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인건비 실제지급액 30%그쳐

개성공단이 완공되는 2012년 북한 노동자 인건비로 매월 평균 994만달러가 송금되지만 실제 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30% 미만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17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9월말 현재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8911명의 북한 노동자 1인당 평균 66.3달러의 월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개성공단 1단계 공사 완료시점인 2007년에는 북측에 매월 464만달러(7만명 고용 기준)가 인건비로 송금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이어 이 금액은 2단계 완료시점인 2009년과 완공시점인 2012년에는 각각 862만달러(13만명), 994만달러(15만명)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그러나 실제 달러는 주민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북측총국에 납부하는 ‘사회문화시책금’과 배급표로 지급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실제로 지급되는 현금은 전체의 30% 미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공단 착공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북측 근로자 임금으로 총 722만달러가 지급됐으며 개성공단 상주 남한 근로자와 기업들은 지난 해 1월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개인소득세와 영업세로 총 44만2000달러의 세금을 북측에 냈다.

/[e-mail] 안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