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에 대한 근본대책 필요” 이한구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일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서민생활 안정 및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4일 물가상승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당의 요구에 부응하고 대선공약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상세하게 마련됐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응급조치적 성격으로, 이를 뒷받침해주는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는 경기도 살리고 물가는 눌러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제”라면서 “물가 상승압력이 원체 강해 국민 생활이 위협받는 상황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현상이 아니고 제법 지속될 수 있어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제 대책이 작동하려면 국민 생산성이 올라가야 하며, 핵심적인 것이 규제혁파”라면서 “빨리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혁파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행정조치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되면 빨리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공기업이나 산하기관들이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는 한 물가 안정정책에 장애가 생긴다”면서 “다소 시끄럽더라도 강력하게 민간기업 수준까지 (생산성을 끌어) 올리는 것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며 공기업의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e-mail]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