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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청노조 교섭 요구 응해야"

현대자동차가 하청 노조 조합원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한화오션의 경우 위탁 급식업체와도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선 교섭할 필요성이 있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했다. 당초 경영계가 우려했던 '문어발 교섭'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심판회의를 열고 금속노조가 현대차를 대상으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현대차도 사내·외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하청과의 교섭 필요성을 인정했는지는 한 달 뒤 노사에 발송될 판정문에 담길 예정이다. 앞서 금속노조 산하 10여개 지회는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인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직접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해 왔다. 교섭을 요구한 주체는 사내·외 하청에서 생산·경비·조리·영업 등을 담당하는 조합원 1600여명이다.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공장의 사내하청, 보안업체, 구내식당, 차량 판매 대리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속노조는 해당 분야가 "노동조건 개선, 작업환경 개선, 노동안전보건 보장에 있어 현대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금속노조는 이날 울산지노위 판단이 나온 이후 성명을 내고 "현대차는 하청 노동 현장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고, 그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등 그룹사 역시 원청교섭이 즉각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금속노조가 한화오션을 대상으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신청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는 초심 유지 판단을 내렸다. 중노위는 초심 지노위 판단에서 더 나아가 한화오션의 위탁 급식업체인 웰리브와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한화오션이 웰리브와 교섭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중노위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조합원이 근무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은 그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하청 사용자인 웰리브 등이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속보] 현대차도 하청노조 사용자성 인정…한화오션, 웰리브 교섭 필요성 인정

[파이낸셜뉴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심판회의를 열고 하청노조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에 대해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이외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전국금속노조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신청에 대해 초심 결정을 유지, 웰리브와도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선 교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평생 한번하는 결혼식, 돈때문에 싸우지말자"...한옥에 스드메까지 1300만원에 하는 법 [단내나는 짠테크]

다 올랐습니다. '내 월급' 빼고 모든 게 오른 듯 합니다. 점심 한 끼, 커피 한 잔이 걱정인 독자 여러분을 위해, 돈이 되는 소비의 방법을 공유해 드립니다. [단내나는 짠테크] 그 아홉 번째 이야기는 저렴하지만 특별한 서울시의 '더 아름다운 결혼식‘입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김민주씨(32)는 12일 퇴근하자마자 남자친구와 함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서울식물원을 찾았다. 데이트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시 주최로 열린 '서울웨딩페스타' 행사장을 둘러보기 위해서였다.  특별한 공간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던 김씨는 행사장에서 뜻밖의 결혼식 견적서를 받아 들었다.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를 포함한 총 결혼 비용은 1300만원 안팎, 시장에 알려진 평균 결혼 비용의 절반 수준이었다. 김씨에게 파격적인 견적을 제시한 곳은 서울시 공공예식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협력업체였다. 이날 행사도 서울시가 '더 아름다운 결혼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 "'결혼' 포기하지 마세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이른바 '3포 세대'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해 왔다.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그 중 하나였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민의 결혼과 가족 형태의 변화'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지역 혼인 건수는 2022년 3만5752건에서 지난해 4만2471건으로 늘었고 향후 5년간 결혼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결혼까지 가는데 걸림돌이 있었다. 서울시는 내부 분석을 통해 스드메 비용을 둘러싼 '깜깜이 견적'과 피로연 최소 보증인원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 예식장 부족으로 인한 예약 어려움이 결혼 준비 과정의 주요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진단 결과는 서울시가 2023년부터 공공예식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다. '더 아름다운 결혼식'은 공원, 문화시설 등 공공 공간을 예식장으로 개방하는 사업으로 현재 야외 43곳, 실내 18곳 등 총 61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그저 장소만 빌려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서울시는 사업 총괄과 지원 정책을 담당하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예약 운영과 상담센터를 관리한다. 또 15개 웨딩 전문업체와 협력해 예식 상담부터 공간 연출, 꽃장식, 피로연, 스드메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예비부부와 사전상담을 통해 결혼 콘셉트, 하객 인원 등을 파악한 뒤 협력업체와 연결해 준다. 이후 예비부부가 제출한 신청서, 동의서와 자료 등을 검토해 예약을 확정한다. 이때 조건이 있다. 생활하는 곳이나 주소지가 서울이여야 한다. 예비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가 서울이면 설치비 100만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1000만원에 결혼식"...서울시, 100만원 설치비도 지원 서울시 공공예식의 강점은 역시 비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전국 평균 결혼서비스 비용은 2088만원이다. 결혼정보회사 가연 조사에서는 집값을 제외한 평균 결혼 준비 비용이 6298만원에 달했다. 예식장 대관과 식사 등 본식 비용만 평균 990만원, 스드메 비용은 평균 479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서울시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예식장은 대관료 부담을 크게 낮췄다. 61곳 중 53곳은 무료, 나머지 8곳은 소액만 지불하면 된다. 여기에 서울시는 설치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박정현 서울시 가족담당관 결혼문화팀장은 "공공예식은 일반 예식장처럼 상시 세팅된 공간이 아니다. 그때그때 버진로드, 의자, 파라솔 등을 설치해야 하고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표준가격으로 제안한 내용에 맞춰 '실속형'으로 계산해 보면 결혼식 비용은 스드메를 포함해 1089만원이면 된다. 여기에 지난 4월부터 삼성전자와 협업해 온라인 최저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신혼 가전을 제공한다.   최근 예식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남산 한남웨딩가든의 견적을 협력업체 웨딩두잇 위드 이유스타일을 통해 내봤다. 해당 예식장의 결혼 비용은 하객이 100명일 때 약 1064만원 수준이었다. 계약서에는 음향, 꽃장식, 의자·테이블, 피로연 비용 등이 포함됐다. 옵션인 스드메를 넣어도 1300만원 정도면 충분했다. "예약 5분 만에 끝난다"...입소문 타고 폭발적 인기 서울시는 지난 3월 3일 내년도 결혼식장 예약을 위해 온라인 예약 창을 열었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 박 팀장은 "매년 3월 첫 평일에 다음 해 예약을 받는다. 법정공휴일인 3·1절 다음날인 3월 2일 예약을 시작하는데 올해는 대체휴일이라 3월 3일 예약을 진행했다"며 "그런데 창이 열리자마자 예비부부들이 몰리면서 서버가 다운됐다"고 전했다. 첫해부터 서울시와 협력에 나선 들꽃의 송진우 대표도 "결혼 성수기, 인기있는 예식 장소의 예약은 사실상 5분 만에 끝난다"며 "PC방에 가서 접속 대기를 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보탰다. 남자친구와 서울식물원을 찾은 김씨도 "내년 3월 PC방에서 예약을 시도해 봐야 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인기를 끄는 이유는 가격 때문만은 아니었다. 바로 예식장소의 특별함 때문이었다. 들꽃의 송 대표는 "공공예식이라고 하면 저렴하지만 평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정반대"라며 "무엇보다 문화재나 공원 등 특별한 장소에서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립대 자작마루는 근현대 문화유산, 북서울 꿈의숲 창녕위궁재사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이다. 색다른 매력도 전해줬다. 송 대표는 "사실 저도 용산공원에서 결혼식을 했다. 예식장은 사라질 수 있지만, 공공 장소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남는다"며 "결혼기념일이 되면 아내, 자녀와 함께 찾는다"고 귀띔했다. 덕분에 2023년 75건이던 예식 완료 건수는 2024년 155건, 2025년 28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5월 기준으로만 548건이 예약돼 201건의 결혼식이 진행됐다. 내년도 예약도 벌써 418건이나 된다.  만족도도 높았다. 지난해 '더 아름다운 결혼식'을 통해 결혼한 부부들은 평균 81.1점을 줬다. 스드메의 '드'…알리·당근에서 찾은 20만원 드레스 참고로 스드메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고가의 드레스 대여 대신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해외 직구 플랫폼을 이용해 저가의 드레스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다. 이날 견적을 내준 두잇얼라인 관계자는 "야외 결혼식은 실내 웨딩홀처럼 화려한 비즈나 레이스 장식이 꼭 필요하지 않아 비싼 드레스를 입지 않아도 된다"며 "실제로 상담하러 온 예비 신부 중엔 알리에서 20만원 정도의 드레스를 구매해 결혼식을 진행한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당근에 따르면 올해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3개월간 웨딩 촬영 소품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559% 증가했다. 웨딩드레스 거래량도 74% 늘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김정관 장관, 카타르서 LNG 최우선 공급 재확인…첨단산업 협력 확대

[파이낸셜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카타르를 방문해 한국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와 콘덴세이트의 최우선 공급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기반으로 조선·인공지능(AI)·바이오·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로 협력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15일 산업통상부는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카타르를 방문해 에너지 공급망 협력과 경제통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우리나라의 주요 LNG 공급국이다. 앞서 지난 4월 특사 방문 당시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 국왕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후 카타르산 LNG의 차질 없는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당시 논의된 한국에 대한 LNG 최우선 공급 방침을 재확인하고, 에너지 외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장관은 카타르 국영 석유·가스기업인 카타르에너지 본사를 찾아 사드 빈 셰리다 알 카비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 겸 카타르에너지 최고경영자(CEO)를 면담했다. 카타르에너지는 카타르의 석유·가스 자원 개발과 LNG 계약 등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이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동전쟁 이후 4차례에 걸쳐 이뤄진 불가항력 선언과 관련해 라스라판 산업단지의 LNG 생산시설 및 운영 현황을 브리핑받았다. 이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양국 간 가스 공급망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김 장관은 한국에 대한 LNG와 콘덴세이트의 최우선적 공급에 대한 카타르 측의 변함없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종전 이후 본격화될 신규 에너지 플랜트 발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카타르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원유·가스 수급 불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주요 산유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후에도 선박 운항 재개와 공급망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주요 공급국과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에너지 안보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장관은 같은 날 셰이크 파이살 빈 타니 빈 파이살 알 타니 카타르 통상산업부 장관과도 회담했다. 양측은 기존 에너지산업 중심의 협력을 조선, 첨단산업, 투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의 AI, 바이오, 로봇 등 첨단산업에 대한 카타르 투자 유치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장관급 협력 채널인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협의회'를 이른 시일 내 도하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카타르 간 굳건한 신뢰와 협력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LNG 공급을 기반으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첨단산업과 투자 등 미래 성장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고위급 소통을 지속 강화해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원유·나프타 공급망 완전 정상화까지 6개월 소요 [美-이란 종전]

미국과 이란이 종전 수순에 들어가면서 국제유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원유·나프타 공급망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호르무즈해협 통항이 재개되더라도 기뢰 제거와 항로 안전성 확인, 유조선 운항 재개까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급 정상화가 가시화되면 석 달 넘게 이어진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전략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리포 오일 어소시에이츠 앤드루 리포 사장은 "호르무즈해협에서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 작업은 몇 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협을 이용하기 위해 대기 중인 유조선들이 많아 원유 생산을 재개하고 선박 적재량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에도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유·석유화학업계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에도 국내 원유 수급이 즉각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안전한 통항이 확인돼야 하고 중동에서 한국까지 원유를 싣고 들어오는 데도 상당한 항행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원유와 나프타 공급망은 전쟁 초기보다 안정된 상태다. 정부는 중동산 원유 수급 차질에 대응해 미국, 브라질, 콩고 등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늘려왔다. 이를 통해 5~7월 원유와 나프타 도입 물량을 평시 대비 80%대 수준까지 끌어올렸고, 8월 원유 도입 예상 물량도 80% 중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나프타 수급도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대체 물량 확보가 이어지면서 5월 말 기준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률은 약 75%까지 회복됐다. 평시 수준인 80%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산업 공급망이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다. 시장의 관심은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제시해 온 종료 조건은 전쟁 종료, 호르무즈해협 정상화, 국제유가 90달러대 안착 등이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수순에 들어갔고 국제유가도 80달러대로 내려온 만큼 형식적 요건은 상당 부분 충족된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곧바로 제도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 최고가격제로 억눌렸던 누적 인상 요인이 한꺼번에 반영될 경우 국내 기름값이 다시 뛰고 물가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상 요인은 줄었지만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8일 발표될 7차 석유 최고가격을 일단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 뒤, 종전합의 이행과 호르무즈해협 정상화 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출구전략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전쟁 끝나도 고유가 지속 전망… 당분간 고물가 부담 [美-이란 종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따라 3%대로 치솟은 국내 소비자 물가가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대 물가는 중동전쟁으로 가격이 20% 이상 급등한 석유제품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인위적으로 억누른 정책의 결과다. 전쟁 종식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60~70달러대로 안정된다면 이르면 4·4분기에는 국내 물가도 당초 전망치 수준인 2%대 초반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후행하는 물가지표 특성상 중동 원유 생산시설·수출 터미널 재건과 물류망 정상화에 최소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점과 원·달러 환율과 수입물가의 고공행진 지속, 내수 회복에 따른 소비 증대 등 여러 요인으로 당분간 3%대 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8%p 낮추는데 기여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재정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해 이르면 7월 중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의 국제유가와 반도체 호황에 따른 경기 회복세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2% 후반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도 올해 2.5% 안팎으로 예상된다. 중동전쟁이 직접 반영된 최신 통계치인 5월 기준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이는 2024년 3월(3.1%) 이후 가장 큰 폭의 오름세였다. 고물가의 직접 요인이던 중동전쟁이 종식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면 국제유가 하락과 함께 국내 물가는 빠르게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원유 수입의 70% 정도를 중동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석유 수송 정상화, 이란 등의 공급망 및 생산시설 복원 속도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중동 원유의 공급·물류 정상화까지 최소 2~3개월이 걸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 원유 물동량이 전쟁 이전 수준인 하루 평균 2000만배럴까지 온전히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 1년 전인 지난해 3~5월 배럴당 63~72달러에서 움직였던 두바이유는 종전 이후에도 상당기간 90달러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마창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분기~4·4분기에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95달러에서 80달러로 빠르게 안정된다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국제유가에 따른 물가 불안 완화는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산과 수입에 후행하는 물가는 관성이 있어 3%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여름 휴가철 이동 증가와 냉방을 위한 에너지 소비 급증, 장마·폭염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변동성 확대 등 물가를 끌어올리는 내부 요인이 대기 중이다. 반도체 호황과 역대급 증시 호조, 2%대 경제성장률 전망 등으로 소비 심리가 높아진 점도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국제유가를 대신할 최대 복병은 고환율이다. 계속되는 1500원대의 높은 환율이 에너지·원자재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소비자 물가 전반으로 전이된다. 게다가 오는 9월까지 5조원 가까이 고유가 지원금이 풀리고, 반도체와 증시 호황에 따른 일부 계층의 높은 소비 심리까지 더해지면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노동계, 내년 최저시급 1만2000원 요구…배달·택배 등 플랫폼 종사자 보장 재점화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기준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80원, 16.3% 높은 수준이다. 경영계가 이에 맞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노동계는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수습·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 폐지,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등 법·제도 개정을 압박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시민사회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이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책정한 최초 요구액은 1만2000원이다. 월 209시간 기준 250만8000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노동계는 지난 3~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실질 물가지표 상승률, 즉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수준에도 못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 등 자본 중심의 자산 증식 쏠림, 성과급 논란 등으로 노동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대폭 인상 근거로 내세웠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소득만으로는 임금 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운 이 양극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실질적인 양극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 금액, 즉 1만2000원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저임금법상 업종별 구분 적용, 수습·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제외 관련 심의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년도 적용이 무산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및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으로 전가된다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는 구분 지어야 할 사안으로, 최저임금 논의와는 별도의 자영업자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노동계는 자영업자 경영난 해결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플랫폼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인하, 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경영계 안팎에서는 6월 말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국민이 직접 뽑는 '공무원 스타' 탄생하나

기획예산처는 성과 중심의 역동적인 공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국민 추천 방식의 특별성과포상 제도를 도입한다. 기획처는 15일 제2차 특별성과포상 후보자에 대한 대국민 추천 절차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제1차 특별성과포상 때는 기획처 내부 추천으로 후보군을 찾았다. 이번부터는 기존 내부·전문가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난 대국민 참여형 3단계 심사 모델로 진행한다. 기획처 홈페이지에 대국민 추천 배너를 신설해 연중 상시 국민 추천을 받는 방식이다. 기획처는 "'탁월한 성과에는 상응하는 파격적인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직사회에 확산하고, 엄격하고 투명한 공개 검증을 거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에 대한 확실한 포상을 시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심사 절차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심사는 접수된 후보 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공감투표'로 진행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를 통과한 후보 과제에 대해 외부 전문가 및 내부 관리자가 심층 토론을 실시하는 심층·다면 검증을 실시한다. 최종 관문인 3단계는 2단계를 통과한 최종 후보 과제를 대상으로 대국민 공개 오디션을 개최한다. 기획처는 지속적인 동기 부여와 혁신 문화 확산을 위해 특별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성과평가 가점 등 인사상 우대한다. 내부 메신저에 '훈장 배지'를 상시로 표출해 명예를 더해줄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울산 남구·당진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규지정

[파이낸셜뉴스]   울산 남구와 당진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지정됐다. 15일 산업통상부는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두 지역을 이날부터  2028년 6월 14일까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여수, 서산, 포항, 광양에 이은 추가지정이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는 주된 산업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주된 산업 관련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선제 조치 성격의 제도다.  울산 남구는 중동전쟁과 나프타 수급 불안, 사업재편 등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이유로, 충청남도 당진시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가 수입재 증가 등 철강 산업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 3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한 바 있다. 울산 남구는 석유화학 산업이 제조업 생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당진시는 철강산업이 57%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된 산업의 어려움이 지역 경제로 파급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해서는 위기지역에 소재한 주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차보전과 기업 맞춤형 지원등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이 추진된다. 또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나 해당 지역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우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만기연장·상환유예, 협력업체 우대보증 등 지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부는 "정부지원사업의 신속한 실행과 예산 반영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기후위기 겪는 에스와티니에 한국 농업정책 전수

[파이낸셜뉴스] 한국농어촌공사가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의 식량 안보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후 변화로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식량 수입 의존도가 커지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농업정책과 농촌개발 경험을 전수해 국제 농업협력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15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오는 27일까지 에스와티니 농업부 공무원 15명을 초청해 '농업 생산성 및 식량 안보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에스와티니는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최근 가뭄과 농업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면서 식량 안보 확보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른 곳이다.  농어촌공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에스와티니의 정책 대응 역량을 높이고, 현지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수 과정은 정책 강의와 현장 견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성과 식량 안보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청년농 육성, 농지은행 제도 운영, 기후 변화 적응 작물 개발, 고수확·고영양 작물 육종, 농촌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등이다. 농업 분야 인공지능(AI)·로봇 기술 활용 사례도 함께 다룬다.  참가자들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백석올미마을 등을 방문한다. 스마트농업 기술과 농촌개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일정이다.  농어촌공사는 이번 연수가 단순한 기술 소개를 넘어 에스와티니 농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제도적 참고 사례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식량 생산 기반이 취약한 국가에서 농지 관리, 청년농 육성, 유통체계 개선, 기후 적응형 작물 개발 등이 함께 추진돼야 식량 안보 대응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연수는 한국의 농업·농촌 발전 경험을 공유해 에스와티니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농촌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복지부,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시범사업 확대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공모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데, 이번에 시범사업 지자체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학대,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일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 보호기간 동안 체계적인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원래 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등 시군구의 중장기 보호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시범 사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광역시도 내 발생한 모든 일시 보호조치 아동에 원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프로그램과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검사 등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한다. 일시 보호기간은 원가정으로 복귀 여부를 가르는 '골든타임'이지만, 그간 부모와의 면접교섭 등을 시설 또는 시군구별 체계적으로 제공·관리하는 기능이 부족했다. 트라우마를 겪은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치료 등 필수서비스 제공도 지역별 격차가 컸다. 시범사업은 광역 전담팀이 관내 초기보호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직접 지원 또는 시군구의 제공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군구의 자원만으로 검사·치료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광역 차원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원가정 복귀가 어려워 중장기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는 시군구 행정 경계를 넘어 해당 아동에 가장 적합한 가정형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중장기 보호조치는 시군구 내 소재한 예비위탁부모, 그룹홈, 시설 등 자원 위주로 검토되는 한계가 있었다. 시범사업은 관내 모든 시군구는 물론, 인근 광역시도의 보호자원 현황까지 정기적으로 파악해 시군구에 공유한다. 이를 통해 보다 폭넓은 선택지가 아동을 위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군구 보호조치 결정에 필요한 각종 행정 지원 등을 광역 차원에서 분담함으로써 일시보호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영진 아동보호자립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아동 일시보호기간에 발생하는 초기보호체계의 공백을 광역 단위에서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한데 의미가 있다"면서 "원가정 복귀 골든타임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장기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시군구 단위를 넘어 최선의 선택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전국 시도·시군구 담당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주병기 "본사·대리점 상생 확산… 대리점 단체구성권 추진"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리점 거래 분야의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리점 단체구성권 도입과 계약해지 절차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15일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해 본사와 대리점 간 상생협력 사례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주 위원장은 "대리점은 국내 경제에서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유통망 역할"이라며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리점을 포함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국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국민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 부문을 통한 국민소득의 순환은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해 필수적이며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핵심 요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 위원장은 공급사업자와 대리점 간 협상력 차이로 인해 상생협력 우수사례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대리점법상 단체구성권 도입과 계약해지 절차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 대리점주의 공급가격 조정요청권을 반영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전면 도입하고, 프로모션 참여 여부를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거래상 자율성과 협상력을 높이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상생협력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경쟁력을 키우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공정위도 대리점 거래 환경이 보다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국세청, 韓 기업 서아프리카 진출 거점 가나와 징수공조 협력 추진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서아프리카의 경제 허브로 꼽히는 가나와 징수공조 협력을 추진한다. 가나는 한국과의 교역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한국 기업들도 서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가나를 눈여겨 보고 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청장은 세종에서 토마스 냐르코 암펨 가나 재무부 차관과 앤서니 콰시 사르퐁 국세청장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세정협력을 넓히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5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회의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로서는 올해 두번째 과세당국 수장 간의 만남이다. 우선 임 청장은 가나에 진출했거나 앞으로 진출할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가나의 암펨 재무부 차관과 사르퐁 국세청장에게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가나 측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특히 임 청장은 서아프리카 지역의 금융중심지 역할을 하는 가나의 우수한 금융시스템을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한국의 고액체납자가 이를 은닉재산 도피처로 악용할 경우 징수공조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르퐁 청장도 징수공조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양국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징수공조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회담 이후 국세청은 홈택스 기반 전자신고·납부 체계부터 인공지능(AI) 챗봇 상담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세청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소개했다. 가나 측은 최근 디지털 기반의 세정 현대화 사업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K-전자세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이러한 역량강화 지원은 가나 진출 우리기업에 힘이 될 뿐 아니라 K-세정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세정 분야에서 적극 구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원유 정상화 최대 6개월 걸릴 수도…석유 최고가격제 출구 '신중'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수순에 들어가면서 국제유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원유·나프타 공급망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재개되더라도 기뢰 제거와 항로 안전성 확인, 유조선 운항 재개까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수급 정상화가 가시화되면 석 달 넘게 이어진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전략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리포우 오일 어소시에이츠의 앤드루 리포우 사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 작업은 몇 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협을 이용하기 위해 대기 중인 유조선들이 많아 원유 생산을 재개하고 선박 적재량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에도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유·석유화학업계도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도 국내 원유 수급이 즉각 정상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안전한 통항이 확인돼야 하고 중동에서 한국까지 원유를 싣고 들어오는 데도 상당한 항행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원유와 나프타 공급망은 전쟁 초기보다 안정된 상태다.  정부는 중동산 원유 수급 차질에 대응해 미국, 브라질, 콩고 등 비중동산 원유 도입을 늘려왔다. 이를 통해 5~7월 원유와 나프타 도입 물량을 평시 대비 80%대 수준까지 끌어올렸고, 8월 원유 도입 예상 물량도 80% 중반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나프타 수급도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 대체 물량 확보가 이어지면서 5월 말 기준 나프타 분해시설(NCC) 가동률은 약 75%까지 회복됐다. 평시 수준인 80%에는 아직 못 미치지만, 산업 공급망이 급격히 흔들릴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다.  업계에서는 완전 정상화 시점을 빨라야 8월 이후로 보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중동산 원유 도입이 재개되더라도 선적, 운항, 정제 투입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당분간은 현재 확보된 대체 물량을 활용하면서 중동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흐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관심은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제시해 온 종료 조건은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국제유가 90달러대 안착 등이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수순에 들어갔고 국제유가도 80달러대로 내려온 만큼 형식적 요건은 상당 부분 충족된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곧바로 제도를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 최고가격제로 억눌렸던 누적 인상 요인이 한꺼번에 반영될 경우 국내 기름값이 다시 뛰고 물가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상 요인은 줄었지만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가와 호르무즈 해협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종료 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8일 발표될 7차 석유 최고가격을 일단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 뒤, 종전 합의 이행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출구전략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지원방안 하반기 나온다.. 화학산업포럼 구성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우리 화학산업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 착수했다.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화학산업포럼을 구성하고, 올 하반기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산업통상부는 서울 롯데호텔에서 화학산업포럼 발대식을 열고, 화학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3개 분과 운영을 시작했다.  1분과(공급망 안정화)는 대외 리스크에도 흔들림 없는 원료·소재를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2분과(생태계 고도화)는 범용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부가·친환경·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3분과(지역 경제·고용)는 구조개편 과정에서 지역상생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정찬화 화학산업포럼 공동위원장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기반으로 고부가·친환경 분야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한다"면서 "화학산업포럼이 단순히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발을 맞춰 포럼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번 포럼은 최근 화학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최근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원료 공급 불안은 공급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계기로, 화학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만큼, 포럼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