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발행위…안보리 논의”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9일 오전 지하 핵실험을 강행한데 대해 대북포용정책의 변화를 언급하며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이 마당에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포용정책이 효용성이 있다고 더 주장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평화적,대화에 의한 해결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과거처럼 모든 것을 인내하고 양보하고 북한이 어떤 것을 하든 수용하는 것은 해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면서 "이제 한국이 제재와 압력이라는 국제사회의 강경 수단 주장에 대해 '대화만을 계속하자'고 강조할 수 있는 입지가 없어진 것 아닌가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북한의 핵실험을 도발행위로 간주하고 국제사회와협력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며,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8년여 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였던 포용정책의 전면적 수정 검토가 불가피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정부의 구체적 대응방향에 대해, "정부가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급하게 독단적으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는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잘 조율된 조치로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입장과 방침을 적극 수용할 뜻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이날 북핵실험이 확인된 직후 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핵실험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아사회에서 즉각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재차 밝힌다"면서 핵무기와 모든 관련 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특히 "우리 군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국민들을 안심시킨뒤 "북한은 여하한 경우에도 결코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우리 과학연구부문에서는 2006년 10월9일 지하 핵시험(실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면서 "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해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방사능 유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대변인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오전 10시35분께 북한 함경북도 화대군 지역에서 진도 3.58에서 3.7 규모의 지진파를 감지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360m 높이의 산 지하 수평갱도에서 핵실험이 단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9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공동대응책을 논의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10일 오전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여야 5당 대표 및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고, 곧이어 오찬에는 김대중,김영삼,전두환 대통령 등 3명의 전직 대통령을 초청,북핵대책 등을 논의한다.

/[e-mail]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