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검역장벽 완화 논의 가속화

동식물 질병 유입을 막는 검역 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간 지역화(비발생 지역) 인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부는 최근 WTO 검역·검사협정(SPS)위원회에서 회원국간 절충점이 모색되면서 내년 중 비발생 지역 인정절차 개발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18일 밝혔다.

지역화 인정은 동식물 질병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축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를 국가 단위가 아니라 일정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는 있지만 WTO 차원의 논의는 인정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동식물 질병을 명분으로 무역장벽을 쌓는 것을 막자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SPS위원회는 내년 3월 추가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남미 등 농산물 수출국은 인정절차 단계별로 시한 설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제기구가 인정한 비발생지역에 대해 신속절차를 적용하자는 주장은 회원국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e-mail]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