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국보법 폐지 개정 힘겨루기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와 관련, 열린우리당이 ‘전면 폐지’와 ‘대폭 개정’을 놓고 당론조정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소속 의원들은 두 갈래로 나눠져 힘겨루기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6일 현재 우리당은 임종석, 우원식 의원 등 초·재선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국보법 폐지 입법추진 의원모임’이 전면폐지를 강력히 밀어부쳤다.

이들은 “현재 우리당 82명을 포함해 여야 의원 102명이 폐지 서명에 동참했다”며 “전체 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다음주께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석, 우원식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국보법 폐지에 따른 법률적 공백은 형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며 “다른의원들도 ‘형법 보완’에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폐지에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우리당 우원식, 한나라당 배일도, 민주노동당 노회찬, 민주당 이상열 의원 등 국회 국보법폐지추진모임의 각당 간사들은 27일 모임을 갖고 개정과 폐지 반대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반면에 폐지 대신 개정을 주장하는 안영근, 유재건, 정덕구, 안병엽 의원 등 10여명은 이날 ‘국보법 개정 모임’을 갖고 국보법 폐지 반대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안영근 의원은 “여당으로서 국보법 폐지가 가져올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며 “국민들이 불안해 하는 만큼 반인권적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며 주장했다.

유재건 의원도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만 우리당 지지자라면 우리는 탈당해야 한다”며 우리당 지지자들중에는 보수층도 있음을 강조했다.

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국보법 개폐문제를 본격 논의했으나 폐지와 개정을 각각 대변하는 의원의 발제연설만 듣고 당론조정 과정을 다음 의총으로 미뤘다.

한편, 국보법 폐지와 개정으로 갈린 양측은 조만간 서로의 입장을 개진하는 난상토론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 [e-mail]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