 분야별 출범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지난 3월 5일 특별법 통과 이후 추진된 통합 준비 현황과 남은 과제도 함께 점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구역 통합을 통해 지역 거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실제 출범 과정에서는 자치법규 정비, 조직과 인사 체계 조정, 예산·결산 처리,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등 실무 작업이 차질 없이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특히 정보시스템 통합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대민서비스가 있을 경우 사전 홍보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 차관은 "통합특별시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전남·광주·행안부가 긴밀히 협력해 남은 기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차관은 광주 동구의 지역 서점인 '동명책방 꽃이 피다'를 찾아 지역 서점 대표들과 간담회도 열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지역 서점이나 지역서점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국 지역 서점 수는 2021년 2528개에서 2024년 2331개로 줄었다. 매출 1억원 미만 서점 비율은 같은 기간 42.9%에서 49.5%로 높아졌다. 행안부는 공공 도서 구매 과정에서 지역 서점의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항공유 열차 탈선·폭발 가정…정부, 복합재난 대응훈련

[파이낸셜뉴스] 화물열차 탈선으로 수송 중이던 항공유가 폭발해 대규모 사상자와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정부 합동훈련이 실시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25개 관계기관과 함께 올해 두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레디 코리아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훈련 장소는 매월 1250만여ℓ의 항공유가 통과하는 부강역 인근으로 설정됐다. 철도, 위험물, 환경 분야가 동시에 얽히는 재난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훈련은 철로에 토사가 유입돼 항공유를 적재한 화물열차가 탈선하면서 시작됐다. 탈선 충격으로 항공유 135t이 선로와 배수로를 따라 누출됐다. 사고 직후 기관사 신고로 119와 관계기관에 상황이 전파됐고, 한국철도공사 초기대응팀과 소방·경찰 선착대가 도착해 현장 수습에 나섰다. 행안부는 사고 상황을 접수한 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고 사고 장소로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 세종시는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준비하며 초기 대응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누출된 유류 증기가 폭발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도 전개됐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했다. 소방은 대응 단계를 높여 화재 진압과 폭발 확산 방지에 나섰고, 경찰은 현장 통제와 주민 대피 지원을 맡았다. 세종보건소는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해 환자 분류와 병원 이송 절차를 점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유류 확산 차단, 폭발 위험반경 분석, 환경오염 영향 평가를 수행했다. 사고 수습과 복구 단계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대체 교통수단 확보와 선로 복구 준비에 나섰다. 대형 기중기와 굴착기 등 장비를 투입해 탈선 열차 처리와 선로 복구 절차를 점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세종시와 함께 주변 오염물 회수, 토양·수질 복원 등 환경오염 확산 방지 대책을 훈련했다. 자원봉사단체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도 사고 수습 과정에 참여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양상이 복잡하고 여러 위험 요인이 얽혀 있는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복합재난도 끄떡없다"… 25개 기관 뭉쳐 철통 방어막 구축

화물열차 탈선으로 수송 중이던 항공유가 폭발해 대규모 사상자와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정부 합동훈련이 실시됐다. 행정안전부는 10일 25개 관계기관과 함께 올해 두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레디 코리아 훈련은 기후위기, 도시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훈련 장소는 매월 1250만여ℓ의 항공유가 통과하는 부강역 인근으로 설정됐다. 철도, 위험물, 환경 분야가 동시에 얽히는 재난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훈련은 철로에 토사가 유입돼 항공유를 적재한 화물열차가 탈선하면서 시작됐다. 탈선 충격으로 항공유 135t이 선로와 배수로를 따라 누출됐다. 사고 직후 기관사 신고로 119와 관계기관에 상황이 전파됐고, 한국철도공사 초기대응팀과 소방·경찰 선착대가 도착해 현장 수습에 나섰다. 행안부는 사고 상황을 접수한 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고 사고 장소로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했다. 세종시는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을 준비하며 초기 대응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누출된 유류 증기가 폭발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도 전개됐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했다. 소방은 대응 단계를 높여 화재 진압과 폭발 확산 방지에 나섰고, 경찰은 현장 통제와 주민 대피 지원을 맡았다. 세종보건소는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해 환자 분류와 병원 이송 절차를 점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유류 확산 차단, 폭발 위험반경 분석, 환경오염 영향 평가를 수행했다. 사고 수습과 복구 단계에서는 한국철도공사가 대체 교통수단 확보와 선로 복구 준비에 나섰다. 대형 기중기와 굴착기 등 장비를 투입해 탈선 열차 처리와 선로 복구 절차를 점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세종시와 함께 주변 오염물 회수, 토양·수질 복원 등 환경오염 확산 방지 대책을 훈련했다. 자원봉사단체와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도 사고 수습 과정에 참여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양상이 복잡하고 여러 위험 요인이 얽혀 있는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다시 뛰는 부산'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 공식 출범

[파이낸셜뉴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민선 9기 부산시정 출범을 준비할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오는 30일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10일 오후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회의실에서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는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의 대외 명칭이다. 슬로건은 '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히, 부산을 다시'이다. 시민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은 즉시 챙기고 부산의 미래 성장 기반은 확실히 준비하겠다는 당선인의 시정 의지를 담았다. 인수위원장에는 부경대 차재권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차 위원장은 부산지역 정치와 행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수위 전체 운영을 총괄하고 민선 9기 시정의 안정적인 출발을 이끌 예정이다. 부위원장에는 한국해양대학교 신영란 글로벌물류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신 부위원장은 40대 여성 해양·물류 전문가로, 부산의 핵심 비전인 '해양수도 완성'과 '글로벌 물류도시' 전략을 뒷받침할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평가받았다. 인수위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인선의 핵심은 실무형 구성이다. 보여주기식 인수 조직이 아닌,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 약속한 공약을 실제 시정 과제로 전환하고 '부산 재도약'을 위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인수위 조직은 '해양수도 완성' '일자리·경제 혁신' '균형발전·도시 혁신' '시민 행복' '시정·재정 혁신' '기획 조정' 등 주요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청년' '민생' '북극항로' 'AI 대전환' '시민 소통' 등 부산의 핵심 과제를 다룰 특별위원회도 함께 둔다. 시민소통특위에 김병근 전 KNN 사장, 이재웅 전 개혁신당 부산시당위원장 등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진영과 정파를 넘어 부산의 변화와 시정 성공에 뜻을 함께한 인사들과 함께 시민 통합형 시정을 준비하겠다는 전 당선인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20대 부산대 학생을 인수위원으로 참여시켜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대학 위기 등 부산의 미래 과제를 당사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기로 했다.  인수위는 20일간의 활동 기간에 분과별 현안 점검, 공약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부산시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 검토, 시민 제안 수렴 등을 거쳐 민선 9기 부산시정의 핵심 과제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전 당선인은 이날 출범식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며 가장 중점을 둔 단어는 '실무'와 '통합'이다. 생색내기식, 보여주기식 명예직은 걷어냈다"며 "시민들께서는 '꺼져가던 부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해 달라' '이 도시에 살아 숨 쉬는 역동성을 되찾아 달라'며 우리에게 준엄하게 명했다. 단순 위기를 넘기는 데 머무르지 말고 부산에 찾아온 기회를 10배, 100배의 성과로 키워내도록 모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하천·계곡 불법시설, 철거·유예 기준 나눴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하천·계곡 불법시설을 일괄 철거하지 않고 시설별로 정비 방식을 달리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유수 흐름과 치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시설이나 불법 상행위 시설은 엄정 정비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한시 유예 후 합법화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지방정부에 통보했다. 정부가 6월 5일 기준 확인한 하천·계곡 불법시설은 모두 8만3575건이다. 시설 소관은 소하천·세천은 행안부, 국가·지방하천과 공원은 기후부, 구거는 농식품부, 산림계곡은 산림청으로 나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통 정비 원칙을 마련했다. 정비 기준의 원칙은 하천·계곡의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 확보다. 물 흐름을 막거나 홍수 피해를 키울 우려가 있는 시설, 치수 안전에 지장을 주는 시설은 원상회복 조치 대상이다. 하천과 계곡이 본래의 배수·방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공공자원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얻는 행위도 엄정 조치된다. 정부는 계곡이나 하천을 불법 점용한 상행위 시설은 6월 말까지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주민 편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과 달리, 공공 공간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따져 정비한다. 하천구역 안 체육시설이나 쉼터처럼 개별법에 따라 점용·사용 허가가 가능한 시설은 202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이후 허가 절차를 거쳐 합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필수시설이지만 현행법상 점용·사용 허가가 어려운 시설은 지방정부가 대체시설 설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유재산도 하천 기능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예 후 합법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소하천구역 안 농막 등 가설건축물은 2026년 12월까지 유예하고, 경작 행위는 수확기까지 정비를 미루기로 했다. 정부는 정비 기준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11일부터 12일까지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질의응답집도 배포할 계획이다. 정비 이후에는 하천·계곡 내 생활안전 시설과 주민편의 시설을 늘리고, 하천·계곡 지킴이와 해설사 등을 활용한 주민 상생형 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불법 점용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상행위에는 엄정하되, 주민 생활과 지역 현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천·계곡 정비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 정비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공공성 회복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책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공무원노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은 선관위"…"구조 개혁 없으면 동원 거부"

[파이낸셜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며, 현행 선거 관리 체계가 유지될 경우 향후 선거 사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공노는 10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에선 권한만 행사하고 현장 실무와 사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기형적 구조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잘못 설계된 선거 시스템 속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구조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선거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보여주기식 대응에 집중하는 동안 투표구별 선거인 수 산정과 같은 기본적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현장 공무원들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거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철 전공노 송파구지부장은 "종이 공보물과 종이 투표에 의존하는 현재 방식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전자투표 도입 검토를 촉구했다. 노조는 또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오랜 기간 관행에 안주한 결과"라며 대행사무 제도의 즉각 중단과 함께 조직 해체 및 재창설 수준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 업무는 원칙적으로 선관위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며, 선거사무에 투입되는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수당 현실화도 요구했다. 전공노는 "선거 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책임만 전가하는 구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선관위의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거듭 촉구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공공기관 AI 구축 절차 표준화…행안부, 도입 가이드 배포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도입할 때 기획부터 운영까지 따라야 할 표준 절차가 마련됐다. 기관별로 AI 모델과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기반시설을 중복 구축하는 데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이고, 최신 행정자료를 우선 참조해 답변 오류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AI 기술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부문 AI 도입·활용 가이드’를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는 오는 8월 28일 개정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범정부 인공지능(AI) 공통 기반’을 활용해 AI 서비스를 구축하는 절차를 표준화한 것이다. AI 서비스 도입 과정을 기획, 예산, 계약, 구축, 운영 등 5단계로 나눠 현장 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범정부 AI 공통 기반은 개별 기관이 AI 모델이나 GPU 등을 따로 구축하지 않고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체계다. 기관별 중복 투자를 줄이고, 서로 다른 기술 체계가 난립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이드에는 검색 증강 생성, 이른바 RAG 우선 전략도 반영됐다. AI가 학습된 내용만으로 답변하지 않고 기관 내부의 최신 문서와 지식 데이터를 먼저 찾아 답변하도록 해 ‘환각 현상’을 줄이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가이드 배포와 함께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담당자, 민간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건강보험·산재·자격조회, 민간 앱에서 더 쉽게 쓴다

[파이낸셜뉴스]   공공서비스 21종이 민간 플랫폼 연계 대상으로 새로 선정됐다. 정부는 참여 민간기업을 공모한 뒤 공공서비스를 API 방식으로 연결해, 국민이 평소 쓰는 민간 앱에서 건강·의료, 고용·산재보험, 자격 확인 등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서비스를 API 형태로 제공해 민간 앱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사용자가 공공기관별 홈페이지나 앱을 따로 찾아가지 않아도, 민간 플랫폼 안에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신규 대상에는 건강·의료, 고용·산재보험, 공연·체육·시설 예약, 자격 확인 등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가까운 서비스가 포함됐다. 건강·의료 분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조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가 먹는 약! 한눈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본인 부담 치료비 전자 청구 서비스가 선정됐다. 고용·산재보험 분야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내역 발급,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발급,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발급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사업장이나 산재 처리 관련 증명서류를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자격 확인 분야에서는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증명서 발급, 국방부의 군 신분 확인 서비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국가유공자 자격조회시스템 등이 대상에 올랐다. 공연·체육·시설 예약 분야에서는 국립국악원 국악 공연 예매, 산림청 등산트레킹 예약 및 관리, 오산시 공영주차장 실시간 정보 안내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신규 대상 가운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조회 서비스의 월평균 이용자는 약 190만명, 국가유공자 자격조회시스템은 약 100만명이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약 8만9680명,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발급 서비스는 약 16만명으로 제시됐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한 서비스를 대상으로 참여 희망 민간기업을 공모하고, 선정된 기업의 플랫폼과 공공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AI 국민비서와 연계할 수 있도록 API 표준화와 시스템 연계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전재수 부산시장 인수위에 힘 보탤 조력자는 누구

[파이낸셜뉴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내달 1일 공식 취임을 앞두고 10일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를 출범한 가운데 안정적인 시정 기반을 만들어 나갈 주축 인사들의 활동에 이목이 집중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선거기간 전폭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던 변성완 시당위원장은 이번 인수위, 당선인 특보로 참여한다. 과거 변 위원장은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어 유력한 인수위원장 후보로 언론에 거론됐으나, 본인이 위원장직은 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 특보는 "특보 자리가 사실 인수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은 아니다. 제가 과거 시청에서 일했던 경험 등을 당선인께 조언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받아들인 것"이라며 "어쨌든 전 당선인은 부산 발전을 위해 잘 돼야 하는 분이기에 얼마든지 뒤에서 필요한 부분은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선거기간 내내 캠프 공보실장으로서 전재수 당시 후보와 미디어와의 '소통' 역할을 충실히 해 온 반선호 부산시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인수위에서도 그 직을 계속 이어간다. 일찌감치 차기 시의원 선거에 불출마의 뜻을 밝힌 반 의원은 당내 세대 간 가교 역할 또한 수행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에도 힘을 보탠 바 있다. 반 대변인은 "캠프 공보실장을 해 오며 후보의 메시지 생산 등의 업무를 맡아왔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에 시민들에 그 메시지가 원활히 전달된 것 같다"며 "앞으로 당선인의 생각과 인수위의 활동 방향에 대해 충분히 시민들에 잘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 또 시의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인수위의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도 정리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수위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지난 선거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캠프 전반을 지휘한 박재호 전 국회의원의 공도 결코 작지 않다. 박 전 의원은 선거운동 당시 무릎에 물이 차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도 기간 내내 현장을 누비며 적극적으로 선거 지원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의원은 "정말 치열하고 어려웠던 선거였다. 결국 서울은 졌지만 부산은 이겼다는 자부심을 얻었다"며 "인수위부터 시작해 민선 9기는 이제 전재수 당선인 세대나 그 아랫세대가 주축이 돼야 한다. 그래야 부산의 역동성을 되찾을 수 있다 생각했다. 저는 뒤에서 인수위 활동을 응원하며 조언이 필요할 경우 지혜를 나누고자 한다"며 인수위 활동을 격려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韓·伊 사회연대경제 협력 본격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이 9일부터 13일까지 이탈리아와 바티칸을 방문해 사회연대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공조에 나선다. 이탈리아와는 사회연대경제 분야 정부 간 첫 양해각서를 체결해 협동조합·사회적금융·지역 돌봄 등 정책 협력을 제도화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 장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한·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회연대경제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일정이다. 윤 장관은 마리나 엘비라 칼데로네 이탈리아 노동사회정책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협력 분야는 법령·제도 개선, 정책 개발과 공동 연구, 우수 사례 공유, 사회적 가치 측정, 사회연대금융, 인적 교류 등 6개다. 현장 방문은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와 복지서비스를 떠받치는 이탈리아 모델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윤 장관은 볼로냐에서 이탈리아 최대 협동조합 연합회인 레가코프 관계자들을 만나 주민 주도 지역경제 운영 사례를 살펴본다. 어린이 보육 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카디아이 돌봄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하는 방카 에티카도 방문한다. 바티칸에서는 2027년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문제가 논의된다. 윤 장관은 케빈 조셉 패럴 추기경, 유흥식 추기경 등 교황청 인사와 만나 대규모 인파 관리와 재난 대응 협력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대형 국제행사다. 2023년 포르투갈 리스본 대회에는 200여 개국에서 35만 명이 참가했고, 폐막 미사에는 150만 명 이상이 참례했다. 서울 대회에도 대규모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이동·숙박·행사장 안전관리 체계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윤 장관은 "이탈리아와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외 우수 제도와 혁신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윤호중 행안장관, 이탈리아·바티칸 순방…사회연대경제 MOU 체결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부터 13일까지 이탈리아와 바티칸을 방문해 사회연대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공조에 나선다. 이탈리아와는 사회연대경제 분야 정부 간 첫 양해각서를 체결해 협동조합·사회적금융·지역 돌봄 등 정책 협력을 제도화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 장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한·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회연대경제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일정이다. 윤 장관은 마리나 엘비라 칼데로네 이탈리아 노동사회정책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협력 분야는 법령·제도 개선, 정책개발과 공동연구, 우수사례 공유, 사회적 가치 측정, 사회연대금융, 인적 교류 등 6개다. 현장 방문은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와 복지서비스를 떠받치는 이탈리아 모델을 확인하는 데 맞춰졌다. 윤 장관은 볼로냐에서 이탈리아 최대 협동조합 연합회인 레가코프 관계자들을 만나 주민 주도 지역경제 운영 사례를 살펴본다. 어린이 보육과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카디아이 돌봄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금융지원을 하는 방카 에티카도 방문한다. 바티칸에서는 2027년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 안전관리 문제가 논의된다. 윤 장관은 케빈 조셉 패럴 추기경, 유흥식 추기경 등 교황청 인사와 만나 대규모 인파 관리와 재난 대응 협력 방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모이는 대형 국제행사다. 2023년 포르투갈 리스본 대회에는 200여 개국에서 35만 명이 참가했고, 폐막 미사에는 150만 명 이상이 참례했다. 서울 대회도 대규모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이동·숙박·행사장 안전관리 체계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윤 장관은 "이탈리아와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해외 우수 제도와 혁신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