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실은 과연 얼마인가

우리 나라 금융권 전체의 부실채권규모는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가．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8일 총자산 70억원 이상 5290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권의 잠재부실규모가 110조∼120조원에 이르며 부실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포함시키면 15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조사결과에 대해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다．이는 최근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잠재부실규모 91조 2000억원보다 20조∼30조원이 많으며,부실회사채를 포함하는 경우는 50조∼60조원이나 많은 규모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경제연구원 조사결과를 부실채권 집계기준이 달라 공신력 있는 수치라고 보기 어려우며,부실기업여신도 담보가 확실하면 정상채권으로 분류해야 함에도 부실채권으로 과다계상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기구나 선진국 금융기관에서 널리 통용되는 국제기준을 사용하여 잠재부실을 추정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여겨진다．동연구원은 선진금융기관들과 같이 부실기업여부를 판단할 때 이자부담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했으며,‘이자보상배율’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이는 (세전순이익+금융비용)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00%이하인 경우,즉 세전순이익이 마이너스여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보고 부실기업의 여신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여기서 정부발표가 맞느냐 또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이 옳으냐를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다．문제는 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기업과 금융부실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최근의 금융시장불안과 신용경색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부실자산의 규모가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못하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증폭되는 데 기인한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는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을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부실채권규모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정확한 부실규모를 투명하게 알 때 이에 대한 올바른 대책이 가능하며 비로소 시장의 불안과 불신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