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투자제한 푼다

연기금 관련 법의 제한을 풀어 주식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은 1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연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투자대상을 다변화, 연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장관은 또 “주식형 펀드를 새로 도입하고 투자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연기금 투자풀 제도를 개선하고 연기금의 목적사업 수행과 자산운용을 분리, 여유자산은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외부위탁 위주로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부양 방법과 관련,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가 더 직접적인 경기대책 효과가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감세를 통한 소비지출 자극은 경영실적이 좋은 일부 기업이나 고소득층에만 혜택을 줄 수 있고 세입 확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다면 일시적으로 적자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예산처는 아직까지는 적자재정까지 갈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논란 끝에 국채발행없이 가용규모를 총동원,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경제상황과 관련, 박장관은 “아직 경제상황이 위기라고는 보지 않으나 정부가 충분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면서 “2·4분기에 바닥을 치고 3·4분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경제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민과 기업가, 외국인 투자가 모두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