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미 FTA 양극화해소 제도개혁 계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방화시대의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제도 개혁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한·미 FTA의 기대효과:산업구조조정 관점에서’ 보고서에서 한·미 FTA는 기존의 FTA와 달리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크고 피해계층도 광범위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이에 따라 대외개방으로 중·단기 피해가 예상되는 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적절한 보상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포괄적인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 재정수요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지금까지 시장개방에 따른 대책이 주로 피해계층에 대한 보상차원에 그쳐 온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전직, 재투자, 사업 재전환 등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이와함께 일관성 있는 FTA 전략 수립과 추진, 관련 국내 제도의 개혁 등이 병행돼야 한·미 FTA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KDI는 FTA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면 협상 타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적 편익이 도외시된 채 여론의 향방에 따라 협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 [e-mail]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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