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책임 정상화 추진

종금·금고 등 제2금융권의 부실에 대해서는 우선 대주주 책임하에 자체 정상화를 유도하되 대주주가 이를 회피할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 강제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은 즉시 퇴출된다．

영남·한스·한국·중앙 등 부실종금사에 대해선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10월중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편입된다．정부는 이들 회사를 예보 자회사로 편입한 후 공적자금을 투입해 조속한 시일내 정상화시켜 연말까지 개별 매각이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또는 은행·증권으로 업종을 전환해줄 방침이다．

정상영업중인 5개 종금사에는 코스닥 등록업무·주식형 신탁업무·채권위탁매매업 등 투자은행 업무를 확대 허용해 독자 생존기반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또한 이들 종금사가 은행이나 증권과 합병할 경우 종금업무 취급 허용기간과 종금업무를 영위하는 점포수를 늘려주기로 했다．

신용금고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지난 8월 서면 점검 결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6% 미만으로 나타난 53개 금고에 대해 오는 10월말까지 현장 점검을 끝낼 예정이다．또 점검결과 BIS비율 1%미만인 곳은 계약이전(P&A)방식의 공개 매각을 추진하되 매각이 곤란한 곳은 즉시 퇴출된다．BIS비율 1∼4% 미만인 곳은 단계별 경영개선 조치를 부과하되 회생이 불가능한 곳은 매각을 추진하거나 퇴출시키기로 했다．우량금고가 부실이 우려되는 금고를 인수할 경우에는 오는 10월말까지 공적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 대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지금은 부실금고를 인수할 때만 공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부실대출비율이 200%를 넘는 곳은 즉시 퇴출하고 리스사는 대주주나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아래 국민리스는 연말까지 채무조정, 중부와 전은 및 외환리스는 매각 추진, 동화리스는 오는 11월말까지 대주주인 썬캐피탈이 P&A를 하는 방식으로 각각 처리된다．

정부는 또한 한아름종금 등 정리금융기관에서 관리중인 퇴출 금융기관 자산의 통합관리를 통해 투입자금의 조기 회수를 추진키로 했다．

/ [e-mail] 장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