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위 국감, “이통시장 왜곡 쏠림현상 심화”

6일 국회 정보통신분야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의원들은 참고인으로 이동통신 3사의 사장 또는 부사장을 출석시켜 이통시장 쏠림현상, 발신자표시(CID)요금, 휴대폰 도감청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과정위 소속의원들은 한결같이 이통시장에 유효경쟁 체제가 정착되지 못해 선후발업체간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각 참고인과 정통부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또 각 의원들은 대부분 LG텔레콤 남용 사장을 제외한 KT, KTF, SK텔레콤이 모두 부사장이 출석한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 국감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과거 양승택 전 정통부장관시절 시작된 이동통신분야 유효경쟁정책이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SK텔레콤의 지난 상반기 순이익이 LG텔레콤의 매출보다 많을 만큼 쏠림이 심화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통합신당 이종걸 의원은 “SK텔레콤은 지난 상반기 이통3사의 순증 가입자중 91%를 점한데다 상반기 당기 순이익중 79%를 차지했다”며 선후발사업자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 원인과 대책을 참고인들에게 따졌다.

이에대해 SK텔레콤 서영길 부사장은 “작게 볼때는 SK텔레콤의 당기순이익과 가입자수치가 점점 늘고 있지만 크게 볼때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과의 합병이후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전체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거액의 투자가 꾸준히 요구되는 통신사업의 특성상 과도한 규제보다는 시장자율에 맞기는 통신정책이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LG텔레콤 남용 사장은 “선발사업자들이 누리고 있는 독점적 혜택들을 후발사업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부정책이 시급하다”며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합병, 전파사용료, 접속료 등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TF 조영주 부사장도 “후발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남사장과 한목리를 냈다.

휴대폰 도감청과 관련,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LG텔레콤 남용사장에게 “LG텔레콤이 지난 4월 휴대폰 도감청 시스템을 구축한 뒤 외부에 광고 등의 형태로 마케팅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려다 중단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이냐”며 “혹시 정통부나 제 3의 기관으로부터 중단 압력을 받은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남사장은 “도감청 시스템 구축을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을 두고 외부로부터의 공식 압력은 없었다”며 “다만 정통부로부터 연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정통부와의 교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외에 박상희 의원은 CID요금에 대해 “당초 이통사간 CID요금을 받기로 담합한 일이 있는가”라고 묻자 각 참고인들은 하나같이 “그런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 [e-mail] 양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