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 회기내 처리˝한목소리…사회·문화 대정부질문

국회는 14일 이한동 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이날 질의에서 여야의원들은 ‘4·13 부정선거’에 대해 팽팽한 공방을 벌였으며 이외에도 환경·교육,의약분업,일본대중문화 개방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물었다．

◇4·13 부정선거 공방=최병렬 의원 등 한나라당의원들은 “검찰이 야당에 대해선 ‘번개수사’를,여당에 대해서는 ‘늑장수사’를 하고 있다”주장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검찰이 수사중인 것을 면책특권을 이용해 동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며 “한나라당의 불법선거 사례를 몰라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사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환경·교육=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주한미군의 포름알데히드 한강 무단방류 의혹에 대해 “한미행정협정 개정때 우리 정부가 미군부대내 환경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협의에서 합의수준으로 강화하거나 국토개발부서와 환경부서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약분업=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내에 반드시 약사법 개정을 마무리지어야 정부가 의약분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같은당 김성순 의원은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약회사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세제와 금융 등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년간 제대로 된 준비없이 (의약분업을)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사태가 악화됐다”며 정부의 실책을 추궁했다．여야의원들은 의약분업 혼선에 대한 책임 추궁은 서로 달랐지만 이번 회기내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 [e-mail] 박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