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신규지정 11월 폐지

정부는 현행 워크아웃제도를 11월부터 점진적으로 폐지할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7일 오는 11월께 워크아웃 진행실태를 종합 점검한 뒤 이 제도가 은행의 건전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신규지정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폐지키로 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지난 15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현행 워크아웃 제도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다고 보고 11월께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종합점검을 벌인 뒤 폐지 여부를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워크아웃 제도가 취지는 좋으나 관련 채권단의 활용능력 부족과 해당 기업의 모럴해저드 등 여러가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묘안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9월께 워크아웃 제도를 폐지하자는 조기폐지론도 있었으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섣불리 폐지할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11월까지 지켜본 뒤 존폐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기구(CRV) 등 이 제도를 대체할 만한 법적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돼 있어 워크아웃을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 [e-mail] 차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