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인천·광주·대전 지하철 건설，국고지원 60%로 확대

정부는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4개 광역시의 지하철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철 건설비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오는 2005년부터 60%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지하철 건설비 차입금(건설비의 10%로 제한)에 대해서는 10년간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주고 지난 1991∼2004년 투입된 건설비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추가지원해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4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부채 문제에 대해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가 이같이 지하철 관련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국가와 지자체간 공동합의문’을 마련,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의문에 따라 4개 광역시는 매년 발생하는 지하철 부채 이자와 운영 관련 적자는 물론 지하철 건설비 중 지자체 부담분(총건설비의 40%)의 4분의 3 이상은 반드시 자체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정부 특히 지하철 운영에 따른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4개 광역시가 자구노력을 위해 자체적으로 세운 중장기 지하철 부채상환 및 경영개선 계획이 연차별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이 결과에 따라 추가지원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 지하철 신규건설은 부채감당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착수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합의로 지자체의 만성적인 지하철 부채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지하철 건설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무리한 신규건설 등이 억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광역시별로 연간 600억∼1100억원씩의 부채가 쌓여 지난해 말 기준 지하철 부채규모는 지난 99년 이후 개통한 인천과 광주, 대전이 각각 4000억∼5000억원, 97년 개통한 대구는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서울과 부산에 대해서도 형평성 차원에서 지하철 부채 해결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중이다.

/ [e-mail] 정훈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