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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 아직 절반도 안 올랐다"…하반기 메모리 '초품귀' 온다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하락세는 단기적 현상일 뿐 핵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아직 절반도 오르지 않았다는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올해 하반기부터 메모리와 패키징 기판의 공급 부족 현상이 상반기보다 훨씬 심화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14일 증권가에 따르면 KB증권은 지난 11일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부터 AI 에이전트 시장이 클라우드 중심에서 스마트폰, PC 등 '엣지 디바이스'로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델과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에이전트 PC 출시, 그리고 신형 아이폰의 AI 탑재가 기폭제가 되어 고대역폭메모리(HBM)는 물론 서버용 D램,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저전력 D램(LPDDR5X) 등 메모리 전 품목에 걸쳐 수요 가속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이를 뒷받침할 공급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신규 공장의 HBM 생산능력 확대와 기존 공정의 미세화 전환에 자원이 집중되면서, 전체적인 메모리 공급 증가 폭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KB증권 리서치본부가 대만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이달 기준 고객사들의 메모리 수요 충족률은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품을 주문하고 실제 공급받기까지 걸리는 패키징 기판의 리드타임은 기존 1.5개월에서 6개월로 무려 4배나 늘어났다. 메모리와 기판 모두 신규 라인을 증설하는 데 최소 2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물량까지 사실상 완판된 것으로 추정되는 현재의 극심한 공급 부족 사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러한 공급-수요 불균형은 단순한 단기 가격 상승을 넘어, 국내 반도체 핵심 기업들의 구조적인 실적 상향과 기업가치(밸류에이션) 재평가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당장 올해 2분기부터 역대급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9배 급증한 90조 원, SK하이닉스는 약 8배 증가한 69조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속도가 시장의 기대치를 지속해서 웃돌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본부장은 결론적으로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의 핵심 공급망을 쥐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의 주가는 거침없는 실적 호조에 비해 아직 절반도 오르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수요는 더욱 강해지고 공급은 한층 더 부족해지는 초과 수요 구간에 확고히 진입한 만큼, 단기적인 조정에 흔들리기보다는 향후 충분한 주가 상승 여력에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 이병훈 전 중앙대 교수

[파이낸셜뉴스] 한국산입인력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이병훈 전 중앙대학교 교수가 발탁됐다.  산업인력공단은 이 전 교수가 오는 15일자로 제17대 공단 이사장에 임명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전 교수는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재가 등을 절차를 거쳐 임명됐다. 임기는 2029년 6월 14일까지다.  2000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낸 이 신임 이사장은 공공상생연대기금재단 이사장, 플랫폼노동사회적대화포럼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신임 이사장은 "공단의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신뢰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HRD 서비스를 체계화해 국민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인공지능 전환(AX) 주도의 산업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체와 소멸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산업인력公 이사장에 이병훈 전 교수

한국산업인력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이병훈 전 중앙대학교 교수(사진)가 발탁됐다. 산업인력공단은 이 전 교수가 15일자로 제17대 공단 이사장에 임명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전 교수는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재가 등을 절차를 거쳐 임명됐다. 임기는 2029년 6월 14일까지다. 2000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지낸 이 신임 이사장은 공공상생연대기금재단 이사장, 플랫폼노동사회적대화포럼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신임 이사장은 "공단의 인적자원개발(HRD) 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신뢰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HRD 서비스를 체계화해 국민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인공지능 전환(AX) 주도의 산업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체와 소멸의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반도체 호황에 초과세수...전망치 15조 웃돌아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초호황에 올해 연말까지 초과세수가 추가경정예산 때보다 15조원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4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1조9000억원)보다 15.4% 더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증가세가 연말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연간 국세수입은 43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4월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정부가 높여 잡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415조4000억원)보다도 16조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최근 5년 평균 4월 세수 진도율(38.6%)을 적용하더라도 올해 국세수입 전망은 425조1000억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에도 추경 예산보다 약 9조7000억원 많다. 세수 증가를 이끄는 대표적 항목은 법인세다. 올해 1~4월 법인세는 39조원 걷혀 작년보다 3조2000억원(8.9%) 더 늘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하반기 법인세 세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증권거래세도 예상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 증권거래세 수입은 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3조1000억원(290.9%) 급증했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전체 세목 가운데 가장 높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4월 한 달에만 1조3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1조1000억원(506.2%)에 달한다. 이는 코스피 강세에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1449조4000억원으로 1년 새 4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올해 1~4월 누계 기준 국세수입에서 증권거래세가 차지한 비중은 2.5%에 달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비중인 0.9%에서 올해 들어 대폭 확대된 셈이다. 소득세도 초과세수의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4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44조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5조9000억원(15.2%) 늘었다. 기업들의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 및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소비 둔화 우려가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수입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어서다. 정부는 오는 9월경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다시 제시할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AI 시대 리더의 새로운 일, 세 가지로 정리한다 [김문경의 리더십테크] (16)

[파이낸셜뉴스] 리더의 책상 위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일정 조율, 정기 보고 취합, 성과 평가 입력, 부서 간 정보 중계 같은 한때 '관리'라는 이름으로 리더의 하루를 채우던 일들이다. 가트너(Gartner)는 2026년까지 전 세계 기업의 20%가 AI를 활용해 조직을 평탄화하고 중간관리자 직위의 절반 이상을 제거할 것으로 전망했고, 구글과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은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AI가 관리 업무를 가져간 자리에서, 리더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거꾸로 물어야 한다. AI가 결코 가져갈 수 없는 영역은 어디일까? 12년 전, 구글이 자사 180개 팀을 2년간 분석한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Project Aristotle)' 연구를 진행했다. 처음 구글은 천재의 조합이나 명확한 위계가 고성과 팀의 비밀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가장 강력한 단일 예측변수는 '심리적 안전감(psychological safety)'이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에드먼슨(Amy Edmondson)이 1999년 정립한 이 개념은 두려움 없이 의견을 내고, 실수를 보고하며, 권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이 팀의 성과를 가른다는 것이다. 심리적 안전감은 단순한 편안함을 뜻하지 않는다. 따뜻한 분위기가 아니라, 솔직한 이견이 살아남는 환경을 의미한다. 여기서 가리키는 의미는 명확하다. AI가 못 하는 일은 사람의 마음에 신뢰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그 공간은 리더가 무언가를 새로 더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열릴 수 있다. AI 시대 리더의 새로운 일을 3가지 행동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회의 시간을 성장 대화로 만들어라 첫째, 회의의 무게중심을 실적 점검에서 성장 대화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AI가 이미 데이터 취합과 진행 상황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시대에 리더가 여전히 회의실에서 "지난 분기 실적이 왜 이런가?"를 묻고 있다면, 그것은 AI가 더 잘하는 일을 사람이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리더의 시간이 가장 값지게 쓰이는 자리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마주하는 자리여야 한다. 그 자리에서 가장 자주 던져야 할 질문은 "왜 못했나"가 아니라 "무엇을 배웠나", "무엇이 막혀 있는가"를 묻는 것이어야 한다. 전자는 책임을 묻지만 후자는 성장을 연다.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과 마주 앉아도,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그 대화가 조직의 학습으로 쌓이느냐 두려움으로 쌓이느냐가 갈린다. 권한과 실패, 리더가 먼저 내려놓아라 둘째와 셋째 행동은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같은 원칙이다. 리더가 손에 쥐고 있던 통제를 내려놓는 일이다. 하나는 의사결정 권한을 내려놓는 것, 다른 하나는 실패를 평가의 대상에서 내려놓는 것이다. 먼저 권한이다. 한국기업의 경영진은 이 과제에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CEO스코어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500대 기업 대표이사 평균 연령은 59.6세로, 4년 전보다 1.1세 늘었고 60대 비중이 50대를 추월했다. 이 세대는 '관리가 곧 리더십'이라는 등식을 평생 학습해온 세대다. 이들에게 "팀원을 믿고 권한을 내려놓아라"는 조언은 이해는 되지만, 실천이 어려운 부분이다. 분기 실적이 흔들리는 순간 본능적으로 다시 통제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 본능을 거스르지 못하면, AI 시대 조직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현장이 즉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영역을 명문화하는 것만으로도 의사결정 속도와 구성원의 책임감은 동시에 올라간다. 다음은 실패다. 권한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권한을 받은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 실수가 평가의 도구가 되어 돌아온다면, 다음부터 그 사람은 결정을 미루고 책임을 회피한다. 그래서 작은 실험을 허용하고, 실패한 시도를 공개적으로 학습 자산으로 전환하는 자리가 정례화되어야 한다. 그 자리에서 리더가 가장 먼저 자신의 실패를 꺼내야 한다. 에드먼슨이 일관되게 강조한 통찰이 있다. 문제가 보고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조직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침묵하고 있다는 증거다. 실패가 보고되지 않는 조직은 실패가 없는 조직이 아니라 실패를 숨기는 조직이며, 숨겨진 실패는 반드시 더 큰 비용으로 청구된다. 이 3가지 행동은 다른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리더가 통제의 손을 펴는 순간, 비로소 신뢰의 공간이 열린다는 것이다. AI가 일정과 보고를 처리하고 있는데도 리더가 여전히 통제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자리는 머지않아 비워진다. 반대로 사람의 가능성을 여는 일에 시간을 쓰는 리더는 어떤 기술이 등장하든 대체되지 않는다. 다음 회의에서 던지는 질문 하나, 다음 결재에서 내려보내는 권한 하나, 다음 회고에서 먼저 꺼내는 자신의 실패 하나.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진짜 리더가 누구인지 드러난다. / 김문경(국민대학교 겸임교수·대한리더십학회 부회장)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4대 총수 중 유일하게 李대통령 동행 이재용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죠"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2일(현지시간) 한국의 반도체와 인공지능(AI)·제조 산업을 향한 전 세계의 높은 관심에 대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죠"라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이 회장은 해외 순방 과정에서 외국이 한국 제조업 기술에 보이는 관심을 체감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와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에는 양국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협회·단체 인사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행사 전 취재진과 만나 이탈리아 대표 슈퍼카 제조업체인 페라리 측과 인연에 대해 "저희가 디스플레이 납품을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엘칸 회장이 페라리뿐 아니라 미국 크라이슬러를 둔 스텔란티스의 회장이시다"라며 "저희 삼성SDI가 인디애나에 배터리 합작 공장도 같이 짓는다"고 덧붙였다.  스텔란티스는 크라이슬러, 지프, 피아트, 푸조, 마세라티 등의 브랜드를 거느린 글로벌 자동차 그룹이다. 4대 그룹 총수 가운데 유일하게 이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에 동행한 이 회장은 전날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위해 마련한 국빈 만찬에도 동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고개를 끄덕이다 연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는 이 회장의 모습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중2 딸 계좌에 2000만원, 삼전 주식 사줘도 세금 0원"...아들 결혼할 땐 2억 줘도 '탈세' [은퇴자 X의 설계]

"민준이는 삼성전자 주식 120주 있다는데, 나는 몇 주 있어?" 요즘 엄마아빠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하는 질문이다.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자산을 증여해, 주식 투자 등으로 불려주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이렇게 커진 자산은 성년이 됐을 때 세금 한푼 없이 모두 자녀들의 몫이 된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4년 기준으로 만 1세가 되기 전 증여를 받은 '0세 수증자'가 700명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큰 화제가 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증여액은 9141만원으로, 평범한 직장인의 연봉을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다. 부러움 반, 속 쓰림 반의 반응 속에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는 한탄이 쏟아지는 이유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숫자 뒤에 숨은 자산 격차의 현실이다. 자녀의 독립과 결혼을 마주한 50~60대 부모들이 서둘러 증여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배경이 여기에 있다. 벌어지는 자산 격차, '살아있을 때 먼저 준다'  실제 자산 격차는 소득보다 무섭게 벌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자산 상위 1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44.4%를 보유한 반면, 하위 50%의 비중은 9.8%에 그쳤다.  이 변화를 가장 뼈아프게 체감하는 이들이 바로 지금의 50~60대다. 자녀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었지만, 치솟은 집값은 자신들의 신혼 시절과 차원이 다르다. 상속은 먼 미래의 일이고 자녀의 전세·매매 계약은 당장 눈앞의 현실이다 보니, 살아있을 때 먼저 지갑을 여는 부모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산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녀에게 전세 보증금을 보태주거나 결혼 자금을 쥐여주는 행위 모두 법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한다. 내용을 잘 모르고 돈을 건넸다가 뒤늦게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을 받고 당황하는 이들은 대개 평범한 부모들이다. 미성년 자녀 증여?…복리의 마법  생전 증여 흐름은 미성년 자녀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만 18세 미만 미성년 수증인은 1만4217명으로 전체 증여세 신고의 9.2%를 차지했다. 증여재산 가액은 1조2382억원 규모였다.  현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2000만 원이다. 이는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모두 합산한 기준이다.  증여는 일찍 시작할수록 활용 횟수가 늘어난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000만원, 열 살에 다시 2000만원, 성인이 된 뒤, 30세에 각각 5000만원을 증여하면, 이론적으로 자녀가 31세가 될 때까지 총 1억4000만원을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넘겨줄 수 있다.  여기에 투자 수익까지 더해지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증여한 돈을 주식이나 펀드로 장기 운용해 불어난 자산 수익은 온전히 자녀의 소유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조부모가 먼저 아이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해 한도를 채워버리면 부모가 줄 수 있는 공제 몫은 사라진다. 친가와 외가를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가현세무법인 염지훈 세무사는 "공제 한도 안에서만 증여하려고 기다릴 필요는 없다"면서 "자산 여유가 된다면 세금을 다소 내더라도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일찍 취득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다. 취득 이후 오른 가치는 자녀 몫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부모 돈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성년 자녀 증여가 늘고 있지만 정작 성인 자녀에게 돈을 건넸다가 뒤늦게 신고 문제를 겪는 부모들도 많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진수 씨(59·가명)는 지난해 아들(30)의 집 계약을 앞두고 처음으로 세무사를 찾았다. 서울 외곽 소형 아파트를 계약하려는데 아들 소득만으로는 계약금을 맞추기 어려웠다. 박 씨 부부는 고민 끝에 5000만원을 보태주기로 했다.  박 씨는 부모 입장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아들 집 구하는 데 조금 보태준 건데 세금 문제가 생기겠나 싶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금이 섞이는 순간 자금출처 확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아들이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부모 지원금 항목이 기재됐고, 이후 박 씨는 자금 출처 확인 안내를 받았다.  박 씨가 보낸 돈은 성인 자녀 공제 한도(5000만원) 내에 있어 증여세 자체가 부과되진 않았다. 하지만 박 씨가 찾은 세무사는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 신고로 자금의 출처를 기록해 두는 편이 추후 소명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아버지 5000만원, 어머니 5000만원이면 1억원 아닌가요?"  박 씨 부부도 상담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내용이 적지 않았다.  현재 기준으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많이 하는 오해 중 하나가 부모 각각의 한도로 생각하는 경우다. 하지만 세법은 부모와 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를 하나로 본다. 아버지 5000만원, 어머니 5000만원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다.  대신 공제는 10년 단위로 다시 적용된다. 지금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했다면 10년 뒤 다시 50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라면 지금 신고해두는 것만으로도 10년 뒤 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구조다.  삼촌·이모·고모 등 기타친족은 별도 그룹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10년 동안 10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 한도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친족 증여는 별도로 계산된다. 결혼을 앞둔 자녀라면 '혼인·출산 공제'  박 씨에게는 아직 미혼인 딸(27)도 있다. 상담 과정에서 딸의 결혼 자금 이야기가 나오자 세무사는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기존 성인 자녀 공제 5000만원 외에 최대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자녀 1인당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이전이 가능하다.  결혼식보다 신혼집 계약이 먼저 이루어지더라도, 돈을 준 날이 혼인신고일 전 2년 이내에만 들어온다면 혼인 공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공제는 평생 합산 1억원이 한도이므로, 결혼할 때 1억원을 다 쓰면 추후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만약 신랑과 신부 양가 부모가 이 제도를 모두 활용한다면 어떨까. 신랑 측 1억5000만원, 신부 측 1억5000만원을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신혼 밑천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차용증만 쓰면 안전하다?"…국세청은 통장 잔액을 본다  세금을 피하고자 증여 대신 '돈을 빌려준 것(금전소비대차)'으로 처리하려는 부모도 많다. 박 씨 역시 "차용증을 쓰고 무이자로 빌려줬다고 하면 괜찮지 않냐"고 물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험한 발상이다. 현행 적정이자율 4.6%를 전제로 하면 무이자 대여액이 약 2억1700만원 이하일 때 이자 차액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이자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 원금이 실제 대여였는지는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기록으로 따로 입증해야 한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대출이 맞느냐'는 실질 규명이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에게 거액을 빌려줬다면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한 금융 기록이 전혀 없다면, 국세청은 차용증을 단순 형식적 문서로 보고 원금 전체에 대해 증여세를 추징한다.  세무법인 청담택스매니지먼트의 황정길 대표 세무사는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3억원을 빌리면서 증여세 이슈를 피하고 싶다면 일부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면서 "적정한 수준의 이자율을 정해 차용증을 쓰고 매년 이자를 부모님 계좌로 꼬박꼬박 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 세무사는 이어 "이자율 요건을 맞추더라도 국세청으로부터 이를 '진짜 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차용증 작성과 실제 이자 지급 내역, 추후 자녀가 소득 원천을 통해 실제 상환한 증빙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이자뿐 아니라 3억원 원금 전체가 증여로 추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세청 및 세무업계가 주목하는 주요 자금출처 소명 위험 패턴은 다음과 같다. 더 무서운 건 몇 년 뒤의 문제  박 씨는 주택 취득 과정에서 비교적 일찍 자금 흐름 확인 절차가 진행돼 정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더 늦게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모가 자녀 집 마련 과정에서 보태준 돈이 부모 사망 이후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다시 확인되는 사례다.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넘어갔더라도 과거 계좌 흐름은 기록으로 남는다. 소명이 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다.  현금으로 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동일인 기준 하루 1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한다. 반복적인 현금 거래나 쪼개기 송금 역시 자금 흐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사들은 "1000만원만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전체 자금 흐름을 함께 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결국 가장 안전한 방법은 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신고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내' 노후는 괜찮은가  박 씨는 상담을 마치고 돌아와 처음으로 자신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은퇴 후 필요 생활비를 계산해 보았다. 아들의 주택 자금에서 시작된 계산이 딸의 결혼 자금까지 이어지면서, 정작 부모 본인의 노후 자금 계획은 뒤로 밀려나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 미래를 위한 계산은 열심히 한다. 본인 노후를 위한 계산은 그다음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은퇴=퇴장'이라는 낡은 공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균수명 83세 시대, X세대가 본격적인 은퇴를 맞이하면서 기존의 은퇴 개념 자체가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2막' 이야기를 담은 [은퇴자 X의 설계]가 매주 토요일 아침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기자페이지를 구독하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전력망 확충이 관건[이유범의 에코&에너지]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보급을 국가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 속도가 설비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에 따르면 2038년까지 태양광·풍력 설비는 현재 대비 3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상응하는 송·변전 설비 확충에만 약 72조8,000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발전 설비 확충과 전력망 정비 사이의 시간 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생산된 전력이 수요지에 닿지 못하는 구조적 병목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생산 편중과 수요 편중의 구조적 불일치 현행 전력 계통은 발전 설비가 비수도권에 집중되고 전력 수요는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중앙집중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다.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의 60% 이상이 호남권에 집중돼 있으나, 봄·가을철 수요 감소기에는 전력 계통이 생산량을 소화하지 못해 발전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출력제어가 반복된다. 2025년부터 호남권을 중심으로 태양광 출력제어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풍력·태양광 연간 출력제어율을 3% 수준으로 선제 반영하고, 2035년 이후에는 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이는 계통이 수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물량에 한계가 있음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100GW 설비 보급이 실현되더라도 출력제어에 따른 발전 손실분이 누적되면 실효 발전량은 목표치를 밑돌 수 있다. 반대로 수도권에서는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가 기존 계통 용량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이후 대용량 전력 사용 시설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하는데, 수도권에서는 전력계통 공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불허 사례가 늘고 있다. 발전 과잉과 수요 과잉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역설이다. 전문가들은 이 구조적 불일치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본다. 수도권 전기 다소비 시설의 재생에너지 풍부 지역 이전이 정책적 해법으로 거론되지만, 통신망·전문인력·수요처 접근성 등 입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기업의 자발적 이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당근과 채찍' 방식으로 데이터센터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있으나 실적은 아직 제한적이다. 서해안 HVDC 에너지 고속도로의 구상과 과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근본적 해법은 '에너지 고속도로'다. 호남권과 동해안 재생에너지 생산지를 수도권 및 주요 산업단지와 직접 연결하는 HVDC(초고압직류송전) 기반 대용량 장거리 송전망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2025년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핵심 사업인 서해안 HVDC는 525kV급 해저 송전선로 4개를 2030년부터 2038년까지 단계 구축하는 계획으로, 총 연장 1070km·전송용량 8GW·추산 사업비 12조2,000억원 규모다. 한전은 호남권 수도권 연결에 필요한 가공송전선로 9개 루트 가운데 4개를 해저 방식으로 전환해 지상 주민 갈등을 줄이고 공기를 단축한다는 전략이며, 1단계 사업(새만금~서화성)은 표준 공기보다 4년을 앞당겨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해저케이블 경과지의 어업권 침해 문제는 수산업계 생존권과 직결되며, 보상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커질 경우 인허가 단계에서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기술 측면에서는 LS전선·대한전선·효성중공업 등이 해저케이블과 HVDC 변환 설비 개발에 나서고 있으나, 외국 기업이 주도해온 시장에서 국내 기술의 납기 경쟁력이 검증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재원 측면에서는 한전이 1단계 사업에 국민성장펀드 등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지만, 수익률 보장 구조와 전기요금 전가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RPS 개편과 재생에너지 시장 구조 전환 전문가들은 에너지 고속도로와 함께 지역 단위 분산형 배전망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업부가 2025년 착수를 선언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재생에너지·ESS·수요관리 자원을 AI로 통합 제어하는 마이크로그리드 체계로, '지산지소(地産地消)' 기반 분산형 전력 체계가 목표다. 한전도 2026년 운영 과제로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시행, 재생에너지 허수·지연 사업자 관리 강화, ESS 활용 신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확정될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이 에너지 고속도로의 단계별 일정과 투자 규모를 구체화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시장 제도도 함께 전환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중 RPS 제도를 총 발전량 대비 비율 이행 방식에서 용량(GW) 단위 목표 부여 방식으로 개편하고, 신규 설비에 대한 장기 고정가격계약 일원화 방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도 현재 제주 시범사업을 거쳐 육지 적용을 검토 중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규 대형원전 기수를 실무안의 3기에서 2기로 줄이는 대신 태양광 추가 보급으로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확정됐으며, 범부처 보급 정책이 계통 수용력 확충과 보조를 맞추지 못할 경우 목표 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이 맥락에서 나온다. 재생에너지 100GW와 에너지 고속도로는 정책 방향의 큰 그림에서 이견이 없다.. 문제는 속도의 비대칭이다. 태양광 패널은 1~2년 안에 설치되지만, 해저 HVDC 케이블은 경과지 협의에서 준공까지 7년 이상이 걸린다. 설비 보급 속도와 계통 확충 속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생산 과잉과 공급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는 지속된다. 올해 상반기 발표될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이 이 간극에 어떤 이정표를 제시하느냐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실질적 가늠자가 될 것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양봉인은 못 보는 1㎜ 기생충...AI가 찾는다[벌통을 열다]

[파이낸셜뉴스]농촌진흥청이 꿀벌 폐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기생충인 '응애'를 인공지능이 찾는 기술을 개발했다. AI가 벌통 속 벌들 사이에 숨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병해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  13일 농진청에 따르면 'AI 기반 꿀벌응애 자동 검출장치'는 벌집판을 넣으면 영상을 촬영한 뒤 알고리즘이 꿀벌에 붙은 응애를 자동 탐지하는 현장형 진단장치다. 기존에는 양봉인이 벌통을 열어 눈으로 찾아 시간이 오래 걸렸다. 반면 검출 장치는 촬영-분석-결과 표시 과정을 일체화해 벌집판 1장 당 검사시간을 30초 수준으로 줄였다. AI 모델 학습과 현장 검증을 통해 꿀벌응애 탐지 정확도 97.8%를 확보했다.  AI는 크기 1~1.5mm 응애가 꿀벌 몸체, 벌집 배경, 그림자와 겹쳐 보이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작동된다. 향후 벌통 온습도, 위치정보, 기상자료, 월동피해 예측모델과 연계하면 응애 조기진단에서 방제 의사결정, 봉군 건강관리, 지역 단위 병해충 위험 예측으로 확장할 수 있다. 검출장치는 꿀벌응애 피해를 줄이는 단일 장치를 넘어, 데이터 기반 스마트양봉 전환을 앞당기는 기술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응애 조기진단은 꿀벌에게 가장 큰 위협인 '월동폐사'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농진청에 따르면 검출장치를 전국 양봉장에 적용할 경우 봉군 폐사율을 25% 수준에서 15%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피해 방지 효과는 연간 8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안정적인 꿀벌 봉군 관리는 벌꿀 생산뿐 아니라 과수·시설원예 작물의 화분매개 안정성과도 직결된다. 작물 생산 기반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김수배 농업연구사는 "농가가 벌집판을 넣으면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실용기술을 목표로 개발했다"며 "특히 검사시간을 줄이고 객관적인 진단값을 제공해 늦게 발견해서 방제를 놓치는 문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 기술이 꿀벌응애 방제의 출발점이 되고, 양봉농가가 데이터에 근거해 봉군을 관리하는 스마트양봉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벌통을 열다]는 '벌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자가 직접 양봉(養蜂)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농업과 먹거리는 인간이 겪어보지 못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업 총생산량의 35%는 화분매개 곤충이 필요한 만큼 인간은 벌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벌통 속 작은 세계를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벌 관련 정책과 연구자, 양봉농가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벌통을 열면서.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한난 하동근 사장, 여름철 앞두고 CEO 주관 현장 특별안전점검 완료

[파이낸셜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가 이른 무더위와 기온 급등이 예상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국 모든 지사를 대상으로 최고경영자(CEO) 주관 현장 특별안전점검을 마쳤다. 한난은 12일 집단에너지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재난·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이 같은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하동근 사장의 소통경영 기조 아래 현장 중심의 내실 있는 안전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하 사장은 전국 19개 지사를 빠짐없이 직접 방문하며 전사적인 현장경영활동을 추진했다. 점검 기간 동안 열원시설과 열수송관, 건설 현장 등 주요 작업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를 살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중대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상황별 대응 매뉴얼과 비상연락망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의 실효성을 직접 확인했다. 여름철 폭염과 폭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취약시설 관리 상태와 안전 위해요소도 면밀히 점검했다. 하동근 사장은 현장 방문 자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무사고·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임직원 모두가 긴장감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어려운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단 하나의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꿈의 신소재, 그래핀 상용화 해법 찾는다.. 7월 로드맵 발표

[파이낸셜뉴스]   AI 반도체, 차세대 모빌리티,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고성능 방열·경량화 소재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소재로 부각되고 있는 그래핀의 상용화 논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부는 그래핀 상용화 기술로드맵을 7월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산업통상부는 양일간에 거쳐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내외 그래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그래핀 기술교류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그래핀은 뛰어난 열·전기전도성과 기계적 강도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및 가격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상용화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제조공정 혁신을 통해 주방가전, PC 방열부품, 기능성 의류 등 다양한 분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유럽 최대 그래핀 연구연합인 그래핀 플래그십과 유럽 첨단소재 혁신 이니셔티브(IAM-I)를 비롯해 국내외 11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에어버스(항공), 현대모비스(배터리) 등 수요기업과 그래핀 공급기업 간 실질적인 사업화 기회로 이어질 1:1 비즈니스 매칭이 20건 이상 진행됐다. 행사를 계기로 행사 주관기관인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와 글로벌 연구연합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과 공동 기술개발 기반을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9월 발족한 '그래핀 상용화 추진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 중인 '그래핀 상용화 기술로드맵'을 점검했다.  그래핀 상용화 기술로드맵은 방열소재를 시작으로 차세대 이차전지 전극소재, 우주항공 차폐소재, 바이오센서 감응소재 등 첨단산업 전반으로 적용분야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기업성장·기반조성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방안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글로벌 기술동향과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오는 7월 기술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최우혁 첨단산업정책관은 "그래핀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차세대 핵심소재로, 이제는 연구개발을 넘어 상용화와 시장 선점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글로벌 산학연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래핀 상용화 기술로드맵을 바탕으로 기술개발, 수요연계, 실증 기반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정부 "중동 전쟁 여파에 민생 부담 확대…물가·고용 둔화 우려"

[파이낸셜뉴스]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전쟁 장기화 여파가 물가 상승 압력과 성장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경제부는 12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 6월호(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호조와 소비·기업심리 개선 등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중동 전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과 연휴 영향에 따른 서비스 물가 상승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 올라 전월(2.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특히 석유류 물가는 중동 전쟁 영향과 기저효과 등이 겹치며 24.2% 급등했다. 고용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만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전환한 건 17개월 만이다. 실업률은 2.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p 상승했다. 산업활동 지표도 다소 주춤했다. 4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서비스업·건설업 생산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0.6% 줄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2월 2.1%, 3월 0.4% 증가하다가 석 달 만에 감소했다. 특히 건설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수출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5월 수출은 반도체·컴퓨터·선박 수출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53.2% 늘었다. 같은 기간 일평균 수출액은 42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0.7% 증가했다. 소비 심리 역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5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6.1로 전월보다 6.9p 상승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동 전쟁 영향으로 국제금융시장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공급망 차질과 물가 상승 압력 확대, 성장세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재경부는 "중동 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주요 품목 수급 관리와 물가 안정 등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구윤철 "내년부터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성과 창출해 나갈 것"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내년부터는 핵심기술의 확보와 실증·사업화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6월 중 상용화 기술로드맵을 완료하고 수요기업과 연계한 대형 R&D 기획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는 지난 2월 신청한 표준설계인가와 9월 시행 예정인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조기 상용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센서와 AI 기술을 융합한 온-센서 AI,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엑추에이터와 이차전지 등의 기술개발과 현장실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우리경제 재도약을 위한 미래 먹거리는 지방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다음주부터 저도 5극3특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역에 특화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한 투자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과거 화재 이력이 있거나 위험물을 보관하는 공장,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다음주부터 시범조사를 실시하고,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본조사를 통해 화재 취약성, 위법현황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증축, 안전관리 미흡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안전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도 해나가겠다"며 "아울러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 강화,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공장화재 안전 강화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구윤철 "청년고용상황 개선에 정책 최우선…혼신의 노력 할 것"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특히 청년고용상황 개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특히 민생물가, 고용 등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중동전쟁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종전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러나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공급망 부담과 환율·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5월 취업자수가 감소로 전환하는 등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지난 4월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추가 보완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산업부･중기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계층별･업종별 세부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하겠다. 그리고 현장소통도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 아울러 고용 관련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시행하고 가용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고용 인센티브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 또한 고유가·고환율에 대응해 물가안정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향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특별하게 민생물가와 고용안정 관련 안건을 가능하다면 매주 논의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구조혁신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제2, 제3의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택배·배달기사 최저임금 적용 '무산'

노동계가 강하게 주장해 온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끝내 무산됐다. 노사 대치 끝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지만 대다수 공익위원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이로써 경영계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최임위는 11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도급제근로자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은 각각 반대표,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익위원 중 반대표가 더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도급제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최임위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도급제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여부'를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간 노동계, 경영계가 각각 주장해 온 도급제 근로자 적용,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임위 논의 및 권고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부결로 경영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및 사업체 경영 불확실성 확대 △개인별 근무강도·환경이 상이한 특고·플랫폼 종사자 특성 △불명확한 근로자성 △최임위 권한 밖 의제 등을 이유로 도급제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면서 되레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저임금·산업재해 위험 해소를 위해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노동계는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노동계가 도급제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적용 논의를 위한 '최임위 산하 도급근로자최저임금전문위원회 설치'라는 양보안까지 제시했음에도 최임위가 이를 외면했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그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다"며 "말로는 노동존중과 적정임금 보장을 외쳤으나 그를 위한 행동과 실천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