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택지비 인하 필요” 건설산업연

원가 공개는 분양가 인하에 효과적이지 않으며 서울권 3기 신도시 건설과 택지비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타당성 검토 및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정책 대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건산연은 최근 정부가 민간택지에 짓는 민영 아파트까지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안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산정과 공개는 실무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설사 가능하더라도 공개된 원가항목의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소송을 야기하게 되며 주택품질의 저하와 공급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또 “과거 직접 분양원가를 규제하던 때에도 주택가격은 급등했다”며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3기 서울권 신도시 건설과 △택지비 인하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주택 부족지역이나 주택공급실적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2010년부터 10년간 매년 2만가구씩, 총 20만 가구를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는 분양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택지비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그 방안으로 △공공택지 공급방식의 경쟁방식으로 전환 △용적률 규제 완화 △광역시설부담금 등 각종 교통시설 건설비용 부담 완화 △알박기 등 토지개발에 따른 부당이득 금지 규정 강화 △토지보상 전문기관 신설 등을 제안했다.

/[e-mail] 박일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