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무리한 감세 국가 경제 걸림돌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감세 정책의 기치를 내걸은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에서 무리한 세율 인하는 국가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한국조세연구원은 ‘재정규율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정부 용역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새 정부가 약속하고 있는 법인세율 인하나 소득세 부담 완화 대책도 시급한 정책 과제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국가 재정상황은 중기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추가적인 재정지출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기 재정전망 작성·발표 ▲세입 예산 관리 ▲국가재정운용계획 실효성 제고 ▲재정 준칙 도입 등을 통해 국가 재정 수립·집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세입 예산 관리와 관련 “무리한 감세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 잠재력에 심각한 훼손이 되거나 국민들의 수용도가 낮은 조세부담을 낮추고 세제를 정상화해 자연적인 세수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5년간 법인세 5%포인트를 인하하겠다는 새 정부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법인세 인하가 매우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전반적인 세수여건 및 정부지출 규모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부담을 큰 폭으로 낮추는 정책 방향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mail]한민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