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 분리 원칙 유지해야” 이동걸 금융연구원장

이동걸 신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금융산업에 대한 산업자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금산분리 원칙 철폐’ 주장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엔 캐리 트레이드(싼 엔화를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것) 자금 청산과 미국발 신용경색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경제단체나 학자들이 우리나라처럼 금산분리 원칙이 철저한 나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나라처럼 금산분리 원칙이 깨지고 있는 나라도 드물다”며 “제2금융권은 소수 산업자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100대 은행과 100대 보험사 중 산업자본이 지배하는 곳은 3∼4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그 영향력도 약한 반면 우리의 경우 산업자본이 보험, 증권사를 제한 없이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자본을 이용해서 금융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산업자본은 규제가 없는 보험, 증권분야에서 세계적인 금융회사를 만든 뒤 은행 분야에 진출하겠다고 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통합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세계적 투자은행(IB)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가운데 굳이 규제가 있는 은행업만 하겠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세계적 금융기관 육성과 관련 “삼성이 만들어지는 데 50년이 걸렸다”며 “20∼30년을 준비해야 세계적 금융기관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지 5∼10년 안에 만들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내 자본시장에서 소외받는 중소기업 등 잠재적 수요자에 대한 직접금융시장 서비스부터 강화해 실력을 키운 뒤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용경색 우려에 대해 그는 “미국 모기지 시장이 100이라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은 10이고 서브프라임에서 발생한 부실은 1내지 2에 그친다”며 “불안이 확산돼 봤자 전체 모기지 시장의 2∼3%인데 이 문제가 전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엔 캐리 자금 청산도 마찬가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자통법이 증권업계 입장만 반영하고 있으며 법제정 과정에서 한국은행이 제 밥그릇만 챙겼다고 비판했다.

/[e-mail] 조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