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강도 긴축책…대출 규제

중국이 치솟는 물가 고삐를 죄기 위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지는 19일(현지시간) 중국은행감독위원회(CBRC)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대출을 억제하도록 각 은행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같은 보도내용을 즉각 부인했다.

대출억제는 금리인상에 비해 훨씬 더 강도 높은 조처로 인식된다.

통상 시장친화적인 금리인상이나 인하의 경우 기업이나 소비자 등 각 경제주체가 돈을 빌릴지 말지를 결정할 때 대출비용(금리)이 기준이 되지만 대출제한이라는 직접적인 규제는 이같은 비용에 관계없이 모든 경제주체가 돈을 빌릴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만큼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더 크다.

중국 당국은 그러나 WSJ의 이같은 보도내용에 대해 일단 부인하고 나섰다.

중국 은감위의 라이 시아오민 대변인은 블룸버그 통신 전화 인터뷰에서 은감위가 각 상업은행들에 연말까지 대출을 동결토록 지시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라이 시아오민 대변인은 “중국내 은행들에 대출을 동결토록 하는 조처는 결코 취해진 적이 없다”면서 “당국이 원하는 것은 대출증가 속도가 각 은행의 적정자본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뤄져 대출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질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록 중국 은감위가 직접적인 대출동결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대출규제를 통한 시장 개입에 나서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금리인상보다는 대출규제로 방향을 튼 것은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큰데다 대출규제가 위안화 가치를 끌어올리는 부작용도 수반하지 않는 장점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민은행은 물가 고삐를 죄기 위해 올들어 4차례에 걸쳐 금리를 올렸지만 지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만에 최고 수준인 6.5%를 기록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로 인한 극심한 사재기 현상도 나타나는 등 물가 오름세는 좀체 꺾이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최근 물가 오름세가 톈안먼사태 전야를 방불케 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베이징 고위관계자들도 이같은 우려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리인상 ‘약발’이 시장에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또 금리를 올릴 경우 물가는 잡히지도 않은 채 위안화 가치만 치솟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저널의 지적이다.

금리가 오르면 가뜩이나 평가절상 압력이 높은 위안화 가치가 시장에서 더 뛸 가능성이 높다.

위안화 가치 상승은 중국의 수출상품 가격을 끌어올려 수출 둔화→성장 둔화→실업률 증가로 이어져 중국 체제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지난 2005년 중반 중국이 위안화 고정환율제를 폐기한 이후 위안화가 지금까지 10% 가까이 평가절상 됐지만 최근 수주일간 중국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면서 위안화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널은 중국 금융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최근 수주일 간 중국 당국이 중국 대형 은행들에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라고 지시, 지난주 상하이 시장에서는 위안화가 0.2%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택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 대출규제라는 직접적인 방식이 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e-mail] 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