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서울시장 5년만에 국무회의 배석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국무회의 배석함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정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 시장은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서울시장은 지난 72년 관선시절부터 배석자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노무현 정부는 ‘서울시장 등 국무위원급 주요 인사는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는 국무회의 규정을 삭제시켜 서울시장의 참석을 차단시켜왔다.

그러나 새 정부는 이 규정을 이전 상태로 환원,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무위원급 주요 위원장을 배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실행부서로서 주요 법령의 심의 안건때 발언기회를 얻어 일선 현장의 분위기와 문제점 등을 국무회의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2003년 2월 이후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중단됐다가 다시 참석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 재개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정철학을 서울시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고 집행현장에서 들리는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국무회의 배석자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주요 논의사항에 대해 발언을 하거나 보고를 할 수 있으나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법안 제안 등은 할 수 없다.

오 시장 취임 후 1년 반 동안 서울시는 참여정부와 행정자치부 감사, 용산공원, 송파신도시 등 크고 작은 문제에서 마찰을 빚어 왔지만 갈등을 조율할 마땅한 통로가 없어 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 “서울시장이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정책 조율 문제 등으로 인해 서울시장 뿐 아니라 장관도 불편을 겪게 된다”며 서울시장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수차례 밝혀왔다. /[e-mail]김두일기자