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원칙’ 등 업종간 마찰 해결 필수

자본시장통합법은 오는 2008년 하반기 본격 시행되지만 자본시장 빅뱅의 서막은 이미 올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향후 새로운 자본시장 환경에서 살생부는 필수적인 만큼 증권업계의 합종연횡을 위한 물밑교섭이 한창 진행중이라는 것.

하지만 자통법 시행 이후 발생될 업종간 업계간 불협화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치밀한 대책과 과제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금산분리 등 ‘산너머 산’

자통법 도입에 앞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제도개선 문제는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모아진다.

현행 규정에서는 산업자본의 경우 은행지분을 10% 초과해 취득할 수 없고 의결권은 4%까지만 허용된다. 지방은행의 경우 산업자본도 15%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역시 경영권에 제한을 받는다.

재벌그룹과 관련해 삼성(삼성생명), 한화(대한생명) 등의 은행 진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도 주목된다.

비은행권 금융지주회사인 한국금융지주조차 사실상 은행소유가 수월치 않다는 것도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올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일정도 큰 변수다. 재벌에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민감한 문제 자체가 휘둘릴 수 있는 대목이다.

벌써부터 재경부와 정치권 등은 금산분리 정책 폐지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산분리가 개정될 경우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은행법을 강화하면 ‘사금고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며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업종간 벽 허물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수답경영 탈피, 위험부담 능력 키워야

국내 증권사들의 수익구성은 위탁매매가 최대 6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지나치게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산관리(0.4%), 투자은행(IB·4.9%), 자기투자(PI) 및 자기매매(18.3%)의 수익비중은 극히 낮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IB업무가 전체 수익 중 15% 이상을 차지하고 PI를 포함한 자기매매 비중이 무려 66%에 달하는 것과는 확연한 대조다. 수익구조 다변화가 절실한 대목이다.

또 자본시장 빅뱅에 대비하기 위해선 고위험·고수익 운용 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기자본 활용의 효율성 제고는 필수다.

이는 기업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투자상품을 직접 인수하거나 위험을 전가하려는 주체에 위험관리상품을 제공하는 등 위험부담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뜻이다.

증권연구원 조성훈 박사는 “자통법 시행 이후 자산변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려는 태도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e-mail] 김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