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지시에 대한 정부대책

정부는 오는 8∼9월 중 대우중공업의 조선 및 기계사업 부문을 국내기업에 조기 매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우계열 구조조정작업이 급류를 탈 전망이다．

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계속 추진키로 한 44개 기업중 대우계열 12개사를 제외한 32개 기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 진행상태를 전면 실사해 추진실적이 부진한 15∼16개사를 연말까지 퇴출시키거나 워크아웃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실사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현상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기업 경영진은 물론 은행에서 파견된 관리책임자를 전면 교체하는 등 관련자 문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6일 “최근 워크아웃 추진기업의 모럴헤저드 현상이 심각한 만큼 이를 서둘러 차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전제,“이 같은 지시를 이행하고 금융지주회사가 첫 선을 보이는 오는 10월 이전에 추가부실발생요인을 서둘러 현재화해 2차금융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해소토록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워크아웃 기업관리 강화를 위해 워크아웃 기업을 전담관리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설립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내년부터는 사전조정제도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이달 중 ㈜대우의 건설,무역부문과 대우중공업의 기계,조선사업부문을 모기업에서 완전 분리해 독자경영체제를 갖추도록한 뒤 주요 사업부문 매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8월 중 포드사와의 대우자동차 매각 본 계약이 체결될 경우 중공업의 기계,조선사업부문의 매각작업도 급진전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기업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국내 다른 그룹에 팔릴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우건설부문의 독자회생 또는 매각작업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대우계열을 제외한 32개 워크아웃 계속 추진업체에 대해서도 실사가 끝나는 대로 옥석가리기 작업에 착수,부실기업을 더 가려낼 계획이다. 금감원 구조조정 담당자는 “32개 기업 중 경영내용이 부실한 절반정도는 연말까지 추가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담당자는 “이들 기업의 워크아웃 진행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모럴헤저드가 발견될 경우 해당기업 경영진은 물론 채권단 파견관리자 등에 대한 엄중 문책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mail] 최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