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NHN 공정위 제재 예상보다 영향 적을 듯

NHN 등 인터넷 포털들의 담합 행위 및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결과 발표와 제재 방안이 연기되면서 이들 업종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예상보다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정위 제재 방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NHN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수익성에 끼치는 영향이 적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한국투자증권 홍종길 연구원은 “NHN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온라인 광고와 게임 등 핵심사업들의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도 인터넷 포털들의 담합행위 및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안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규제리스크에 대한 시장 우려가 감소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홍 연구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과거에 광고에 대한 가격담합 행위와 컨텐츠공급업체간의 거래에 있어 시장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에 따른 과징금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공정위의 심사결과서에 인터넷 광고관련 가격담합 행위나 컨텐츠 공급업체와의 거래에서 가격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다 가격 이외의 부분, 계열사간의 불합리한 거래와 광고대행사의 계약상 문제에 대한 지적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NHN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더라도 실효성 있는 현실적인 제재방안을 찾기 쉽지 않은 점도 같은 이유다. NHN의 검색 점유율이 70% 후반대로 높지만 인수 합병 등에 따라 인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얻어낸 성과로 점유율을 제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e-mail]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