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패러다임부터 재검토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개선 제도위원회’ 구성을 비롯하여 후속조치를 서둘고 있다. 주택법 개정 등 입법조치에 걸리는 시일을 감안할 때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면 시일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점에 대한 추가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건교부 방침은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민간분양 아파트까지 원가 공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나 서울시의 공공아파트 후분양제나 하나같이 ‘전격적으로’ 결정, 발표했다는 점이다. 시장에 충격적인 영향을 미칠 중대한 정책변경이라면 적어도 이해당사자 간에 진지한 토론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만 정책변경에 따른 충격과 후유증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공개를 요구하려는 ‘원가’의 개념과 범위다. 원가에는 고유의 시공 노하우, 디자인 능력 등 객관적으로 계량하기가 쉽지 않은 요소도 적지 않으며 이것이 바로경쟁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를 투명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원가 공개’는 주택건설 회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자칫 공급부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민간아파트까지 원가를 공개하려는 것은 고가 분양에 제동을 걸어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아파트값 상승이 건설업체의 고가 분양에만 원인이 있다면 ‘국가 공권의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있더라도 한번쯤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은 극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손을 댄다 해도 그 효과는 극히제한적이다.

민간아파트에 대한 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수단’으로 봐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와 연관하여 지금까지 정부가 취한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 정책은 기대한 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차제에 규제 일변도인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대담하게 다시 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