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주택정비 1조6000억 투입

올해부터 오는 2003년까지 전국 496개 노후·불량주거지역의 도로와 상·하수도시설 등을 정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총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결정된 불량주택정비 활성화계획에 따라 정부와 지방재정에서 1조60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03년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496개 사업지구를 선정,연차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496개 사업지구의 면적은 총 79억3060만평,거주 인구는 82만2900여명에 달한다.

이번 사업대상 지구는 앞으로 도로,상·하수도,주차장,소공원,어린이놀이터 등 기초적인 생활기반시설 정비가 이뤄지게 되며 특히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개선에 전체 사업비의 90%인 1조4300억원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건교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이번에 사업지구로 새로 지정한 곳은 총 222개로 주택의 노후·불량률이 사업지구내 총 주택수의 60%를 초과하고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운 너비 4�V 미만의 도로가 전체 도로량의 50% 이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또 지난해 12월 말 이전에 이미 지구로 지정된 곳 가운데 공사발주가 완료된 사업을 제외한 274곳은 사업의 조기완료를 위해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재원부담은 국고에서 전체 사업비의 50%인 8000억원이 지원되며,지방비 6400억원(40%),교부세 16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연차별로는 올해 전국 283개 지구에서 사업이 시행되며 2002년 136개지구,2003년에는 77개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번 국고 지원으로 3년내 전국 도시안 노후·불량주거지내 도로 2.3㎢가 개설되고, 상·하수도 587㎞가 완비되는 등 주민 생활편익시설이 대폭 확충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주거환경과 관계자는 “이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서민층의 주거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건설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은 건설노무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정비됨에 따라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확대돼 해당지역의 민간투자를 유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e-mail] 최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