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부담금 1조4천억 달해”

지난 98년 이후 5년간 폐지된 부담금으로 줄어든(준조세) 징수액은 4000억원에 그쳤으나 신설된 부담금으로 인해 늘어난 징수액은 1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30일 주장했다.

이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정책질의자료에서 “98년 이후 폐지된 부담금은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10개였으나 같은 기간 신설된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20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준조세를 대폭 정리해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으나 현실은 그 반대”라며 “각종 부담금의 존재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폐지 또는 통폐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