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균형관계 중요”, 권노총, 경총 조찬세미나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17일 “노사문제는 노사 갈등 자체가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데 있다”며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노사간 책임과 권한이 균형잡힌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장관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달 청와대에 보고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협력적 노사관계는 협력의 강조, 즉 도덕적 훈시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상대를 극복과 배제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권한과 책임이 균형잡힌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공공부문 및 대기업의 강력한 노조의 경우 권한은 크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게 현실이며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권한을 갖는 사용자도 이런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강조했다.

파업과 관련, “노사갈등과 파업은 현대사회에 있게 마련이며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문제는 파업이 지나치게 많고 전투적이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에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집단적 노사관계의 경우 고도 성장정책을 추진하던 시절 이를 통한 노사갈등 표출을 금기시했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많은 반면 개별적 노사관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규정이 많다”며 “두 관계를 모두 국제적 기준에 가깝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보고한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의 방안은 중간 보고의 성격이었으며 최종보고서는 이달말이나 11월 초 노사정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e-mail] 차석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