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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피해 99% 줄었다…정부, 유공자 490명 포상 추진

[파이낸셜뉴스] 올해 봄철 산불 피해 면적이 지난해보다 99% 줄고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불 예방·대응과 주민 보호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발굴해 포상하기로 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봄철 산불 예방·대응 및 주민 보호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한다. 포상 규모는 총 490점이다. 정부포상 90점과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등 기관장 표창 400점이 포함된다.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은 722㏊로 집계됐다. 지난해 10만4975㏊보다 99% 줄었다.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32명에서 올해 0명으로 감소했다. 산불 진화에 걸린 평균 시간도 지난해 3시간44분에서 올해 1시간34분으로 단축됐다. 행안부는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 운영하고,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행안부 대책지원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한 점을 피해 감소 요인으로 분석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량은 지난해 8만7000t에서 올해 9만6000t으로 늘었다. 정부는 2만 명 규모의 산불 기동단속반도 운영했다. 대국민 담화문 발표와 현장 캠페인 등 예방 홍보 활동도 진행했다. 초기 진화 자원도 확대됐다. 군 헬기 143대를 포함해 산불 진화에 투입 가능한 헬기는 216대에서 325대로 50% 늘었다. 정부는 국가 소방동원령을 선제적으로 발령하고, 대형 산불 확산 전 산림청장이 지휘하는 국가 통합지휘체계를 가동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기관 추천과 국민 공모를 병행해 산불 방지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단체를 발굴할 예정이다. 후보자 추천은 1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공적심사를 거쳐 8월 중 포상 전수식을 열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선제적인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해 올해 봄철 산불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라며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 히 헌신하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그 공로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포상하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전남·광주 민원서류 발급 일시 중단…"필요 서류 미리 떼야"

[파이낸셜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이달 말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등 일부 민원서류 발급이 일시 중단된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 출범하면서 기존 행정 정보시스템을 전환하는 데 따른 조치다. 전남·광주에 주소지를 둔 주민은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통합 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작업으로 일부 민원 서비스 이용이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제한된다. 이번 작업은 전남과 광주가 운영하던 495개 행정 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한 절차다. 서비스 중단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6월 27일과 28일에는 건축물대장 발급, 지방세 납부 등 일부 서비스가 중단된다. 중단 대상에는 행정안전부 위택스, 지방재정 보조금 시스템, 기획예산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발급,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요금 조회 등이 포함된다. 중단 범위가 가장 넓은 시간은 통합특별시 출범 전날 밤이다.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9시까지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등 78개 시스템의 대민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행안부 주민등록시스템, 토지대장은 국토부 일사편리 시스템, 납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제한은 전국 관공서와 온라인 민원 창구에도 적용된다. 다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중단은 전남과 광주에 주소지를 둔 주민에게 해당한다. 예컨대 전남 여수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서울 출장 중 정부24나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려 해도 해당 시간대에는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행안부는 15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서비스 중단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중단 대상 서비스와 기간, 대체 수단은 케이블TV 자막방송, 카드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관 소식지 등을 통해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평소 이용하는 민원 서비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중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는 중단 기간 전에 발급받아 달라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봄철 산불 피해면적 99% 줄었다…사망자도 32명→0명

올해 봄철 산불 피해 면적이 지난해보다 99% 줄고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불 예방·대응과 주민 보호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을 발굴해 포상하기로 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봄철 산불 예방·대응 및 주민 보호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을 추진한다. 포상 규모는 총 490점이다. 정부포상 90점과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등 기관장 표창 400점이 포함된다.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은 722㏊로 집계됐다. 지난해 10만4975㏊보다 99% 줄었다.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32명에서 올해 0명으로 감소했다. 산불 진화에 걸린 평균 시간도 지난해 3시간44분에서 올해 1시간34분으로 단축됐다. 행안부는 산불조심기간을 예년보다 앞당겨 운영하고,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행안부 대책지원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한 점을 피해 감소 요인으로 분석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량은 지난해 8만7000t에서 올해 9만6000t으로 늘었다. 초기 진화 자원도 확대됐다. 군 헬기 143대를 포함해 산불 진화에 투입 가능한 헬기는 216대에서 325대로 50% 늘었다. 행안부는 기관 추천과 국민 공모를 병행해 산불 방지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단체를 발굴할 예정이다. 후보자 추천은 1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공적심사를 거쳐 8월 중 포상 전수식을 열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선제적인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해 올해 봄철 산불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라며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그 공로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포상하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보름 앞으로…정부, 대민서비스 점검

[파이낸셜뉴스] 전국 최초의 통합특별시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보름 앞두고 정부가 자치법규와 조직·인사, 대민서비스 정보시스템 등 분야별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출범 과정에서 일부 행정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전 안내와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장관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종합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황기연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개정 상황과 시도정책협의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준비위원회 등 출범 준비기구 운영 경과를 점검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통합특별법·지방자치법 시행령,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 등 관련 대통령령 10건의 정비 상황도 논의했다. 양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운영된 시도정책협의체는 그동안 11차례 열렸고,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5차례 개최됐다. 자치법규 정비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와 전남·광주는 우선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범위를 논의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일에 맞춰 열리는 첫 임시회에서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조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안내표지판도 우선 정비 기준에 따라 신속히 바꾸기로 했다. 대민서비스 정보시스템 점검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통합 과정에서 일부 서비스가 불가피하게 일시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작업은 휴일이나 야간에 진행하기로 했다.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에는 중단 내용과 기간, 이용 가능한 대체 수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경로로 사전에 안내하기로 했다. 출범일 전후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비상 대응 계획을 세우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반도 가동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남은 15일 동안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대민서비스는 국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고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이사람] "공무원도 업무 물어볼 곳 필요… 감사원 사전컨설팅 이용을"

"감사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디엔가라도 물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감사원의 문을 두드려 달라는 게 가장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정연상 감사원 적극행정공공감사지원관(사진)은 14일 사전컨설팅 제도에 대해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전 감사원에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고 의견을 받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법령 해석이 모호하거나 선례가 없는 업무를 추진할 때 감사원이 사전에 판단 기준을 제시해 공무원 일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장치라고 했다. 정 지원관은 "공무원들이 감사 때문에 일을 못한다는 말도 있었고 '감사 포비아'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며 "막상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일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를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어도 책임질까 봐 쉽게 답을 못 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마지막으로 물어볼 수 있는 곳이 감사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컨설팅은 공무원이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전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향후 감사에서 책임을 묻지 않거나 면책을 추진하는 제도다. 정 지원관은 이를 "예방적 감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고 하면 나중에 감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라며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의 문제를 실제로 풀어낸 유명한 사례도 있다. 정 지원관은 과수화상병 방제제 개발,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료 조정, 반도체 공장 용수관로 매설 사례를 꼽았다. 특히 성심당 사례의 경우 대전역 매장 임대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요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지속적인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감사원은 양측 협의를 전제로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기존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공익성과 실제 수익구조를 함께 고려한 사례로 남았다. 정 지원관은 "답은 해당 기관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만에 하나 문제가 될까 봐 불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감사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주는 것만으로도 일이 풀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가 가장 강조한 것은 '문턱 낮추기'다. 감사원에 접수되는 사전컨설팅은 연간 100건 안팎으로 아직 충분히 활성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감사원은 민간 협회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인허가나 공사계약 과정에서 민간 업체가 어려움을 겪어도 공공기관이 신청하지 않으면 감사원까지 사안이 오기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다만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해 법조계, 건설, 보건복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한다. 정 지원관은 "감사원이 컨설팅에서 책임이 있다,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면책해드릴 만한지 보고, 가급적 할 수 있게 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컨설팅을 신청했다고 해서 감사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교육교부금 개편 본격화…'교부율 조정' vs '사용처 확대' 쟁점

[파이낸셜뉴스]  ·학령 인구 감소와 내국세 자동 연동 구조를 둘러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재정 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 증가분이 자동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현행 구조가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키운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교육부와 교육계는 AI 디지털 교육, 늘봄학교, 유보통합, 학교 안전, 노후 시설 개선 등 새 지출 수요가 커지고 있어 쓰앰새를 넓히되 교부금 총량 축소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재원 배분 개편을 위한 교육교부금법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 여건이 열악했던 1972년 도입된 제도지만, 50여 년이 지나면서 인구와 재정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는 게 재정당국의 문제 의식이다. 교육교부금 도입 당시 1073만명이던 학령인구는 올해 492만2000명으로 줄었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1615억원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381억원으로 늘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내국세에 연동되는 구조 탓에 세수가 늘면 교부금도 자동 증가하는 구조다. 올해는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른 초과 세수 영향으로 교육교부금이 8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지난해 1402만원에서 올해 16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당국은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교육교부금을 내국세 대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연동하거나 대학 등 고등교육에도 교부금을 쓸 수 있도록 재정 칸막이를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도 지난 8일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내국세 연동 구조가 갖는 경직성도 개선해야 한다"며 교육재정 배분 구조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부금 총량을 줄이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내국세 연동률을 낮추거나 상한을 둘 경우 세수 상황에 따라 교육청 재정이 크게 흔들리고, 지역별 교육 투자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시설 유지, 급식·돌봄, 특수교육, 기초학력 지원, 안전관리 비용 등은 계속 발생한다는 점도 교육부가 내세우는 근거다. 교육부는 현재 내국세 교부율 20.79%를 유지하되 초·중·고교 중심으로 묶여 있는 교부금 사용처를 영유아와 대학 교육까지 넓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부금 총량을 줄이기보다 교육재정 내부의 배분 구조를 바꾸자는 접근이다. 일부 교육청의 현금성 복지 논란에 대해서도 교부금 축소의 근거로 일반화하기보다는 집행 관리와 성과 평가를 강화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계는 교부금 총량 축소에는 반대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 교사노조는 지난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한 재정 축소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생 수가 줄어도 교실, 급식실, 도서관, 돌봄교실, 특수학급은 유지돼야 하고 냉난방비, 급식비, 안전관리비, 기초학력·특수교육 비용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음 달 국가재정전략회의 전까지 단일 개편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와 안정적인 교육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가 맞서고 있어서다. 다만 초과 세수를 계기로 교육교부금 제도의 구조적 개편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교부율 조정 여부와 사용처 확대 범위가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 인수위, 민선 9기 시정 핵심과제 발굴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부산시장직 인수위원회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부산시청 조직 내 업무보고를 받는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시정 핵심과제들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부산상수도사업본부 7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주요 현안 업무보고 청취에 나선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인수위원을 비롯해 부산시 본청의 실·국·본부장 및 사업소장, 소속 기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보고는 일자리 경제 혁신, 해양수도 완성 부산 비전, 건강한 시민행복, 살기좋은 균형발전도시, 일하는 시정 재정 혁신 등 위원회 분과 체계에 맞춰 진행된다. 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를 단순한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당선인의 주요 공약과 시급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시와 위원회가 함께 실행방안을 찾는 '토론'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시정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분과별 업무보고에는 관련 시 부서들이 함께 참여해 실·국·본부 간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협업 논의도 진행한다. 당선인이 제시한 과제별 추진 가능성과 우선순위, 협업 필요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는 등 정책 발굴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인수위 운영기간 동안 수시보고, 현장 방문, 분야별 간담회 등을 병행해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취임 즉시 추진할 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민선 9기 공약 이행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 당선인은 "보고서에 머무는 정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부서의 사업을 확인하는 절차를 넘어 시민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과제를 가려내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민생 대책은 속도가 중요하나, 그 속도는 현장의 신중함 위에서 나와야 한다. 각 분과와 특위가 현장과 실무적 검토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과제를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재권 위원장은 "업무보고는 지적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새로운 시정의 방향을 시와 함께 설계하는 협업의 장"이라며 "시 공직자들이 축적해 온 행정 경험과 위원들의 전문성이 잘 결합될 때 민선 9기 시정의 출발이 안정될 수 있다. 충분히 듣고 치열하게 검토하되, 현장의 혼란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윤호중, OECD 행사서 'AI 민주정부' 구상 밝힌다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여는 디지털정부 전망 보고서 발간 기념행사에서 한국의 디지털정부 경험과 인공지능, AI 기반 정부 운영 방향을 국제사회에 공유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장관이 15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OECD '디지털정부 전망' 발간 기념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AI 민주정부' 추진 방향을 밝힌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을 행정 효율화 수단에 그치지 않고, 국민 의견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고 공공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OECD가 그동안 실시해 온 디지털정부 평가 결과와 주요 시사점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정부 평가에 참여한 36개 회원국과 8개 가입 준비국 등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윤 장관은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의 특별 요청으로 개회식 연사로 참여한다. 행안부는 OECD가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해 온 한국의 경험과 정책 방향에 주목해 왔다고 설명했다. 개회식에는 윤 장관을 비롯해 일본 디지털청 대신, 프랑스 공공행정·회계부 장관 등이 함께 참여한다. 이번에 발간되는 OECD '디지털정부 전망' 보고서는 각국의 디지털정부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다. 보고서는 디지털정부가 단순히 행정 절차를 온라인으로 옮기거나 개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같은 방향이 한국이 추진해 온 데이터 기반 행정, 부처 간 연계와 협업, 선제적 공공서비스 제공 등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장관은 축사에서 "'AI 민주정부'는 단순히 행정 내부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공지능을 매개로 국민의 목소리를 더 세심하게 듣고, 정책 수요를 더욱 정확히 파악하며, 공공서비스를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정부 운영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밝힐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정책 실행 경험과 교훈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미래의 디지털정부는 기술을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따뜻한 정부여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AI 민주정부' 실현을 통해 인공지능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주적 가치와 공공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오송참사 회복 실태조사 공유…피해자 지원체계 논의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들의 회복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재난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14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15일 오후 2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회복 실태조사 결과 공유 및 재난피해자 회복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연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7월 대통령과 사회적 참사 유가족이 함께한 간담회를 계기로 추진됐다. 정부는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과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을 파악해 유가족과 생존자의 회복 과정을 기록하고, 재난피해자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세미나에는 행정안전부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 지원단, 유가족 및 생존자 협의회, 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진행된 정부 실태조사와 민간 연구·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재난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재난·참사 회복 실태조사와 정부의 역할'을 발표한다. 충북대는 '멈춰진 시간, 남겨진 과제: 오송참사 경험자의 정신건강 추적조사'를, 충북참여연대는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회적 환경 개선방안'을 각각 다룬다. 종합 토론에서는 재난피해자 회복을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와 지원 방안 마련을 논의한다. 안채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직무대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재난피해자 회복 지원 정책 연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안전디딤돌 앱 개편…내 위치 재난문자 첫 화면서 확인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 정보 앱인 '안전디딤돌'을 개편해 이용자가 현재 머무는 지역의 재난문자를 앱 첫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대피소 등 재난·안전시설 정보도 기존 16종에서 43종으로 늘리고, 지도 기반 길 안내 기능을 추가해 재난 상황에서 실제 대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디딤돌 앱을 개편했다. 안전 디딤돌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재난문자, 행동요령, 대피소 등 각종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앱이다. 이번 개편으로 이용자에게 현재 위치를 자동 인식해 해당 지역에 발송된 재난문자를 첫 화면에 보여준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앱 안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야 했다면, 앞으로는 앱 실행 즉시 현재 지역의 재난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재난·안전 관련 시설 정보도 대폭 늘어났다. 행안부는 대피소를 비롯한 시설 정보를 기존 16종에서 43종으로 확대했다. 또 지도 기반 위치 확인과 길 안내 기능을 새로 추가했다. 이용자는 주변 대피소 등 시설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하고, 해당 시설까지 이동 경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이머전시레디앱(Emergency ReadyApp)'도 함께 개편된다. 이 앱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재난문자, 행동요령, 대사관 정보 등을 제공한다. 행안부는 이머전시레디앱의 지원 언어를 기존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3종에서 22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 약 287만 명 가운데 97%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로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재난·안전정보를 현재 위치 기반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 실제 재난 상황에서의 정보 활용성을 더욱 높였다"며 "앞으로도 국내 거주하는 국민과 외국민 모두에게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현금지원 많은 교육청, 교부금 최대 100억 예산 삭감 검토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현금성 지원 비중이 높은 교육청에 대한 교부금 감액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의 현금성 지출 확대를 억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율이 높은 교육청에 대한 교부금 감액 규모를 현행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금성 지출 비율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의 교부금을 각각 10억원씩 감액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2027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는데, 실제 적용 전 삭감액을 10배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삭감액이 오르면 오는 10월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2028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구조조정 압박이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은 내국세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된다. 이 제도는 초중등 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1972년 도입됐으나 저출생 여파로 학생 수가 빠르게 줄면서, 학생 수 감소에도 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돼 자동 증가하는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부금 사용처가 초중등 교육으로 제한돼 있는 점도 논란이다. 대학 등 고등교육 분야는 재정난을 겪는 반면, 초중등 교육 예산은 세수와 연동해 자동 배분되는 구조여서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크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현금성 지원 공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의 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지출을 먼저 관리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감액 규모에는 차등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성 지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100억원, 두 번째로 높은 교육청은 80억원, 세 번째 교육청은 70억원을 감액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기준과 감액 폭은 교육부가 지난달 발주한 연구 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 수와 학교 수는 단기간에 함께 줄지 않고, 냉난방비와 급식비, 안전관리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성 경비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교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현금성 지출 비율만으로 교부금을 감액하면, 교육청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김승룡 소방청장 면직…소방청 신임 차장에 최용철

[파이낸셜뉴스]  '국외 출장' 논란으로 대통령 감찰 지시를 받은 김승룡 소방청장이 취임 약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김 청장은 본인 의사에 따라 직에서 물러나 오는 15일자로 의원 면직이 된다. 공석이던 소방청 차장에는 최용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가 소방정감으로 승진해 임명됐다. 소방청 차장은 청장 부재 시 직무 대행을 맡는 자리다. 신임 청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최 차장이 소방청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최 신임 소방청 차장은 1970년 충북 보은 출생으로 청주고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했다.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석사, 미국 오클라호마주립대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경기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지난 1999년 소방간부후보생 10기로 입직한 뒤 경기도 의왕소방서장, 경기도 광주소방서장, 세종소방본부장, 소방청 대응총괄과장, 중앙소방학교장 전담직무대리, 전남소방본부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 대리 등을 지냈다. 소방청은 최 차장에 대해 "탁월한 현장 지휘 능력과 업무 추진력, 풍부한 행정 경험을 겸비했다"며 "조직 내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합리적 리더십으로 직원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최 차장은 "직원 상호 간 신뢰와 업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료들과 적극 소통하겠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적극적인 소방정책 추진과 함께 복잡·다변화되는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예방·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로 지난해 9월 직위해제 뒤 소방청 차장으로 임명돼 약 6개월간 청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지난 3월 소방청장에 정식 임명됐지만, 국외 출장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지시 이후 3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미성년 자녀 증명서, 12일부터 정부24서 대리 발급 가능

[파이낸셜뉴스]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일부 증명서를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녀 명의의 민원 서비스는 본인 인증 문제로 온라인 처리가 어려워 부모가 주민센터나 구청 등을 직접 찾아야 했지만, 12일부터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부터 온라인 대리 신청이 가능해진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2일부터 정부24에서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 정부24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제공해 왔다. 이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신 발급받기 어려웠다. 장애인 자녀의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 매년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거나, 자녀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주민센터나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번에 우선 적용되는 서비스는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이다.  다만 모든 대리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부모가 아닌 제3자의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등 담당 기관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관련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행안부는 대상 민원을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도 온라인 대리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2월부터는 그동안 세대주만 발급할 수 있었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도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부모라면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정부24를 통해 자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전북·경남, 정부가 맡긴 행정과제 모두 해냈다... 우수사례 '경기' 최다

[파이낸셜뉴스]  전북과 경남이 정부가 지방정부에 맡긴 주요 행정 과제를 모두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경기도는 기후보험 등 생활 밀착형 정책에서, 부산시는 해수욕장 안전정보 제공과 거리 정비 등 도시환경 개선 사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결과 전국 평균 목표 달성도는 96.52%였다.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는 국정의 통합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도의 국가 위임 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기후 대응과 안전관리처럼 주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더 비중 있게 따졌다. '시' 단위에서는 울산, 세종, 대구 순으로 달성도가 높았고, '도' 단위에서는 전북과 경남이 목표 달성도 100%를 기록했다. 이어 경기, 강원, 경북이 각각 98.96%의 달성률을 보였다. 국민이 직접 참여한 국민평가에서는 시도가 제출한 우수사례 34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중점 과제인 기후 대응 분야에서는 부산과 전남이 선정됐으며, 그 외 '시'에서는 서울·인천·광주·울산이, '도'에서는 전남·충북·경남·제주가 각각 우수사례로 뽑혔다. 안전 관리 분야 국민 체감도 조사에서는 지방정부의 안전 관리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체감 효과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산업재해 예방 활동은 정책 인지도와 효과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수 사례에는 지역별 특색도 반영됐다. 부산은 주요 해수욕장과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를 조성하고, 해운대 초대형 전광판을 활용해 실시간 안전 정보를 제공한 점이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폭염·한파 등 기후 재난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지원하는 '경기 기후보험'과 기후 실천 활동 참여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행안부는 평가 결과를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에 공개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지방정부에 공유할 계획이다. 성과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컨설팅단을 운영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행안부는 지역 간 성과 격차를 줄이고, 각 부처의 정책 환류 실적을 향후 평가지표 개발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