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3∼4개 기업 오너 세무조사

정부는 도덕적해이(모럴해저드)가 문제시되고 있는 3∼4개 워크아웃기업 오너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업경영을 잘못해 공적자금을 받는 등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준 기업주가 오히려 재산을 빼돌려 잘 산다면 사회정의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워크아웃기업 도덕적해이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문제 기업주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세무조사를 벌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앞으로 부실기업주의 재산도피 등 불법·탈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도 부실기업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입법화할 방침이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