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아파트 현실성 떨어져”

새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지분형 아파트제도의 현실성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분형 아파트제도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주택의 지분을 쪼개 51%를 갖는 실수요자와 49%를 갖는 투자자로 나뉘어 분양하는 것이다.

수요자는 실제 가격의 절반 값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방식이다.

1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는 지난 1월 지분형 분양주택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매제한 등으로 장기간 투자자금이 묶이는 것을 방지하려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가 필요한데 만기와 투자기간 중 현금흐름 등을 고려할 때 유동화가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검토보고서는 담당 실무자가 내부 검토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식보고는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단 현 상황에서 지분형 아파트 지분의 유동화가 어렵다는 분석이 제시된 만큼 실행 단계까지는 적지않은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말 인사청문회에서 “지분형 아파트의 파이낸싱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며 “국공유지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반영하듯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는 지분형 아파트에 대해 회의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이번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지분형 아파트 도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e-mail]김문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