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53개사업 손본다

정보통신부가 12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사업과 인력 조정을 단행한 데 이어 53개 사업 예산 2207억원에 대해 폐지·축소·이관을 추진한다.

정보통신부 유영환 차관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정통부 산하·유관기관은 정부의 출연·위탁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보화와 정보기술(IT)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인력·예산·조직이 급속히 확대되고 설립목적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타 기관과 유사·중복사업을 수행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돼 조정을 단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번 기능 조정을 통해 총 53개(2207억원) 기능조정 대상사업을 발굴해 이 가운데 28개 사업(901억원)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25개 사업(1306억원)은 사업수행기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사업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조정대상 인력 158명에 대해서는, 86명은 기관내 신규·확대업무에 재배치하고 59명은 업무를 이관받는 기관에 배치할 계획이며 13명은 2009년까지 자연감소를 통해 줄여나갈 예정이다.

산하·유관기관 대상 기능조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 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진흥원에 ‘개인정보보호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관련 기능을 강화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신설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히 사이버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윤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확대해 심의의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홈네트워크 분야에서는 서비스 보급 확산추세에 따라 관련 융자(550억원) 및 시범사업(15억원)을 조기 종료했다.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은 기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의 이용 활성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신규 DB구축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파크(iPark) 운영사업은 기업의 해외진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오사카, 보스턴, 싱가포르, 런던 등 선진국에 집중 배치된 사무소를 아랍에미리트(UAE), 브라질 등 신흥 수출유망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유사·중복사업은 시너지효과가 큰 기관으로 통·폐합된다.

정보기술(IT)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업무 가운데 국제기구·국가간 협력사업 및 일반적인 해외진출 지원업무는 신설되는 국제협력진흥원을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또 정보사회진흥원이 수행중인 u-IT 허브 구축사업과 같이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업무유관도가 큰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별도 추진체계를 구축해 추진된다.

다단계 관리구조를 가진 사업은 최종사업 수행기관으로 이관해 불필요한 관리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SW진흥원에 출연해 지자체에 지원(197억원)하던 방식으로 추진되던 지역 SW진흥사업은 정통부가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는 국고보조 방식으로 전환하고 관련 인력과 관리예산을 축소했다.

정통부는 산하·유관기관에 기관장 직속의 혁신조직을 설치해 조직혁신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산하기관 기능조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금년중 관계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기관별로 이사회를 개최해 기능과 조직구조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e-mail] 김병호IT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