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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2000원은 돼야" 내년 최저임금 청구서 내민 노동계

[파이낸셜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기준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80원, 16.3% 높은 수준이다. 경영계가 이에 맞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노동계는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수습·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 적용 폐지,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등 법·제도 개정을 압박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시민사회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 노총이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으로 책정한 최초 요구액은 1만2000원이다. 월 209시간 기준 250만8000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노동계는 지난 3~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실질 물가지표 상승률, 즉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수준에도 못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 등 자본 중심의 자산 증식 쏠림, 성과급 논란 등으로 노동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대폭 인상 근거로 내세웠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소득만으로는 임금 격차를 따라잡기 어려운 이 양극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실질적인 양극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 금액, 즉 1만2000원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서는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저임금법상 업종별 구분 적용, 수습·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제외 관련 심의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내년도 적용이 무산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및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으로 전가된다는 경영계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는 구분 지어야 할 사안으로, 최저임금 논의와는 별도의 자영업자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노동계는 자영업자 경영난 해결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플랫폼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인하, 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경영계 안팎에서는 6월 말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액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포스코그룹 만난 노동부 장관 "고위험 현장 특별대책 필요"

[파이낸셜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포스코그룹 경영진을 소집해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포스코이앤씨 등 그룹 계열사에서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 그룹 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장 회장을 비롯해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 이희근 포스코 대표, 김상균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대표, 심민석 포스코DX 대표, 유인종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 대표가 참석했다.  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 등 포스코그룹 사업장에서 떨어짐 사고와 같은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전하면서 실질적인 안전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위험 현장을 대상으로 한 본사 차원의 안전투자 확대, 현장 안전보건관리자의 고용불안 및 열악한 처우 개선, 협력업체 안전관리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 회장은 안전 예산 확대, 사고가 반복 발생한 신안산선 건설 현장의 안전담당 인력 정규직화 및 증원 배치, 전 현장 안전관리 체계 재점검 등을 이행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나 포스코와 같이 특별히 위험한 현장은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고, 현장에서 실행돼야 한다"며 "경영진 모두 안전한 일터가 기업의 생존 조건임을 인지하고, 포스코그룹이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걸맞은 안전 경영의 모범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기후부, 바이오가스 발전기 국산화에 366억원 투입

[파이낸셜뉴스]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16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바이오가스 발전설비 국산화를 위한 현장 관계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바이오가스는 음식물류, 하수찌꺼기, 돈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을 35℃의 혐기성 조건에서 미생물로 소화해 생산되는 가스로,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주성분이다. 이번 토론회는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사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발전기 국산화 기술개발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국내 환경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연가스와 달리 바이오가스는 유입되는 유기성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메탄 함량이 유동적이고, 황화수소 등 불순물로 인해 자동제어와 강화된 내식성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안정적 전력 생산에 필요한 전용 발전기는 주로 수입에 의존해왔으며, 주요 부품의 국내 기술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돼왔다. 기후부는 지난 5월 28일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 발전기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29년까지 총 366억원(국고 260억원, 민간 106억원)을 투입해 바이오가스 전용 발전기 부품 국산화와 지능형 바이오가스 전용 발전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이며, 사업시행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대행한다. 26년에는 국고 6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메탄 함량에 따라 가스와 공기를 균일하게 혼합하는 연료제어밸브, 불순물에 의한 마모와 부식을 최소화하고 내구성을 강화한 엔진본체 및 베어링 등 핵심부품을 개발한다. 아울러 바이오가스에 포함된 황화수소 등 불순물 유입 상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분석 기술과, 바이오가스 성상에 따라 최적운전을 수행하고 비정상 운전상황을 감지해 정비 시점을 도출하는 지능형 제어 관리시스템도 함께 개발한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지금은 유기성 폐자원의 단순 처리를 넘어 고부가가치 에너지 생산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노동계, 2027년 최저시급 1만2000원 요구…월 250만8000원 수준

[파이낸셜뉴스] 노동계가 2027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만2000원으로 적용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680원, 16.3% 높은 수준이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노동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공개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요구안은 시급 1만2000원, 월급 기준 250만8000원이다. 월급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했다.  노동계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했고, 최근 대기업 중심의 성과급 논란 등이 소득 격차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최저임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소득 보전과 소득 재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 금액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비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별도 적용 안건을 부결했다.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도 큰 상황이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공동대표는 "정부가 지명한 공익위원들이 주도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소한의 처우 개선마저 외면한 부당한 결정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동결의 근거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언급되는 데 대해서도 "자영업 위기의 원인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플랫폼 수수료, 가맹본사 비용 전가, 고임대료, 소비 침체, 부채 부담 등 구조적 원인을 바로잡아야 노동자 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보호를 함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기획처, 대국민 추천 특별성과포상제도 도입

[파이낸셜뉴스] 기획예산처는 성과 중심의 역동적인 공직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대국민 추천 방식의 특별성과포상 제도를 도입한다. 기획처는 15일부터 제2차 특별성과포상 후보자에 대한 대국민 추천 절차를 새롭게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제1차 특별성과포상 때는 기획처 내부 추천으로 후보군을 찾았다. 이번부터는 기존 내부·전문가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난 대국민 참여형 3단계 심사 모델로 진행한다. 기획처 홈페이지에 대국민 추천 배너를 신설해 연중 상시 국민 추천을 받는 방식이다. 기획처는 "'탁월한 성과에는 상응하는 파격적인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직사회에 확산하고, 엄격하고 투명한 공개 검증을 거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에 대한 확실한 포상을 시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심사 절차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심사는 접수된 후보 과제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공감투표'로 진행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를 통과한 후보 과제에 대해 외부 전문가 및 내부 관리자가 심층 토론을 실시하는 심층·다면 검증을 실시한다. 최종 관문인 3단계는 2단계를 통과한 최종 후보 과제를 대상으로 대국민 공개 오디션을 개최한다. 기획처는 지속적인 동기 부여와 혁신 문화 확산을 위해 특별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성과평가 가점 등 인사상 우대한다. 내부 메신저에 '훈장 배지'를 상시로 표출해 명예를 더해줄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해 1000억 징수되면 포상금 200억

정부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상금 지급률도 징수금액의 최대 20% 수준으로 조정할 전망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내부고발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등 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은닉재산 신고 외에도 조세 탈루 등 국세청이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지급률을 최대 20%로 잡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금액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5억원 초과금액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5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10% △30억원 초과 4억250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 등이다. 특히 조세 탈루 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포상금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최대 한도인 30억원을 받으려면 징수금액이 545억원을 넘어야 한다. 포상금 지급률이 20%로 상향 조정되고 상한선이 폐지되면 포상금 수령액은 크게 늘어난다. 예컨대 제보를 통해 54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포상금이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지만 향후에는 109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00억원을 징수하면 포상금은 2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 공개한 2025년 고액·상습체납 신규 대상자는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 업체다. 체납액은 개인 4조661억원, 법인 3조1154억원 등 총 7조1815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세법 개정 움직임은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정리보류 체납액 회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누계 체납액은 114조969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세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낮아 당장 징수 활동을 중단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91조6227억원으로 전체의 80.3%를 차지한다. 정리보류는 결손처분과는 성격이 달라 향후 재산이 발견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언제든 징수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더 강력한 신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입장에서도 현재 징수 가능성이 낮다고 분류된 정리보류 체납액 가운데 일부만 회수해도 상당한 세수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법 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이며 재정경제부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호르무즈 봉쇄 후 한국 유조선 9번째 홍해 통과

원유를 실은 한국 유조선이 다시 한번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홍해를 통과한 아홉 번째 한국 선박이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오전 10시 기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홍해를 통과한 아홉 번째 한국 선박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유조선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싣고 홍해를 통과해 한국으로 항해 중이다. 한국 유조선의 홍해 통과는 지난 4월 중순을 시작으로 이번이 아홉 번째다. 이들은 순차적으로 국내 항만에 도착해 원유를 하역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정보 제공, 해수부·선사·선박 간 실시간 소통 채널 운영 등을 통해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반도체·증시 호황에 초과 세수... 추경 전망보다 16조 더 걷힐듯

반도체 업황 회복과 증시 거래대금 증가가 맞물리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추가경정예산 당시 전망치를 16조원가량 웃돌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가 일제히 호조를 보이며 세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수입은 16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9000억원(15.4%)이나 급증한 규모다. 연말까지 같은 증가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연간 국세수입은 지난해 373조9000억원보다 57조6000억원 증가한 431조5000억원이 된다. 이는 지난 4월 10일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정부가 제시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415조4000억원보다 16조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최근 5년 평균 4월 세수 진도율 38.6%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해 국세수입은 425조1000억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에도 추경 당시 국세수입 전망치보다 약 9조7000억원 많다. 물론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과 법인세 중간예납 등 변수를 고려하면 실제 세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세수 상방 압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인 세목은 법인세다. 올해 1∼4월 법인세는 39조원 걷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3조2000억원(8.9%) 증가한 수준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 법인세 수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8월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예정돼 있어 기업 실적 개선분이 세수에 추가 반영될 수 있다. 증권거래세도 당초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4월 증권거래세 수입은 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1000억원, 290.9% 급증했다. 전체 세목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대금이 대폭 증가한 데다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거래세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에서 증권거래세가 차지한 비중은 0.9%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1∼4월 누계 기준으로는 비중이 2.5%까지 올라갔다. 국세수입에서 1%에도 미치지 못하던 소규모 세목이 올해 들어 초과세수 규모를 좌우할 정도로 존재감이 커진 셈이다. 소득세도 상방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1∼4월 소득세 수입은 4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조9000억원, 15.2% 늘었다.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오는 9월께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다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가 추경 전망을 상당 폭 웃돌 경우 초과세수 활용 방안도 재정 운용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영준 기자

수입품 할당관세 상시화 불가피... 먹거리 품목별 도입효과 살핀다

정부가 수입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효과 연구를 2년 연속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환율과 기후위기에 따른 먹거리 물가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긴급 할당관세가 사실상 매년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입물가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책인 할당관세를 일시적 처방이 아닌 상시적인 가격 대응책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할당관세란 일종의 '물가조절 레버'다.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의 관세율을 기본세율에서 40%p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여 부과하는 탄력관세 제도다. 이 중 긴급 할당관세는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수급 불안이 발생했을 때 국무회의를 거쳐 즉각 도입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함께 '농축산물 수입관세 농업 분야 영향 분석'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율할당관세(TRQ)와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다. 국내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는 KREI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뒤 올 하반기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첫 연구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연구가 진행되는 셈이다. KREI 관계자는 "이번 연구에서는 지난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농축산물의 품목별 물가 안정 효과를 살펴볼 계획"이라며 "지난해 수입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어 신규 연구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료용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효과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가 연구를 재차 진행하는 이유는 할당관세 정책이 물가 안정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한시적으로 관세를 낮춰 수입단가를 낮출 수 있는 만큼 환율과 유가 상승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반면 국내 농가에 타격을 줄 위험도 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생산품목의 수급 및 가격영향 점검, 예산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 밖에 국무총리실 주도로 이달 출범하는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에서는 농민단체와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김찬미 기자

[단독]고액체납자 500억원 은닉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100억원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상금 지급률도 징수금액의 최대 20% 수준으로 조정할 전망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내부고발을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기본법 등 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은닉재산 신고 외에도 조세 탈루 등 국세청이 운영 중인 포상금 제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지급률을 최대 20%로 잡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금액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5억원 초과금액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5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10% △30억원 초과 4억250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 등이다.  특히 조세 탈루 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포상금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의 최대 한도인 30억원을 받으려면 징수금액이 545억원을 넘어야 한다.  포상금 지급률이 20%로 상향 조정되고 상한선이 폐지되면 포상금 수령액은 크게 늘어난다.  예컨대 제보를 통해 54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면 현행 제도에서는 포상금이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지만 향후에는 109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00억원을 징수하면 포상금은 200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 공개한 2025년 고액·상습체납 신규 대상자는 개인 6848명, 법인 4161개 업체다. 체납액은 개인 4조661억원, 법인 3조1154억원 등 총 7조1815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세법 개정 움직임은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정리보류 체납액 회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누계 체납액은 114조969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세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낮아 당장 징수 활동을 중단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91조6227억원으로 전체의 80.3%를 차지한다.  정리보류는 결손처분과는 성격이 달라 향후 재산이 발견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언제든 징수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더 강력한 신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입장에서도 현재 징수 가능성이 낮다고 분류된 정리보류 체납액 가운데 일부만 회수해도 상당한 세수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세법 개정안은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이며 재정경제부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을 늘리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안이 있어 재정경제부에서 최종적으로 손을 볼 것"이라며 "포상금 지급률 등은 검토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청년 일경험, 사회적기업 현장으로 넓힌다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적 가치 기반의 현장 일경험을 제공할 사회적기업 모집에 나섰다.  14일 노동부와 진흥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2026년도 사회적가치형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할 운영기관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해 모집한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발표된 '청년뉴딜 추진방안'에 담긴 '가치창출형 공공일경험'의 핵심 과제로 추진된다.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지원사업은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멘토링 기반의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이 사회서비스·교육·환경 등 실제 사회문제 해결 현장에서 첫 실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부경 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은 "사회문제 해결 현장에서 체득한 일경험은 향후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매우 유리하고 강력한 직무역량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와 진흥원은 일경험 프로그램을 총괄할 '운영기관'과 청년들에게 사회적 가치 기반 현장 경험을 제공할 '사회적기업'을 나눠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홍보·마케팅·콘텐츠, 디지털·정보기술(IT)·데이터, 상담·교육, 사무행정·경영지원 등이다. 참여기업이 직접 프로그램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운영기관 모집은 오는 19일까지다. 신청 자격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벤처기업, 중소기업, 비영리 민간단체, 대학 등이다. 선정된 운영기관에는 청년 매칭 활동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된다.  참여기업 신청은 이달 25일까지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인건비 부담 없이 우수한 청년 인재와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청년 지원 전담 멘토를 둔 기업에는 멘토링 수당과 기업지원금이 지급된다.  정승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사회적가치형 일경험은 청년들이 타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는 따뜻한 현장에서 일의 의미를 깨닫고 다시 사회로 나아갈 동력을 얻는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며 "청년들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이끌어 갈 운영기관과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호르무즈 봉쇄 후 홍해 통과한 9번째 한국 유조선, 원유 운송 중

[파이낸셜뉴스] 원유를 실은 한국 유조선이 다시 한번 우회로인 홍해를 통과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홍해를 통과한 아홉 번째 한국 선박이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오전 10시 기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홍해를 통과한 아홉 번째 한국 선박이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유조선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싣고 홍해를 통과해 한국으로 항해 중이다.  한국 유조선의 홍해 통과는 지난 4월 중순을 시작으로 이번이 아홉 번째다. 이들은 순차적으로 국내 항만에 도착해 원유를 하역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정보 제공, 해수부·선사·선박 간 실시간 소통 채널 운영 등을 통해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단독]고환율 속 수입 농산물...할당관세 효과 '2년 연속' 분석한다

#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입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효과 연구를 2년 연속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환율과 기후 위기에 따른 먹거리 물가 충격을 방어하기 위한 긴급 할당관세가 사실상 매년 도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입 물가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책인 할당관세를 일시적 처방이 아닌 상시적인 가격 대응책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할당관세란 일종의 '물가 조절 레버'다. 물가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 물품의 관세율을 기본세율에서 40%p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여 부과하는 탄력관세 제도다. 이 중 긴급 할당관세는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수급 불안이 발생했을 때 국무회의를 거쳐 즉각 도입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함께 '농축산물 수입관세 농업 분야 영향 분석'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저율할당관세(TRQ)와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다. 국내 생산 농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려는 목적도 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연구는 KREI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진행한 뒤 올 하반기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해 첫 연구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연구가 진행되는 셈이다.  KREI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지난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농축산물의 품목별 물가 안정 효과를 살펴볼 계획"이라며 "지난해 수입산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어 신규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료용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효과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가 연구를 재차 진행하는 이유는 할당관세 정책이 물가 안정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한시적으로 관세를 낮춰 수입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만큼 환율과 유가 상승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반면 국내 농가에 타격을 줄 위험도 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생산 품목의 수급 및 가격 영향 점검, 예산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 밖에 국무총리실 주도로 이달 출범하는 '수입농산물 관리 민관협의체'에서는 농민 단체와 대화에 나설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할당관세를 적극 운용하고 있다. 2022년 이후 100개 안팎의 품목에 매년 1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농축수산물 지원은 4000억원 안팎으로 전체의 30~40%를 차지한다. 이달 기준 할당관세 품목은 90개이며, 이 가운데 먹거리 관련 품목은 28개다. 할당관세 지원액은 1조원+α, 먹거리 관련 지원액은 2400억원+α 규모다. 긴급 할당관세는 올해 두 차례 도입됐으며 모두 먹거리 관련 품목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검토를 제시한 바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환율·유가 상승, 물가 불안 등으로 인해 할당관세 운용 횟수와 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올해 긴급 할당관세는 두 차례 시행됐고, 1차에서는 냉동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를 적용했으며 2차에서는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할당관세는 재경부가 품목, 세율, 물량을 결정하고 이후 농식품부 등 주무부처의 위임을 받은 민간 협회 등이 수입업체별로 물량을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김찬미 기자

해수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공모…150억원 선박, 90억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선박 건조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노후 연안선박 교체 지원에 나선다. 선박 가격에 따라 선가의 최대 60%를 지원해 선사의 신규 선박 건조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의 2026년 제2차 지원 대상자 공모를 실시한다.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 조성·운영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선사는 선박 가격에 따라 선가의 30~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선사는 해당 선박을 운영하면서 15년간 건조비를 상환하게 된다.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상환이 끝나면 선박 소유권을 취득한다.  현재까지 현대화 펀드를 통해 연안여객선 8척과 연안화물선 3척 등 총 11척의 건조가 지원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실버클라우드호, 코리아프라이드호 등 연안여객선 6척은 건조를 마치고 실제 항로에 투입됐다. 실버클라우드호는 제주~완도, 코리아프라이드호는 백령~인천 항로에서 운항 중이다.  특히 육지와 제주도를 오가는 연안여객선 10척 중 5척은 현대화 펀드 지원을 통해 건조된 대형 카페리 선박이다. 이들 선박은 척당 750~1300여명의 여객을 수송할 수 있다. 현재 해당 노선 탑승객의 76%를 분담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구간별 선가 기준을 최대 2.5배 완화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선박 건조 비용이 늘어나면서 신규 선박 건조에 어려움을 겪는 선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선가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준은 기존 '선가 60억원 이하'에서 '15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선가의 50% 지원 기준은 기존 '6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에서 '1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선가의 30% 지원 기준도 기존 '120억원 초과'에서 '300억원 초과'로 조정됐다.  현대화 펀드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는 펀드 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금융기관 대출계획, 선사 여건 및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현대화 펀드는 단순히 선박 건조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바닷길을 만드는 핵심 사업"이라며 "섬 주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해상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바닷길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