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정책 문제점과 과제

정부가 공적 서비스를 통해 노인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많다. 이 한계가 실버타운 시장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켜 지난 2000년과 2001년에 실버타운이 속속 개원됐다. 하지만 그 수는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고 입주율 또한 저조하다. 고가의 입주금과 월 이용료를 부담해야해 웬만한 소득으로는 입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관련 법규가 복잡하다는 것이 실버타운 설립 활성화의 장애물이다. 실버타운 개발은 토지개발행위 관련법(도시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농어촌개발특별조치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자연공원법,수도법 등)에 의거해 지정 및 승인을 취득한 후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인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세부 내용은 ‘주택건설촉진법’과 ‘건축법’의 규정을 일부 준용해야 한다.

정부의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도 미미하다. 유료인 실버타운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조항만이 적용되고 있고 95년 이후 존재했던 국민연금기금상의 융자지원도 지난 2000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보건사회연구원 허인옥 연구원은 “정부가 실버타운 관리비에 부가세 면제,임대형 실버타운에 대한 임대소득세 면제,보급형 실버타운 확산을 위한 공급업체 대상의 저리융자 및 무이자 대출 확대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향후 고령사회로의 전환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노인주거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민간의 역할이 강조됨으로써 우리나라 실버타운 시장도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노인 인구의 비중이 10%대를 넘어서는 2010년 이후에는 다양한 노인들의 필요와 소득수준에 부응하여 고급형에서 보급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실버타운이 나타나는 성숙기 시장이 될 전망이다.

건설산업연구원 측은 실버타운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건설업체들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 등의 설계 및 시공력’ ‘업체 지명도’ ‘자금력’ 등을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운영 및 관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비롯하여 생활서비스,식사 서비스 등의 원활한 제공,여가선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직원들의 역량 및 자질 개발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종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