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토공 등 판교신도시 주택용지 개발로 1조원 이상 폭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판교 신도시 건설에 참여했던 건설 사업 주체들이 아파트 용지 개발로만 1조원이 넘는 이익을 거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시민단체들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이 건설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교 신도시에 조성된 아파트 용지 34만평의 개발 이익은 모두 1조1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이중에서 14만평을 조성한 주택공사가 택지비를 원가보다 42%정도 더 높게 책정해 450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토지공사 역시 11만평의 택지 조성비를 59%가량 높게 받아 3300억원 가량의 이익을 남겼고 성남시도 9만 여평의 택지 비용을 69% 높게 책정, 2300여 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정부가 판교 신도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공공 및 자족시설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같은 과도한 개발이익이 존재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주택 공영개발의 목표를 개발이익 환수보다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쉽게 하는데 맞춰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판교 신도시 정책은 서민의 주택구입 편의보다는 이익을 환수해 공공재원을 확보한다는 관 중심의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e-mail]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